[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만성폐쇄성폐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에는 부합하지만,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갱외 선탄작업에서의 분진 누적노출이 질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세부 주제 석탄광업소 선탄부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석탄광업소 선탄부 근무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갱외 선탄작업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고농도·누적 분진 노출이 있었는지
- 분진작업 종료 후 약 50년이 지난 시점의 질병 진단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58. 3. 1.부터 1971. 10. 1.까지 약 13년 7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밀폐된 선탄장에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했다고 주장했으나, 광업소 근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동료근로자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주치의는 흉부 X-선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폐기능검사상 FEV1/FVC 59%, FEV1 0.91L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하다고 보았다. 특별진찰에서는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2%, 정상 예측치 대비 FEV1 74%가 확인되었다. 진폐정밀진단에서는 2016년 진폐병형 0/0·심폐기능 F0, 2018년 진폐병형 0/0·심폐기능 F1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특별진찰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탄부 근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동료근로자 보증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하더라도 선탄작업은 갱외작업으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분진작업 종료 후 약 50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수 위원은 당시 환기·보호구 등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실제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작업이 갱내인지 갱외인지 및 작업환경·환기·보호구 관련 자료
-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된 기간과 농도에 관한 자료
-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 및 진폐정밀진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496호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58. 3. 1.부터 1971. 10. 1.까지 약 13년 7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한 결과 2020. 1. 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는 주장으로, 2020. 4. 17.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58. 3월부터 1971. 10월까지 약 13년 7개월 동안 석탄분진사업장인 ○○의 밀폐된 공간인 선탄장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2019. 9. 26.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2020. 1. 7.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2020. 1. 7.)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PFT: FEV1/FVC 59%, FEV1 0.91 L(66%)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합당함.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차 검사일(2020. 12. 11.): FEV1/FVC 62%, 정상 예측치 대비 FEV1 74%
- 2차 검사일(2021. 1. 14.): FEV1/FVC 62%, 정상 예측치 대비 FEV1 73%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선탄부
○ 근무기간: 1958. 3. 1.~1971. 10. 1.(약 13년 7개월)
※ 광업소 근무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동료근로자 보증서 제출함.
2) 광업소 외 직업력
○ 국세청,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서 확인되는 직업력 없음.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1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진단 당시 79세). 2021년 1월 실시한 특진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1958년부터 1971년까지 13년간 ○○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직력정보). 이후 특별한 직업력은 없음. 업무에 종사한 이후 50년 가까이 지난 후 진단된 상병인 점, 13년간 선탄부로 근무한 것에 비하여 진폐증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정보를 얻기는 어려움.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협심증 등 진료이력 있음 ○ 진폐정밀진단 이력
- 2016. 8. 19. 진단(2016. 12. 19.~2016. 12. 21. 정밀진단):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
- 2018. 10. 26. 진단(2019. 9. 26.~2019. 9. 28. 정밀진단):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1(경도장해)
○ 흡연력
- 해당 없음.
○ 신체조건(특별진찰 폐기능 검사지): 키 150㎝, 몸무게 6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분진사업장인 ○○의 밀폐된 공간인 선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한 결과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일초율(FEV1/FVC)이 62%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74%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58. 3. 1.부터 1971. 10. 1.까지 약 13년 7개월 동안 ○○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동료근로자의 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석탄광업소 근무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1969. 2. 5.부터 1970. 5. 2.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1970. 5. 2. '(이하 주소 생략)'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신청인이 수행한 선탄작업이 갱외작업이라 하더라도 60년대 당시 환기 및 보호구 등 열악한 작업환경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신청인이 1958. 3월부터 1971. 10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동료근로자의 보증은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더라도 분진작업 종료 후 50년이 경과한 상태인 점, 선탄작업은 갱내 작업이 아닌 갱외 작업으로 고농도에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에의 누적노출이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