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약 40년간 철근공으로 수행한 무릎 부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약 40년간 철근공으로 수행한 업무에서 무릎 신체부담이 지속·누적되었는지
- 좌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판 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MRI·수술 등 의학적 소견이 신청 상병을 뒷받침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 40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였다. 철근 작업은 2인 1조로 1조당 하루 평균 1톤, 철근 기초 작업은 하루 평균 4톤을 수행했으며, 평균적으로 월 4~5회 야간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현 직장 사업종류는 건축건설공사이고 현 직장 근무기간은 162일로 기재되어 있다. 2019년 11월 27일 MRI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골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이 확인되었고, 이후 좌측 근위경골절골술·관절경하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등을 받았다. 2021년 3월 4일에는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는 사실과 좌측 슬관절의 골관절염·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 수행한 철근공 업무의 구체적 작업내용과 무릎 신체부담 정도
- 철근 작업량 및 철근 기초 작업량 등 작업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MRI·X-ray 등 영상검사에서 확인되는 골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판 손상 소견
- 절골술·반월상연골 절제술·인공관절 치환술 등 치료 및 수술 이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489호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년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신체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며 2019년 11월 27일 ○○○○에서 MRI검사결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진단을 받고 2019년 11월 28일 동 병원에서 좌측 근위경골절골술 및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후 현재 요양가료 중에 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철근 작업 시 2인 1조 한조 당 하루 작업량은 평균 1ton, 철근 기초 작업 시 하루 평균 4ton의 작업, 평균적으로 한 달에 4~5회 야간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Lt.knee MRI(eve): MM tear + MFC DCD
- 내일 A/S MM meniscectomy + HTO knee, Lt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2019년 11월 27일 타병원 MRI 상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골관절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 확인됨.
* 2019년 11월 28일 HTO, A/S MM partial meniscectomy, chondroplasty, synovectomy 시행.
* 2019년 12월 04일 외부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 10월 30일 내고정물 제거술,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 2021년 02월 26일 타병원 MRI 상 내측구획 골관절염 및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 확인.
* 2021년 03월 04일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 2021년 05월 20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2) 영상 판독 : Lt. knee AP, LAT, BOTH OBL (SERIES)
- LT. knee TKR state.
- Lt. HTO with ossified stat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9년 1월 25일 초진기록지
- Lt. knee pain. 연골주사 몇 번 맞은적 있다. 걷다가 휘청거림을 느낀다.
- x-ray : Lt. OA KL 3ss + varus
(2) 2019년 11월 27일 Lt. knee MRI
- Degenerative tear in the ant. horn & body & post. horn & post. root of med. meniscus
- Degenerative tear in the body of lat. meniscus
- Osteochondral injry with articular cartilage defec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162일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