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비소세포 폐암(선암)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비소세포 폐암(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프라이머 작업에서 화학적 유해요인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제출된 프라이머 MSDS상 폐암 관련 역학적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판단의 핵심이다.
세부 주제 자동차 부품 프라이머 도포 업무와 비소세포 폐암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프라이머 도포 업무에서 폐암 관련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는지
- 제출된 프라이머 MSDS에 폐암 관련 역학적 위험요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 신청인의 작업기간과 구체적인 작업내용이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 본사 생산조립2팀에서 자동차 부품에 프라이머를 도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7년 6월부터 약 2년 10개월간 근무했으며, 상용·정규직, 고정주간근무로 1일 평균 9시간·1주 평균 5일·주 45시간 근무하였다. 프라이머 작업은 다양한 화학적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으로 기재되었으나, 제출된 프라이머 MSDS 검토 결과 구성 성분 중 폐암 관련 역학적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치의는 우하엽 비소세포 폐암과 뇌전이 및 C7 척추 전이를 확인하였고, 자문의는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을 확인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비소세포 폐암(선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프라이머 등 작업에 사용된 제품의 MSDS와 구성 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프라이머 도포 대상 제품과 도포의 구체적인 방법 등 작업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프라이머 작업의 실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근무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의무기록과 주치의·자문의 소견상 신청 상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584호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비소세포 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본사 생산조립2팀에서 자동차 부품에 프라이머를 바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아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6월부 약 2년 10개월간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에 프라이머 도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프라이머 작업은 다양한 화학적 유해요인에 노출이 가능한 작업으로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작업환경을 포함한 여러 유해요소들이 종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하엽에 발생한 비소세포 폐암. 뇌전이 및 C7 척추 전이 확인됨.
○ 자문의 소견
-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제출된 직업력과 작업환경 등을 확인한 결과 2017년 6월부터 2년 10개월간 프라이머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 프라이머 작업은 다양한 화학적 유해요인에 노출이 가능한 작업이기는 하나 대리인이 제출한 프라이머의 MSDS 검토결과 구성 성분 중 역학적 관련성이 밝혀진 폐암관련 위험요인은 없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전문조사는 필요없음. 다만, 현재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어떤 제품에 프라이머 도포 작업을 하는지, 프라이머 도포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지를 추가로 확인하여 질판위 심의 상정 바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에 프라이머를 도포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현 사업장 근무기간: 약 2년 10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