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 견관절 회전낭대 및 충돌증후군 외 3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62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한 양측 견관절 회전낭대·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일부 상병의 의학적 확인 여부와 작업 자세·빈도를 고려한 신체부담 정도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양측 어깨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사우나 매점의 음료 제조·판매, 청소·설거지 등 업무가 양측 어깨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할 정도의 신체부담업무인지 여부
  • 제출된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각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지 여부
  •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9년 8월 1일부터 약 10년간 사우나·찜질방 매점에서 음료 제조·판매, 배달, 청소, 설거지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했으며, 음료 제조는 1일 평균 4~4.5시간, 청소와 설거지는 각각 1일 평균 1시간, 배달은 1일 평균 0.5시간이었다. 주 1회 음료·생수박스 7.5~12kg을 30~40회 들고 내리는 작업도 수행했다. 음료 제조 과정에서 어깨 들림이 있었고, 청소·음료 제조·배달·설거지의 신체부담 평가점수는 각각 3점, 4점, 2점, 3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학적으로 양측 견관절 회전낭대 및 충돌증후군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위원회는 영상·진료기록상 회전근개 및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청소·설거지 작업에서 어깨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작업 자세와 빈도를 고려하면 신체부담 강도가 높지 않다고 보았다. 양측 견관절 회전낭대 및 충돌증후군은 영상·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소견이 있었지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은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어깨 부담 정도도 높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음료 제조·청소·설거지·배달 등 작업별 수행시간, 빈도, 자세 및 취급 중량
  • 중량물의 무게와 운반·들기·내리기 횟수 등 구체적인 작업량
  •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지 여부
  • 업무부담의 정도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특별진찰 및 위원회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키워드

양측 견관절 회전낭대 및 충돌증후군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음료 제조 및 판매청소 및 설거지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622호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낭대 및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낭대 및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1.) 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8.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매점 음료 제조 및 판매 ,청소 설거지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8. 2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신체부담 업무에 종사하여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 8. 26. ○○○○

- lt arm pain, upper

- lt shoulder LOM

- sm duration: 수년

- cmtest

- OS consult : It shoulder

- DX: HCD C5/6 central to rt

- P: IMS C5/6. TFESI . rt

- cmtest: poor

2) 주치의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낭대 및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양측 견관절 회전낭대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상부관절 와순 부분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9. 8. 1. ~ 재해일까지(10년) 매점 음료 제조 및 판매 등,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0년(매점 음료 제조 및 판매)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음료 제조 및 판매

- 소속 사업장(찜질방, 사우나)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주문하는 식혜, 커피, 녹차 등의 음료 제조 및 판매, 배달, 청소 및 설거지 작업 수행

○ 신체부담 작업 관련 특이사항

- 2009년 8월 ~ 2019년 5월까지 3조 2교대(12시간 근무)로 근무하다, 2019년 6월부터 2조 2교대(8시간) 근무로 변경되었음

- 밀대걸레를 이용해 스넥코너를 청소하는 작업, 음료(커피, 식혜, 녹차등)를 제조하는 작업, 2층(스넥코너)에서 1층으로 배달하는 작업, 고객이 사용한 음료통 및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기를 설거지하는 작업을 매일 수행하였음

- 주 평균 1회 지하 1층 창고에 있는 음료를 2층까지 운반 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음료 주문이 없는 경우 스넥코너에서 대기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청소작업

- (작업내용) 밀대걸레를 이용해 스넥코너의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밀대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밀면서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작업, 1일 2~3회 실시하며, 1회 20~30분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밀대걸레-1.5kg

- (작업량) 약 82㎡의 면적을 청소함

- (신체부담)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음료제조작업

- (작업내용) 고객이 주문하는 음료(커피, 녹차, 식혜등)를 제조하는 작업

- (작업방법)

·커피: 500㎖ 음료통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①오른손으로 스푼을 잡고 커피, 설탕을 퍼서 통안으로 넣는다 ②통을 잡고 정수기로 가서 물을 채운다 ③제빙기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얼음스푼을 잡고 얼음을 퍼서 통안에 넣는다

·식혜: 왼손으로 500㎖ 음료통을 오른손으로 국자를 잡은 후 ①식혜가 담겨 있는 육수냉장고 앞에 선 후 국자로 식혜를 퍼서 음료통에 넣는다 ②제빙기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얼음스푼을 잡고 얼음을 퍼서 통안에 넣는다

·녹차, 홍초 등은 커피와 제조방법이 유사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4~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음료 0.5kg

- (작업량) 평일 100~150통, 주말 및 공휴일 200통 제조

- (신체부담)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국자를 이용해 식혜를 퍼거나, 얼음스푼을 이용해 얼음 퍼서 음료통에 담을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배달작업

- (작업내용) 제조한 음료를 2층 스넥코너에서 1층으로 배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제조한 음료를 4~8개를 바구니 안에 넣은 후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바구니 손잡이를 잡고 들어서 1층으로 걸어서 이동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바구니+음료 3~5kg

- (작업량) 한번에 4~8개의 음료를 배달함, 일 평균 4~5회 배달을 실시함

- (신체부담)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팔꿈치가 신전된 자세로 배달용 바구니 손잡이를 잡고 배달함

○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사용이 완료 된 음료통 및 식기를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싱크대 앞에 서서 왼손으로 음료통을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통을 닦은 후 물로 헹군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음료통, 식기

- (작업량) 평일 100~150통, 주말 및 공휴일 200통을 설거지함

·스넥코너(음료통) 외 식당으로 지원 가서 설거지 하는 경우도 있음

- (신체부담)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참고사항

- 주 1회 지하 1층 창고에 있는 음료 및 생수박스(7.5~12kg) 10~15개를 2층으로 옮기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7.5~12kg의 중량물을 30~40회 들고/내림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6. 16.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0년 2월까지 10년 6월 찜질방(싸우나) 음료 제조, 판매 실시하였음.

- 주 1회 7.5~12kg의 중량물을 30~40회 들고 내리거나 1일 작업에 설거지와 밀대 청소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신체 부담 작업의 빈도를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7월(1회)]

○ 2018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월(5회)]

-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4월(2회), 7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11월(2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11월(1회)]

○ 2020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3월(3회), 4월(1회), 9월(4회), 10월(1회)]

-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10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10월(1회), 11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72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신체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낭대 및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낭대 및 충돌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9년 8월부터 약 10년간 사우나 매점에서 음료 제조 및 판매 업무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사우나에서 음료 제조 및 판매, 배달, 청소 및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설거지 작업, 청소 작업에서 어깨의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작업 자세와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체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으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어깨 부위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낭대 및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낭대 및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