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요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외 4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척추질환 8개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판정서상 확인된 과거 진료기록과 업무 관련성 판단을 종합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요양보호 업무 중 목·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신청한 척추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신청 상병의 영상·진료기록상 확인 여부
-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고 주장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어르신의 기저귀 교체와 화장실 이동 보조 업무를 수행했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사무직으로 근무했으며, 2021년 1월부터 방문요양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2021년 2월 1일 방문요양 중 김치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던 중 허리에서 소리가 나고 주저앉은 뒤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특별진찰에서는 요추 MRI와 경추 MRI 등을 검토하여 신청 상병 중 ‘경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을 제외하고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과거 진료기록에는 2015년 2월 24일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와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가 기록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한 ‘요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4-5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3-4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 요추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정서에는 요추·경추 질환에 관한 2015년 과거 진료기록과 특별진찰 결과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실무 포인트
- 요양보호 업무에서 실제 수행한 기저귀 교체, 화장실 이동 보조, 방문요양 작업 등 업무내용을 확인할 자료
- 업무 중 증상이 발생한 시점과 구체적인 작업 상황에 관한 자료
- 요추·경추 MRI 및 특별진찰 결과
- 과거 요추·경추 질환 관련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937호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4-5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3-4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 등에서 꾸준히 요양보호사로 일하였다. 2021년 2월 1일 방문요양 어르신댁에서 김치냉장고 청소를 위해 김치통을 꺼내던 중 허리에서 우드득 소리가 나고 갑자기 중심을 잃고 주저앉게 되었다. 심한 통증이 있어 간신히 일어나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으나 통증이 가시지 않아 다음날 병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으나 차도가 없어 MRI 검사를 하게 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에서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화장실 이동을 돕는 일을 하였다. 가장 최근에 일했던 ○○○○○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직으로 일하였고, 2021년 1월부터는 방문요양을 하기 시작했다.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심한 하요부 동통 하지 동통 및 경추부 동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 이학적 진찰 및 MRI검사상 상기 소견으로 본원 입원하여 2021년 2월 23일 요추부 신경성형술 및 대증적 치료 시행 후 퇴원한 환자로 지속적인 안정가료 대증적 치료 재활치료 요하는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1년 2월 1일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 요통 악화 지속되어,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1-02-23 요추신경성형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요추MRI(2021-02-22,○○○○○,‘HIVD, central type at L3-4, 4-5 and L5-S1 with thecal sac compression.’), 경추 MRI(2021-02-24,○○○○○,‘HIVD, central type at C5-6 with both uncovertebral joint hypertrophy. HIVD, central type at C6-7 with Lt uncovetebral joint hypertrophy.’)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경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2-23(○○○○○), 요추신경성형술
(2)과거 진료기록
: 2015-02-24(○○○),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재단법인)○○○○○(○○○○○)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4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