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 충족, 약 16년 6개월의 광업소 분진 관련 업무 및 장기간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 노출 가능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광업소 분진 노출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지
- 광업소에서의 채탄·채광 등 분진 관련 업무와 노출기간
- 장기간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 노출과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업소 등에서 채탄후산부, 채광부, 채탄·공작공으로 근무하였고, 분진 관련 직력은 약 16년 6개월로 확인되었다. 주요 사업장의 근무기간으로 1977~1982년 채탄후산부, 1986년 채광부, 1987. 6. 19.~1996. 5. 1. 채탄·공작공, 1999. 8. 5.~2000. 4. 23. 채광부가 기재되어 있다. 신청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상용·교대근무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했으며 담당업무는 채광부였다. 폐기능검사에서 2020. 12. 7. FEV1/FVC 33%, FEV1 52%가 측정되었고, 주치의 소견은 FEV1 51%, FEV1/FVC 33%였다. 과거 건강보험 진료내역에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 진료기록이 확인되며, 현재 금연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신청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약 16년 6개월간 분진 관련 업무에 종사했으며 장기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했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폐기능검사 결과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채탄·채광 등 분진 관련 근무경력과 전체 노출기간
- 경력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근무자료
- 광업소 업무에서의 장기간·고농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3. 호흡기계 질병 사목(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916호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되었다며 산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한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FEV1 51%, FEV1/FVC 33%
나.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 )
- 1차(2020. 11. 3.) : FEV1/FVC 35%, FEV1 58%
- 2차(2020. 12. 7.) : FEV1/FVC 33%, FEV1 52%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석회석(백운석,대리석 포함)광업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99. 8. 5.~2000. 4. 23.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담당업무 : 채광부
2) 근무경력
○ 1977년~1982년 : ○○, 채탄후산부(6년)(진술)
○ 1986년 : □□□□, 채광부(1년)(소득금액증명)
○ 1987. 6. 19.~1996. 5. 1. : ㈜□□, 채탄, 공작공 (약 8년 10개월)(경력증명서)
○ 1996. 8. 1.~1999. 7. 26. : △△△△
○ 1999. 8. 5.~2000. 4. 23. : ○○○○○, 채광부(8개월)(소득금액증명)
○ 2000. 6. 1.~2002. 7. 9. : ◇◇◇◇(주)
○ 2002. 7. 10.~2017. 9. 2. : ○○○○○, 산불감시원, ☆☆☆☆☆, 가로경관조성사업 등
○ 2012. 4. 1.~2012. 4. 30. : 도로건설공사
※ 분진관련 직력 총 약 16년 6개월(진술포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전문조사 불필요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신청인은 1977년부터 2000년까지 약 16년 7개월간 광업소 등에서 채탄, 채광, 공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중 대부분(10년 9개월)의 근무이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장기간 광업소 등에서 고농도 분진 노출력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다. 과거력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8. 8., 10. 17.: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 2014. 7. 5., 7. 14.: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 2016. 11. 10., 12. 8., 12. 15.: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중등도’□□□□
○ 2017. 3. 16. :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중등도’□□□□
○ 2018. 12. 19. :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중증’□□□□
○ 2019. 1. 22., 10. 31. :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중증’□□□□
○ 2019. 1. 23. :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 2019. 11. 26. : ‘벤조다이아제핀에 의한 중독’△△△△
○ 2019. 12. 19. : ‘알콜성지방간’△△△△
○ 2020. 1. 30. :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중증’□□□□
2) 진폐정밀진단과거병력
○ 2019. 7. : 정상
3) 산재처리 이력 : 신청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4) 흡연 등
○ 현재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2020. 12. 7.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33% 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52%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 외 여러 사업장에서 채탄후산부, 채광부 등으로 약 16년 6개월간 분진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음이 신청인 진술, 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장기간에 걸쳐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폐 기능검사결과가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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