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90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과 ‘좌측 견관절 염좌’는 불인정되었으며, 좌측 어깨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만 위험요인 노출시간이 짧아 업무부담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음식서빙 업무와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염좌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좌측 어깨 부담 작업의 내용과 반복성
  • 어깨 부담 작업의 1일 노출시간 및 업무부담 정도
  • 확인된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음식서빙 업무로 2014. 7. 1.부터 2021. 3. 16.까지 근무했고, 진단일 기준 홀서빙 근무기간은 8년 10개월 11일이었다. 근무는 1일 평균 9.5시간, 주 6일이었다. 작업은 상차림, 추가 서빙 및 대기, 숯불 서빙, 청소로 구성되었으며, 숯불 이동·불판 관련 업무와 그릇 취급 등이 포함되었다. 의무기록과 특별진찰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좌측 견관절 염좌가 확인되었고, 2021. 3. 19.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받았다. 현장조사에서는 좌측 어깨의 굴곡·내전·내회전 또는 외전·내회전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었으나, 주요 부담 요인의 1일 평균 노출시간은 3시간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좌측 어깨에 작업부담이 확인되더라도 위험요인의 노출시간이 1일 평균 3시간 미만으로 짧아 작업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았다. 상차림과 숯불 서빙에서 과도한 힘이 발생하는 동작은 있었지만 각각의 노출시간이 짧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청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수행한 작업별 동작, 자세, 반복 횟수 및 중량물 취급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어깨 부담 작업의 1일 평균 노출시간을 작업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현장조사 영상·실측 및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면담 내용이 작업부담 평가에 활용되었다.
  • 의무기록, MRI 소견, 수술기록 및 주치의·특별진찰 소견을 함께 확인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염좌음식서빙숯불 서빙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903호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좌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음식서빙 업무를 담당한 자로, 장기간 숯불이동, 불판 닦기, 설거지 그릇 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9년간 숯불갈비집에서 음식 서빙, 숯불 이동, 불판 닦기, 청소를 하였고, 설거지와 야채손질도 주1~2회 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가서 병원치료를 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3. 16.

- C.C: Lt. shoulder pain

- US: RC tear shoulder Lt

- 장기간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통증느낌

- 금요일 OP

- Diagnosis: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어깨의 염좌 및 긴장

○ 수술기록(2021. 3. 19.)

- 진단명: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좌측)

- 수술명: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2021. 4. 9.)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진단하에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시행 후 상태임.

2) 특별진찰 결과(○○)

○ 임상 소견 :

- 신청자는 2013년부터 좌측어깨 통증 발현되었고, 이후 악화 지속되어 21-03-19 ○○○○○에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0-14,□□□□,‘increased signal swelling of Lt supraspinatus tendon with focal defect at greater tubercle attachement site.’)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음식서빙 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4. 7. 1.~2021. 3. 16.(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10:30~22:00(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 휴게시간: 15:00~17:0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2. 3. 1.~2012. 6. 30. ○○○○○, 홀 서빙, 4대보험

○ 2012. 9. 6.~2012. 11. 30. ○○(□□), 홀 서빙, 보험가입자 의견서

○ 2012. 12. 1.~2014. 6. 30. ○○(□□), 홀 서빙, 4대보험

○ 2014. 7. 1.~2021. 3. 16. 주식회사○○, 홀 서빙,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홀서빙 8년 10개월 11일(진단일 기준)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음식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업무: 홀 서빙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9.5시간 (10:30~22: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2시간 (15:00~17:00)

3)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① 상차림

- 테이블에 기본 세팅 상차림과 음식을 서빙하고 손님이 나간 후 그릇을 치우는 작업

- 작업시간 1.5H, 비율 16%

② 추가 서빙 및 대기

- 반찬 및 추가 주문 음식/음료 등을 서빙하고 대기하는 작업

- 작업시간 3.5H, 비율 37%

③ 숯불 서빙

- 테이블에 숯불을 넣고 빼는 작업

- 작업시간 3.5H, 비율 37%

④ 청소

- 빗자루, 쓰레받기, 밀대걸레를 이용해 홀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1H, 비율 10%

* 추가 서빙 및 대기 작업의 경우(37%) 신체부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함

○ 업무흐름도

- 10:30 ~ 11:30 청소

- 11:30 ~ 15:00 홀서빙

- 15:00 ~ 17:00 식사 및 휴식

- 17:00 ~ 22: 홀서빙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홀 서빙 4명

○ 업무분장

- 3층 건물로 각 층에 테이블이 있고 홀 서빙 작업자 4명이 비슷한 작업량을 수행함

○ 특이사항

- 사업주 제출 좌석별 매출 현황(2021.02.17.~2021.03.16.)

- 28일간 1일 평균 9 테이블 서빙(신청인 1인 기준)

-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면담 결과 코로나 이전 작업량

- 평일: 10~12 테이블 서빙, 주말: 20~25 테이블 서빙(신청인 1인 기준)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06월 08일

○ 조사장소 : ○○ ○○

○ 참 석 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음식 서빙, 숯불 서빙, 청소

○ 기 타 : 현장 조사 시 신청인이 근무했던 현장에서 음식 서빙, 숯불 서빙, 청소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신체부담 작업

○ 작업일 동안 좌측 어깨의 작업부담이 확인되나 위험요인의 노출시간이 1일 평균 3시간 미만으로 짧아작업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여짐

○ 상차림 작업 수행 중 왼손으로 그릇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의 굴곡 자세와 내전 및 내회전 동작이 분당 7회 반복되고 1일 평균 중량물 누적 취급이 308.5kg으로 과도한 힘이 발생하나 1일 평균 노출시간이 1시간 15분으로 짧음

○ 숯불 서빙 작업 수행 중 화로집게를 이용해 양손으로 숯불화로를 테이블에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의 굴곡 자세와 외전 및 내회전 동작이 관찰되고 1일 평균 중량물 누적 취급이 60~90kg으로 과도한 힘이 발생하나 1일 평균 노출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짧음

○ 상병 부위(좌측 어깨)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1일 평균3시간)

① 부자연스런 자세

- 선 자세(의자식 테이블)/무릎 꿇은 자세(좌식 테이블)

- 상차림 작업에서 어깨 부위의 굴곡 45~90도, 내전, 내회전

- 상차림 1시간 15분 동안 오른손 취급 756회, 왼손 취급 504회

오른손 그릇 취급 분당 10개, 왼손 그릇 취급 분당 7개

- 멀리 뻗는 경우(몸통 거리 약 80cm) 75회/1일

- 숯불 서빙 1시간 30분 동안 숯불 서빙 1일 평균 30회

- 숯불 서빙 작업에서 어깨 부위의 굴곡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