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 외 2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25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과 ‘우측 편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전대뇌동맥 경색증 좌측’은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인력결원에 따른 업무량 가중, 대관·지원업무 및 익숙하지 않은 공사비 산출업무에 따른 정신적 부담이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일부 인정

핵심 쟁점

  • 만성적 인력결원과 결원인력 업무대체로 인한 업무량 가중 및 업무부담
  • 발주처·관공서 대관업무, 타팀 지원 및 익숙하지 않은 공사비 산출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 신청 상병별 객관적 의학적 근거와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 7. 1.부터 2020. 10. 21.까지 약 4년 3개월간 건축기술·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장에서 정규직 차장으로 근무하며 토목설계, 대관업무, 보고서·심의안·기술제안서 작성, 타팀 업무지원 및 결원인력 업무대체를 수행하였다. 발병 당시에는 프로젝트 설계, 발주처 및 인허가 기관 협의, 공사비 산출, 노선계획·공법 검토, 현장감리 지원 등을 하였고, 주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 10. 21. 근무 중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이 돌아간 상태가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9시간 40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36시간 12분, 12주 주당 평균은 54시간 08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무기록에는 좌측 중대뇌동맥 및 전대뇌동맥 폐쇄 소견이, MRI에는 좌측 전두엽·측두엽 및 기저핵 등을 포함하는 뇌경색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치의는 모야모야병 의심 소견을 제시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과 이에 따른 ‘우측 편마비’가 확인되고, 인력결원에 따른 업무량 가중, 다른 팀 업무지원, 발주처·관공서 대관업무 및 익숙하지 않은 공사비 산출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전대뇌동맥 경색증 좌측’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업무시간 산정 시 업무용 PC ON-OFF 자료와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대조한 자료
  • 인력결원, 결원인력 업무대체 및 실제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자료
  • 대관업무·타팀 지원·익숙하지 않은 공사비 산출업무 등 업무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의 구체적 내용
  • MRI·MRA·뇌혈관 조영술 및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별 객관적 확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키워드

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우측 편마비토목설계대관업무공사비 산출업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257호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 및 ‘우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전대뇌동맥 경색증 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 7. 1. 입사이후 회사의 토목설계팀 차장으로서 3명이 함께 수행하던 토목설계, 대관업무, 타팀 지원업무 등을 거의 혼자 수행하여 오던 중 2020. 10. 21. 13:00경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꺼 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상사가 입술 한쪽이 돌아가 말을 못하고 있는 신청인을 발견하였으며, 이후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만성적 인력결원으로 인한 업무량 가중, 장시간 근로, 다른 팀의 업무지원, 발주처(한국전력) 및 관공서 등 33개 부서에 대한 대관업무와 발병직전에 행해진 익숙치 않은 공사비 산출업무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그에 더하여 좀처럼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내성적 성격과 책임감, 실직에 대한 두려움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됨.

2) 사업장 주장

○ 추가제출한 사업장 문답서 상

- 신청인측에서 제출한 재해경위서와 회사에서 파악한 내용 중 두가지 사항이 상이함.

- 직원들의 정규 출근시간은 오전 9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회사는 신청인이 재해경위서에 기재한 바(업무시작시간 : 오전 7시 30분 등)와 같이 오전 9시 전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 신청인측이 제출한 재해경위서상의 근로시간 현황(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등)과 회사에서 파악한 근로시간 현황이 상이함. 이에 따라 회사는 신청인의 업무용 PC ON-OFF 자료와 교통카드사용내역서를 대조하여 신청인의 근로시간을 파악함. (사업장측 업무시간 산정기준과 최종 변경된 업무시간 참조)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10. 21. ○○○○○ 의무기록

- unclear onset : 2020. 10. 20. 19:00

- Detection time : 2020. 10. 21. 11:30

- 과거력 무, 기존질환 무

- 음주(정확한 음주력 확인불가), 현재 흡연지속중(10pys)

- 가족력 : 아버지 Stroke으로 구음 장애 FP 있던 적 있다고 함.

심근경색으로 stent 넣음.

- 상환 특이 내과적, 정신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ADL intact한 분임

- 2020. 10. 21. 08:00 직장동료와 눈 마주치며 본인 자리로 가서 앉음 말은 하지 않았음.

- 2020. 10. 21. 11:30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말이 없고 밥을 안먹었고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음.

- 2020. 10. 21. 12:30 1시간 동안 직장 동료랑 산책을 했다고 함. 한마디 말이 없는 것은 집에 고민이 많아서 그런 것인 줄 알고 말걸지 않았다고 하나 산책 이후 상사에게 가 환자가 말을 안하고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상사가 환자의 입이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한의원에 갔음.

- 하지만 환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상급병원 진료 권유 받아 ER 내원

- ER은 택시 타고 오면서 alert 했음.

- 2020. 10. 21. 15:08 진찰실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aphasia 있으며 두리번 거리는 모습이 확인됨. 하지만 awarness 는 많이 떨어져 보이지 않음.

- 2020. 10. 21. 15:20 신경과 전공의 진찰 당시 M/S stupor 진료 받으면서 의식 쳐지기 시작. → Mental change(?)

- 시행한 Brain CT상, Bilateral MCA stenosis 소견 관찰되나 Hypodense 많이 진행되어 있고 last normal로 부터 20시간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음. IAT 시행하지 않음.

- aspirin 4T laoding, crestor 20복용 시행함.

2) 주치의사 소견

○ 시행한 뇌 CT와 MRI 상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이 보이고, MRA와 뇌혈관 조영술 상 모야모야병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음.

3) 자문의사 소견

○ 2020. 10. 21. 뇌 MRA 소견상 좌측 중대뇌 동맥 및 전대뇌 동맥 폐쇄 소견임. 2020. 11. 05. 뇌 MRI 소견상 좌측 전두엽, 측두엽 및 caudate nucleus & 기저핵을 포함하는 뇌경색 소견(FLAIR image 에서 고음영)이 있어 좌측 중대뇌 동맥 경색으로 판단됨. 따라서 좌측 중대뇌 동맥 경색증만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우측 편마비 증상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요양신청 기간 입원가료 타당할 것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 443명

○ 근무기간 : 2016. 7. 1. ~ 2020. 10. 21. (재해일자까지 4년 3개월, 고용보험자료)

○ 소속 사업부 : 전력사업 2팀 (팀원 총 4명; 신청인 포함)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담당업무 : 토목설계 업무

- 설계업무(주업무), 대관업무, 각종보고서 및 심의안 작성, 기술제안서작성, 타팀 업무지원, 결원인력 업무대체

○ 직책 : 차장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토, 일 휴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2:00 ~ 13:00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제출자료 참조

○ 2008. 2. 14. ~ 2016. 6. 30. ㈜□□ - 토목설계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및 직책

○ 직책 : 차장

○ 업무내용 : 설계업무(주업무), 대관업무, 각종보고서 및 심의안 작성, 기술제안서작성, 타 팀 업무지원, 결원인력 업무대체

- ○○○○에서 발주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설계용역을 수행하며 프로젝트에 팀장을 맡고 있으며, 발주처(○○○○) 및 인허가 기관(○○ 외 다수)의 대관협의,계획수립, 구조계산, 물량산출 등 세부적인 업무는 프로젝트에 할당된 인력구성에 따라 다름.

- ○○○○ 전력구 대외적 인허가(부지점용 협의) 및 발주처 업무협의

- 경과지 노선계획

- 각종 적용공법 등 기술적 사항 검토

- 공사비내역 검토

- 현장감리 지원업무

2) 부서 조직도 : 첨부자료 참조

3) 구체적 업무내용

○ 출근 후 퇴근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무실내에서 컴퓨터앞에서 설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 (발병당시) (사업명 생략)

- (발병당시) (사업명 생략)

- (발병당시) (사업명 생략) 산출

- (발병당시) (사업명 생략)(하천,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 (발병당시) 작성자료의 발주처(○○○○) 매일 보고 및 수정작업진행

- (발병당시) (사업명 생략)

4) 시간대별 업무내용

○ 정규 출퇴근 시간은 09:00 ~ 18:00 이며, 주로 각 개인이 맡은 과업인 프로젝트 설계 업무 및 부수업무로 부서별, 개인적 스케줄에 따라 컴퓨터로 자율적으로 수행함.

- 07:00 ~ 09:00 : 업무스케즐 작성 및 발주처 전화 응대

- 09:00 ~ 12:00 : 공사비 산출 및 인·허가 기관 업무협의 자료 작성

- 13:00 ~ 16:00 : 인·허가 기관 업무협의로 인한 출장

- 16:00 ~ 퇴근 : 실시설계(도면, 수량산출, 가시설 검토 등 각종 계산) 작성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신청인 개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PC ON-OFF 자료, 신청인의 개인교통카드 사용내역상의 출.퇴근시 지하철 승하차 시간을 대조하여 작성하였음.

- 출근시간의 경우 PC시작시간과 교통카드 사용내역서의 지하철 하차시간이 거의 일치하므로 교통카드상의 하차시간에서 당사 사무실까지의 소요되는 도보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출근시간으로 적용하였음.

- 퇴근시간의 경우 PC 종료시간과 교통카드 상 지하철 승차시간이 일치되지 않는 일자가 있기에 교통카드 사용내역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철 승차시간을 퇴근시간으로 적용(도보 소요시간 제외)하였음.

- 야간 출장근로가 명확히 인식되는 날은 실제 퇴근시간을 적용하고, 출근시간은 확인되나 퇴근 승차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과거 12주간의 평균적인 퇴근 승차시간 20:00을 퇴근 시간으로 적용하였으며, 교통카드사용기록은 없으나 휴일날 PC 작동기록이 있는 날에 대하여는 PC 작동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적용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07:40경 출근후 설계도 검토 및 당일업무점검 후 11:30부터 12:30까지 점심식사후 산책

○ 12:30경부터 자리이동도 없고 움직임없는 모습 보이며 13:00경 ○○○의 면담에서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돌아간 상태를 보여 14:10경 ○○○ 함께 ○○○○○을 거쳐 15:00경 ○○○○○ 응급실 접수 및 입원함.

○ 모니터앞에서 멍하니 입술 한쪽이 비대칭적으로 돌아가 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동료근로자가 발견하고 한의원을 거쳐 ○○○○○으로 긴급 이송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9시간 4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32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 공사비 산출업무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법을 익혀가면서 업무를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6시간 12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4시간 08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였음.

※ 발병 전 3주 (2020. 9. 30. ~ 2020. 10. 6.) : 추석연휴 기간

○ 입사 후 1건의 설계용역업무를 제외하고 인력지원없이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오면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왔음.

○ 2020. 6. 1. 팀원 1명이 퇴사하면서 신청인이 팀원의 업무를 맡아서 수행함.

- 익숙하지 않은 업무수행으로 스트레스를 받음.

- 신청인이 수행한 대관업무는 행정관청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청 및 그에 따른 검토보고서 작성, 회의 참석 등의 다양한 업무로 제출서류의 양이 방대하고 관공서의 각종 요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등 높은 정신적 긴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업무임.

>

○ 정신적 긴장 : 과도한 업무량

○ 기타사항

- (신청인측 진술) 신청인은 좀처럼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내성적 성격과 회사실정을 잘 알고 있는 간부로서 회사에 누를 끼칠 수 없다는 책임감, 임무 소홀시 실직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등 때문에 어렵고 힘든 업무를 말없이 장기간 수행해 왔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11. 18. ~ 2020. 11. 18.)

○ 2011. 10. 04. ~ 2011. 10. 06. ○○○ - 상세불명의 협심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8. 9. 17. : 간장질환,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 키 175.7, 몸무게 94.3, 혈압 143/87, 중성지방 158, 고밀도 콜레스테롤 69, 공복혈당 99, 저밀도 콜레스테롤 84

○ 2019. 9. 24. : 일반질환의심, 간기능 저하(경도), 혈당 증가(경도), 중성지방 상승

- 키 177.5, 몸무게 92.9, 혈압 127/84, 중성지방 158, 고밀도 콜레스테롤 58, 공복혈당 106, 저밀도 콜레스테롤 83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하루평균 10개비, 총 15년 흡연, 금연한 지 2년 (2019년 건강검진 문진 상)

○ 음주력 : 주 1회, 소주 4잔 (2019년 건강검진 문진 상)

○ 가족력 : 아버지가 Stroke 으로 구음장애 FP 있던 적 있었다고 함. 심근경색으로 stent 넣음.

○ 신장 및 몸무게 :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만성적 인력결원으로 인한 업무량 가중과 장시간 근로, 다른 팀의 업무지원, 발주처 및 관공서 등 33개 부서에 대한 대관업무와 발병직전에 행해진 익숙치 않은 공사비 산출업무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 및 ‘우측 편마비’가 확인되고, ‘전대뇌동맥 경색증 좌측’은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 7월 ㈜○○○○○에 입사하여 약 4년 3개월간 토목 설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0. 21. 근무 중 말을 못하는 등의 증상 발현으로 의료기관 이송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 및 ‘우측 편마비’에 대해 살펴보면, 발병 당시 업무에 의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9시간 40분,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6시간 12분, 54시간 08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는 미달되고, 과거 협심증 진료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발병 전 만성적 인력결원으로 인해 업무량이 가중되었고, 다른 팀의 업무지원, 발주처 및 관공서 등에 대한 대관업무와 발병직전에 행해진 익숙치 않은 공사비 산출업무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 및 ‘우측 편마비’는 업무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전대뇌동맥 경색증 좌측’은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 및 ‘우측 편마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전대뇌동맥 경색증 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