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14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30년의 객관적으로 확인된 화약취급·발파 경력과 고농도 분진·가스 노출,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 충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화약취급·발파 작업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화약취급 및 발파 작업에서 고농도 분진·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는지 여부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과 유해요인 노출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정도인지 여부
  •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8년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화약취급 및 발파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약 30년간의 근무이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2010년 8월 15일부터 화약취급 및 발파 업무를 수행했고, 작업과정에서 고농도 분진과 가스에 노출되었다. 근로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주간고정근무였다. 폐기능검사에서 2020년 12월 14일 FEV1/FVC 56%, FEV1 51%, 2021년 1월 25일 FEV1/FVC 56%, FEV1 54%로 확인되어 판정서가 제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했다. 과거 정밀진단에서는 2009년 및 2011년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흡연력은 금연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화약취급 및 발파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고농도 분진과 가스에 장기간 충분히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객관적으로 약 30년의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화약취급·발파 등 실제 작업내용과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작업 중 고농도 분진·가스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작업내용 및 사실확인 자료
  •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와 FEV1을 확인할 수 있는 폐기능검사 결과
  • 과거 정밀진단, 건강보험 진료내역 및 흡연력 등 과거 병력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화약취급 및 발파고농도 분진·가스폐기능검사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146호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작업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68년부터 약 48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화약취급 및 발파 작업을 하였으며, 발파 작업 중 고농도 분진, 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 특진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검사결과

- 2020.12.14.(1차): FEV1/FVC 56%, FEV1 51%

- 2021.01.25.(2차): FEV1/FVC 56%, FEV1 54%

※ 두 차례 검사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부합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합)○○

○ 사업종류: 쇄석채취업

○ 주생산품 : 석회

○ 근무 기간: 2010.08.15. ∼ 현재[9년3월] (4대보험 취득이력)

○ 담당 업무: 화약취급 및 발파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근로 형태: 주간고정근무

2) 분진경력(○○○○○ 사실확인원_중복기간사업장제외)

○ 1992.11.20.~1993.08.28. ○○○○ / 갱외안전계원 (10월)

○ 1994.08.08.~2001.12.27. ○○○○ / 갱외안전계원 (7년 4월)

○ 2002.01.01.~2007.05.0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5.08.23.~2009.09.10. □□□□ / 화약안전계원 (4년 1월)

○ 2010.12.22.~현재 (합)○○ ○○ / 갱외안전, 화약발파, 기계안전 (8년11월)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과정 및 방법

- 화약 사용 발파 작업

○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 발파 작업 중 고농도 분진, 가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별진찰(○○) (POST) 2020.12.14. FEV1/FVC 58%, FEV1 53% (1.23L), 특별진찰(○○) (POST) 2021.01.25. FEV1/FVC 58%, FEV1 54%(1.28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신청인은 1968년부터 약 48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화약취급 및 발파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중 약 30년간의 근무이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발파 작업에서는 고농도 분진, 가스 등에 노출되며, 장기간 여러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8.06.12. / 소속사업장: (합)○○ / 승인상병: 양쪽감각신경성난청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09.12.31.∼2016.03.10. (11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09년) 병형 0/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11년) 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흡연력: 금연(재해경위 문답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48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화약취급 및 발파 작업을 하여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고농도 분진 및 가스 등을 장기간 흡입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68년부터 약 48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화약취급 및 발파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중 약 30년간의 근무이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화약취급 및 발파 작업을 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 고농도 분진 및 가스 등에 충분히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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