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오른쪽)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96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오른쪽)’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10년간 탄광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고, 근무기간·작업내용상 폐암 발병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탄광 채탄업무와 폐 악성신생물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10년 2개월간 채탄업무를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근무기간과 작업내용상 폐암 발병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상당한지 여부
  •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9.10.05.부터 1989.12.20.까지 ○○(주)에서 약 10년 2개월간 채탄선산부·채탄부로 근무하며 갱내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이었고 규칙적 교대근무를 하였다. 작업환경에는 분진과 소음이 있었으며, 밀폐된 곳이나 춥고 더운 환경에 노출되기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석탄분진 노출을 주장하였다. 2017년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이 확인되었고, 의무기록상 흡연력은 40년간 하루 한 갑, 2010년 중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원회 판단에는 장기간 탄광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점이 언급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10년간 탄광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한 직력이 확인되고, 장기간 탄광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으며, 근무기간과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폐암 발병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 상병이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채탄·굴진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탄광 근무 중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요인 노출에 관한 작업환경 및 업무자료
  • 폐 악성신생물의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 영상·진료기록
  • 흡연력 등 과거력과 업무상 유해요인을 함께 검토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직업성 암
키워드

갱내 채탄업무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오른쪽)채탄부석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968호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인의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약 10년간 채탄부로 근무하며 고농도의 석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여 퇴사후에도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2017년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년부터 1989.12.20.까지 ○○(주)에서 약 10년 2개월 동안 채탄, 굴진 등의 업무수행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2017.11.09.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인 "폐암"을 진단받았으며,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7.11.03. ○○○○ 외래초진기록

- 주소 : For evaluation of RLL nodule

- 흡연 : YES 1갑 40년동안 피움(40.0 pack-years). 2010년도 끊음

- 현병력 : 상기자 9월말경 복부 통증 있어 시행한 local Abdomen CT상 이상소견보여 Chest CT & PET-CT 검사 nodule 소견 보여 (이하 주소 생략) PD 진료 후 수술적 치료위해 의뢰 됨

2) 주치의 소견

- 상기자는 수술 후 추적관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 자문의 소견소견(전문조사 여부 자문회신서)

- 2017년 10월 폐암 진단받았음.

- 1979년~1989년 ○○(주)에서 채탄작업을 하였고, 이후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

- 장기간 탄광 작업 이력으로 볼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없이 판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79.10.05. ~ 1989.12.20. (10년 2월) 채탄선산부,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0년 2월(채탄선산부)

2) 과거 직력

- 1998.12.21. ~ 1999.04.10. □□□□(주) / 건설 / 고용보험

- 2000.10.17. ~ 2001.01.01. □□□□(주) / 건설 / 고용보험

- 2011.01.24. ~ 2011.05.26. ○○○○○(주) / 경비 / 고용보험

- 2011.11.01. ~ 2011.12.31. ㈜○○○○○ 외, 건축및건설일용직 / 고용보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1979.10.05. ~ 1989.12.20. ○○(주))

○ 담당업무: 채탄부

- 갱내 채탄업무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분진, 소음 등 작업환경에 따라 밀폐된 곳이나 춥고 더위에 노출된 경우도 있음.

※ 사업장 폐업으로 담당업무, 작업환경 등 사실관계 확인안됨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석탄분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7년 10월 폐암 진단받았음.

- 1979년~1989년 ○○(주)에서 채탄작업을 하였고, 이후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

- 장기간 탄광 작업 이력으로 볼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없이 판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06.16. 1회 ○○ / 급성기관염

○ 2012.02.11. 1회 ○○ / 급성후두기관염

○ 2015.09.16. 1회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6.03.19.~2016.03.23. 2회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2) 건강검진결과

○ 2016.07.14. 검진결과

- 혈압 : 128/70

- 공복혈당 : 106

- 총콜레스테롤 : 169

- (흉부촬영) : 정상

- 검진결과 : 정상B( 이상지질혈증 빈혈 ) 유질환( 고혈압 당뇨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4) 진폐 정밀진단 과거병력 조회(최근 3년)

- 정밀진단기간 2017.06.19.~2017.06.21.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정밀진단기간 2019.09.23.~2019.09.25. 병형 0/0, 판정결과 정상

5) 기타

○ 흡연: 40여년간 하루 한갑(20개피) [2016.07.14. 건강검진 문진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에서 1979년 10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10년 2개월간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오른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의뢰한 바 1979년~1989년 ○○(주)에서 채탄작업을 하였고, 이후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장기간 탄광 작업 이력으로 볼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없이 판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되었다.

신청은 1979년 부터 1989년 까지 ○○(주)에서 채탄작업을 하였고 약 10년간 석탄 채탄업무를 수행한 직력이 확인되는 점,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던 점, 근무기간과 작업내용을 고려하면 폐암 발병 유해물질에의 노출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이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