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폐암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25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약 36년간 자동차부품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6가 크롬·니켈·유해가스 등에 노출된 이력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다.

세부 주제 자동차부품 용접업무와 폐암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36년간 수행한 자동차부품 용접업무와 폐암의 관련성
  • 용접흄·6가 크롬·니켈·유해가스 등 유해인자 노출
  • 10년 이상 용접업무 이력이 확인되어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한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4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36년간 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업장의 협력업체에서 자동차부품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인정 사실상 담당업무는 생산직(CO2용접공)이고, 고용형태는 상용·정규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1주 평균 5일·주 50시간, 고정주간근무이며 현 사업장 근무기간은 약 35년 11개월이다. 작업 중 6가 크롬, 니켈, 용접흄,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신청인은 주장하였다. 2020년 2월 폐암 진단을 받았고, 주치의는 조직검사에서 전이암이 확인되었으며 CT검사상 폐암이 확인되었다고 소견을 제시하였다. 자문의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요양 기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6년간 자동차부품 용접업무를 수행한 객관적 이력이 확인되고, 10년 이상 용접업무 수행 이력이 있어 추가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신청 상병 ‘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자동차부품 용접업무의 실제 수행기간과 10년 이상 용접업무 이력 확인
  • CO2용접공 등 구체적인 담당업무와 근무형태·근무시간 확인
  • 용접흄, 6가 크롬, 니켈, 유해가스 등 작업 중 노출 유해인자 확인
  • 폐암 진단자료, 조직검사·CT검사 결과 및 주치의·자문의 소견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폐암자동차부품 용접작업CO2용접공용접흄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250호

판정일
2021.06.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3월부터 2020년 2월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주)의 협력업체인 ㈜□□□□에서 자동차부품 용접작업을 하였으며 용접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인자로 1급발암물질인 6가 크롬, 니켈, 용접흄,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2020. 2. 27.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중이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36년간 ○○○○○(주)의 협력업체인 (주)□□□□에서 자동차부품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니켈, 용접흄,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폐암’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재해자의 목에 멍울이 관찰되어 ○○○○에서 진료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시행한 검사결과 전이암이 확인되어 ○○○○ 종양내과에 의뢰되어 종양내과에서 시행한 CT검사상 폐암 확인되었으며 그 후 호흡기내과에 의뢰되어 2020.03.27.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하고 있으며 재해자는 약 36년간 용접업무에 종사한자로 용접업무 중 발생한『중금속,용접흄,유해가스』와 같은 폐암 유발 유해인자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용접흄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분류한 호흡기계 1군 발암물질로서 해당 판정기관에서는 재해자의 과거직업력, 작업환경측정자료 및 개인력 (흡연력)등의 객관적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업무관련성 평가를 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요양 기간이 타당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재해자 ○○○는 2020년 2월 ○○○○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1984년 3월부터 2020년 2월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주)의 협력업체인 (주)□□□□에서 자동차부품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10년 이상 용접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단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생산직(CO2용접공)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현 사업장 근무기간: 약 35년 11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