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 4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4개 상병은 불인정되었다. 판정서는 물류업무 중 물품 운반·적재 등 업무와 요추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반면, 나머지 상병은 인정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물류업무 중 물품 운반·적재 작업과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
- 신청한 경추·요추 관련 각 상병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년 1개월간 주식회사 ○○에서 물류직으로 근무하며 물건 포장, 창고 및 재고관리, 상하차, 물품 운반 및 적재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 세제류와 박스 등 중량물 취급이 잦았고, 파렛트에 물건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지게차 운전 및 적재 업무를 5년 7개월 수행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다. 진료기록에는 목·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굳어 있는 느낌이 확인되며, MRI에서 C5/6 광범위 추간판탈출, L4/5 우측 추간판 돌출, L5/S1 중앙 추간판 돌출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물품 운반·적재·포장·상하차 등 실제 작업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세제류·박스 등 취급 중량물과 파렛트 적재 과정 등 작업 부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MRI 등 영상검사에서 확인된 각 상병과 신청 상병명의 일치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여러 척추 상병이 신청된 경우 상병별로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650호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2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물류직으로 근무해오면서 물건포장, 창고 및 재고관리, 상하차 업무를 수행해왔고 과도한 업무(무거운 물건 운반 등)로 인해 목,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3년 1개월 간 사업장 ㈜○○ 소속으로 물품 운반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다.(과거 지게차 운전 및 적재 5년 7개월 근무)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포장작업, 운반 및 적재작업을 수행하였다. 세제류, 박스 등 중량물 취급이 잦았으며, 파렛트에 물건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요추와 경추에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0.06.27. ○○○
c/c 목 등 허리통증
양쪽 다리가 힘이 안들어가고 굳어있는 느낌
몇 개월전에 허리가 아파서 주사 한 대 맞았다
우측 어깨 impinge +
상병 확인을 위해 2021.04.27. 본원에서 경추 및 요추 MRI 촬영함.
○ 주치의 소견
- 위 증상으로 도수 및 물리치료 시행
○ 자문의 소견(○○)
상병확인을 위해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회신 :
O
C-MRI
Broad based disc herniation, C5/6, with spinal cord indentation.
Rt. neural foraminal stenosis, C3/4, 4/5, 5/6, 6/7, due to uncovertebral joint hypertrophy.
L-MRI
Rt. subarticular disc protrusion, L4/5.
Central disc protrusion, L5/S1.
A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P 업무관련성 평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년 1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