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전교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전교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불인정되었다. 돌발·급격한 업무변화,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한랭 및 V벨트 해체 작업도 발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V벨트 출고관리 업무와 지주막하출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시간·강도 증가가 있었는지
- 만성적 과중업무와 한랭·V벨트 해체 작업이 상병을 유발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7. 6. 28.부터 2021. 2. 1.까지 약 13년 7개월간 V벨트 총괄 출고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창고에서 V벨트를 찾아 봉지나 박스에 넣고 택배 출하를 준비했으며, 통상 1일 평균 9시간·주 5일·주 45시간 근무했다. 발병 전일은 휴무였고 발병일 오전 8시 출근 후 작업 중 쓰러졌다. 신청인은 추운 날씨에 얼어 있는 꼬인 V벨트를 풀 때 큰 힘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5시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47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43시간 42분이었다. 의학적으로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고, 자문의는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중 파열된 것으로 판단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상병 자체는 확인되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업무시간·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며, 한랭 작업환경과 꼬인 V벨트를 푸는 작업 역시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병은 업무보다 기존 질병·기호·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업무량과 이전 12주 평균 대비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 상병의 의학적 원인과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에 관한 진료기록·자문의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678호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6. 28.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V벨트 총괄 출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 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꼬아져 있는 V벨트를 혼자 풀다가 발병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V벨트는 얼기 때문에 풀 때 엄청난 힘을 요구하여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1. 27. ○○ 진료기록(2021년 2월1일 신청 상병 발병 직전)
- 두통, 주기적으로 1, 2회 아플 때 있음. 진통제 먹으면 호전됨. 지끈지끈한 양상. 오늘 아침 출근해서 일하는데 식은땀이 나면서 머리가 띵하고 귀도 웅웅거리는 느낌 동반. 뒷목-등까지 담결린듯한 증상 지속됨.
○ 2021. 2. 1. ○○ 입원기록지
- 내원 syncope 발생 후 본인이 119 신고하여 내원함
- 내원 후 SAH 진단 후 Coil embolization 시행
2) 주치의 소견(○○ 진단서)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 환자는 의식저하로 2021년 2월 1일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상기 질환 진단으로 응급 코일색전술 시행하였습니다. 구음 장애 등 신경학적 장애가 있어 3개월간 재활치료 필요하며 신경학적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재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3) 자문의 소견
-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 상태로 판단되며, 이는 기종 혈관질환(뇌동맥류)이 기왕증으로 존재하다가 그 자연 경과중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 유발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7. 6. 28. ~ 2021. 2. 1.(13년 7월) V벨트 총괄 출고 관리,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3년 7월(V벨트 총괄 출고)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V벨트 출고
- V벨트 발주가 들어오면 대리점으로 보내기 위해서 창고에 있는 V벨트를 찾아, 봉지나 박스에 넣어 택배 출하 준비를 오후 5시까지 준비해놓음.
- 신청인은 출고업무 담당 직원 중 연차가 높은 직원으로 작업 사이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매일 오후 5시에 물건을 출하하기 때문에 하루내에 시간 사용을 조절할 수 있었다는 보험가입자 의견임
○ 작업환경
- V벨트는 경운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당시는 농사 기간이 아니여서 바쁜 시기가 아니었음.
- 다만 2021년 1월 날씨 중 대다수가 영하의 추운 날씨였으며 창고가 매우 추웠을 것이며 물건 출하로 창고 문 열려있을 때가 많았음. (창고내 난방시설은 있었다고함.)
- 신청인을 포함하여 총 2명이 출고 업무 수행하며, 정해진 하루 출고량 없으며 주문이 들어오면 당일 물건 출고를 원칙으로 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1. 1. 31.)
- 휴무일
○ 발병일(2021. 2. 1.)
- 8시에 출근하여 작업 중 쓰러짐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꼬아져 있는 V벨트를 혼자 풀다가 발병이 되었다고 생각함. 온도가 낮을수록 V벨트는 얼기 때문에 풀 때 엄청난 힘을 요구함.
- 2021. 1. 25. ~ 2021. 1. 31. 최저기온 13.9~-2.3℃, 평균기온 10.8~3.6℃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5시간 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5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45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42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
- (한랭) 사고 발생 당시 추운 날씨로 꼬아져 있는 V벨트를 풀때 엄청난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재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봄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 E785.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5월(1회)]
○ 2021년
- R51. 두통[1월(1회)]
2) 건강검진 결과
○ 2016년(2016. 12. 10.)
- 혈압 120/70, 혈색소 15.9, 공복혈당 108
○ 2017년(2017. 11. 4.)
- 혈압 135/70, 혈색소 15.8, 공복혈당 94
○ 2018년(2018. 11. 24.)
- 혈압 130/85, 혈색소 16.0, 공복혈당 108
○ 2019년(2019. 9. 21.)
- 혈압 145/85, 혈색소 16.0, 공복혈당 95
○ 2020년(2020. 12. 26.)
- 혈압 156/106, 혈색소 16.0, 공복혈당 113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신장 및 몸무게: 178.4cm, 97kg
○ 음주 및 흡연
- 음주: 금주
- 흡연: 1일 5개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신청인의 심의회의 화상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온도가 낮아 얼어있는 V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전교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7년 6월부터 약 13년 7개월간 V벨트 출고관리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경운기에 사용되는 V벨트를 포장하여 택배 출하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청 상병 발병 전일에는 휴무를 하였고, 발병 당일에도 정상 근무 하다가 증상이 발현 하는 등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5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35분의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4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그 밖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이 확인되나 업무시간을 같이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꼬인 V벨트를 풀기위해 강한 힘을 주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작업이 신청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