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외 4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양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유착성 피막염·상완이두근염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약 9년 6개월간 음식물쓰레기통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린 어깨 부담 작업과 상병의 관련성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세부 주제 양측 어깨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음식물쓰레기통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이 양측 어깨 질환을 유발·악화했는지 여부
- 영상자료와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지 여부
- 약 9년 6개월간의 어깨 부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1년 8월부터 약 9년 6개월간 청소원 또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고, 2019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를 수행했다. 음식물쓰레기통은 3~120kg 이상으로, 이를 수작업으로 청소차에 들어 올려 버리는 작업을 반복했다. 이후 양측 어깨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2월 20일 MRI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유착성 피막염 등이 확인되었고, 주치의는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유착성 피막염·상완이두건염을 확인했다. 자문의는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고 소견을 제시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인 좌측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어깨 유착성 피막염, 좌측 상완이두근염, 우측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어깨 유착성 피막염, 우측 상완이두근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판단에는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어깨 부담 업무, 장기간의 근무기간,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이 반영되었다.
실무 포인트
- 음식물쓰레기통의 중량과 이를 수작업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내용
- 반복적인 어깨 부담 작업의 수행 기간 및 보직 변경 경위
- MRI 등 영상자료와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 여부
- 주치의 및 자문의의 업무 수행과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61호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어깨 유착성 피막염, 좌측 상완이두근염, 우측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어깨 유착성 피막염, 우측 상완이두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청소원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다가 2019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보직 변경되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벼운건 3kg, 무거운건 120kg 이상 나가는데 수작업으로 청소차에 쓰레기 통을 들어 올려서 버려야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 이후로 양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 8월부터 약 9년 6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 120kg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수작업으로 청소차에 들어 올려서 버려야 하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됨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1) ○○○
2021.02.20. MRI(견관절.Rt shoulder)
1.ROTATOR CUFF
sst(+): low grade interstitial partial tear
2.Lavrum
SLAP lesion(-)
Bankart lesion(-)
3.Bursa
-SASD sapce(+)
-Subcoracoid space(+)
4.AC joint arthrosis(+)
5.Acromion
os acromiale(-)
subacromial spur: coronal/sagittal(+/+)
6.Bony structure
Humerus head(-)
Hill-Sachs lesion(-)
7.Capsule/GHL
-rotator interval(+)
-adhesive capsulitis(+)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청소원으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업무 시행하며 시작된 양측 어깨 통증으로 2021년 2월 20일 내원하여 진료 및 MRI 검사 시행하였고 MRI검사 결과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유착성 피막염, 상완이두건염 확인되어 주사 치료 및 보존척 치료 시행중인 환자분으로 향후 3개월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 소견
-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합)○○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9년 6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