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30년 1개월간 탄광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며 갱내 작업을 수행했고,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충분히 노출된 점이 핵심 판단 이유이다.
세부 주제 탄광 갱내 작업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30년 1개월간 선산부 등 탄광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 갱내 작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충분히 노출되었는지 여부
-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6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선산부·굴진선산·보갱선산 등으로 총 30년 1개월 근무하였다. 소속 사업장에서는 2009년 3월 1일부터 2018년 9월 9일까지 선산부로 근무했으며, 채탄 및 선산부 업무로 갱내 작업을 1일 4시간 이상 수행하였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주 5일이었다.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분진 노출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위원회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 노출을 인정하였다. 2020년 9월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며, 특별진찰에서 1초율 57~60%, 1초량 59~64%가 확인되었다. 흡연력은 없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탄광 근무와 갱내 작업, 작업환경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유해물질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선산부 등 탄광 근무의 전체 기간과 사업장별 근무경력을 확인할 것
- 채탄·선산부 업무 및 갱내 작업시간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확인할 것
- 석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 노출의 정도와 기간을 확인할 것
- 폐기능검사, 진료기록, 영상자료 및 흡연력 등 의학적 자료를 함께 검토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065호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3.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선산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9. 9. 퇴사 후, 2020. 9. 1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 근무하며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9. ○○
- FEV1/FVC: 72.5%, FEV1: 63.03%
2) 주치의 소견
- 상기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3) 특별진찰 결과
- 1차 검사일(2021. 2. 1.): 1초율 57%, 1초량 59%
- 2차 검사일(2021. 3. 22.): 1초율 60%, 1초량 64%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9. 3. 1. ~ 2018. 9. 9.(9년 6월) 선산부, 경력증명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1. 3. 1. ~ 2002. 1. 2.(10년 10월) 굴진선산, □□, 인사기록
- 2003. 1. 22. ~ 2007. 11. 1.(4년 9월) 굴진선산, □□, 인사기록
- 2007. 11. 26. ~ 2008. 6. 30.(7월) 굴진선산, □□, 인사기록
- 2008. 7. 1. ~ 2008. 9. 27.(2월) 보갱선산, □□, 인사기록
- 1986. 11. 4. ~ 1991. 2. 13.(4년 3월) 선산부, □□, 인사기록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0년 1월(선산부 등)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채탄 및 선산부
- 갱내 작업 1일 4시간 이상 수행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년
- J189. 상세불명의 폐렴[12월(1회)]
- D381. 기관, 기관지 및 폐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12월(1회)]
○ 2015년
- R074. 상세불명의 흉통[1월(1회)]
○ 2018년
- J4491.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중등도[10월(1회)]
○ 그 외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의 수진내역 확인됨
2) 건강검진 결과: -
3)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 2000. 6. 8.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04. 5. 28.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08. 11. 20.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13. 10. 7.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15. 11. 5.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16. 11. 7.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17. 11. 1.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4) 과거 산재 이력
○ 2000. 6. 8.
- (신청 상병) 진폐증
- (처분 결과) 불승인
○ 2018. 9. 6.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외 17건
- (처분 결과) 일부승인
○ 2018. 10. 10.
-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 (처분 결과) 불승인
- (처분 사유)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업무상질병이라고 볼 수 없음)
○ 2018. 10. 17.
- (신청 상병)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처분 결과) 승인
5) 교통 사고 여부: -
6) 흡연: 흡연 한 적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 근무하며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2009년 3월부터 약 9년 6개월간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면 선산부 등 탄광 업무를 약 30년 1개월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채탄 및 선산부로서 갱내 작업을 1일 4시간 이상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의 작업 환경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결정형 유리규산 등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유해물질 노출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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