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47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약 40년간 절단·용접·그라인딩 작업에서 용접흄 등 유해분진에 노출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약 40년간 수행한 절단·용접·그라인딩 작업과 우측 폐암의 업무관련성
  • 용접흄 등 유해분진 노출 및 객관적인 근무력·신청인 진술의 신뢰성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업체에서 절단, 용접,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객관적인 자료상 1986년부터 진단 시까지 약 40년간 근무하였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는 제관공·보온공·배관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는 용접원·판금원·제관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제철소 공장 및 시설의 신축·보수를 위한 철골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절단·연마·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용접흄,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납 등 유해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20년 6월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었고, 조직검사 확진일은 2020년 6월 23일로 판단되었다. 현 사업장에서는 일용·비정규직으로 약 1년간 근무하였고, 1일 평균 8시간·주 5일·주 40시간의 고정주간근무를 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40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주작업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절단 작업을 병행했고 업무의 상당한 부분이 용접 관련 업무였다고 판단하였다. 용접흄이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라는 점, 객관적인 근무력과 신청인 진술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객관적인 근무력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종과 실제 수행 작업
  • 절단·용접·그라인딩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수행기간
  • 용접흄·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요인 노출 주장과 작업의 상당 부분 여부
  • 폐암 확진일 및 의무기록·영상자료·조직검사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절단·용접·그라인딩 작업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오른쪽용접원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473호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 ~ 2020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용접흄,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에서 폐암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8년부터 진단시까지 여러 업체에서 약 40년 가까이 절단, 용접,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는 제관공, 보온공, 배관공 등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는 용접원, 판금원, 제관원 등으로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분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용접흄,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납 등 유해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분 폐 결절에 대한 검사 후 폐암 확진된 분으로, 추후 치료 방향 상의 필요한 상황 입니다.

○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우측 폐에서 폐암이 확인 됨. 진단일은 조직검사 확진일인 2020년 6월 23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2020년 6월 원발성폐암 진단(진단 당시 69세), 1978년부터 (객관적인 자료로는 1986년부터) 진단시까지 여러 업체에서 40년 가까이 절단, 용접,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였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는 제관공, 보온공, 배관공 등으로 직종 표시되어 있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는 용접원, 판금원, 제관원 등으로 표시됨. 본인 업무에 대한 진술에서 제철소 공장, 시설 등의 신축 보수를 위해 철골 구조물의 설치 작업 중 절단, 연마, 용접 등의 작업을 하였다고 함. 40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주작업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단 작업을 병행하였으며, 전체 업무의 상당한 부분이 용접과 관련된 업무 였다고 판단됨. 용접흄은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임. 건설업의 특징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조사가 쉽지 않고, 객관적인 근무력과 신청인의 진술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됨.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 고용형태: 일용 / 비정규직

○ 담당업무: 제관공, 보온공, 배관공, 용접원, 판금원, 제관원 등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현 사업장 근무기간: 약 1년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