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3-4번간 외 1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46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2개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3-4번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자동차 정비 과정의 허리 부담과 의학적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요추 4-5번간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요추 3-4번간 및 요추 4-5번간 추간판장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 자동차 정비 업무에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는지
  • 각 병변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 11. 1. 입사하여 약 6년 3개월간 자동차 정비사로 근무하였다.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12년 2월부터 약 8년 8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했고, 주 6일·하루 9시간 작업하면서 승용차는 1일 약 10대, 1톤 트럭은 1일 약 2~3대를 정비하였다. 작업은 차체하부 정비 약 70%, 엔진룸 정비 약 20%, 바퀴 탈장착 약 10%로 구성되었다. 2021년 1월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 통증이 악화되었고, 2021년 3월 5일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으로 진료받았으며, 3월 9일 요추 4-5번간 미세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 및 연성기구 고정술을 받았다. MRI에서는 요추 4-5번간 및 요추 3-4번간 등의 추간판장애 소견이 확인되었다. 과거 진료기록으로 2013년 요추 및 골반 부위 염좌·긴장, 2018년 요추 염좌·긴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자동차 정비 업무의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 비율
  • 근무기간, 근무일수·시간 및 정비 차량 대수
  • 업무 중 허리 통증 또는 부상 발생 경위
  • MRI·수술기록 및 주치의·자문의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키워드

자동차 정비사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4-5번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3-4번간자동차 정비차체하부 정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463호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11. 1. 입사하여 약 6년 3개월간 자동차 정비사로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차량 타이어 탈부착 하는 과정에서 허리부위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약 8년 8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 6일로 하루 9시간씩 작업하였고, 승용차는 1일 10대 정도 정비하고 1톤 트럭은 1일 2~3대 정도 정비하였다. 업무 중 차체하부 정비는 약 70%, 엔진룸 정비는 약 20%, 바퀴 탈장착은 약 10% 정도로 허리부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1.03.05. ~ ○○○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2021년 03월 05일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1년 03월 09일 요추4-5번간(좌측) 미세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 및 연성기구 고정술 받은 분으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중인 환자입니다.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1년 1월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 허리 통증 악화되어, 2021-03-09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미세현미경적 디스크제거술 및 연성기구 고정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05, ○○○, HIVD, central tye at L4-5 with Lt lateroinferior migration of disc. HIVD, central type at L3-4 and L5-S1 with thecal sac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3.0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3-4번간/요추4-5번간

미세현미경적 디스크제거술 및 연성기구 고정술

(2)과거 진료기록

: 2013-01-21(○○○), 요추및골반의 기타및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8-05-02(○○), 요추의염좌및긴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6년 3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