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외 2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02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인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돌발상황이 없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며, 교대제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협심증·심부전·고혈압 치료력 및 흡연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보안경비 근무 중 발생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만성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 교대제 근무, 기존 심혈관질환 치료력 및 흡연력이 업무관련성 판단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고인은 2019.10.4.~2020.4.7. (주)□□□에서 보안경비(조장)로 근무했고, 3개조 3교대(주간·야간·휴무) 형태로 주간 08:00~18:00, 야간 18:00~익일 08:00 근무했다. 주출입구 근무, 방문차량 안내·출입통제, 불법주차관리, 점등 및 취약지구 순찰 등을 수행했다. 2020.4.7. 17:42경 출근 후 탈의실에서 환복하던 중 심정지·호흡정지로 쓰러졌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45분, 12주간은 50시간 30분으로 확인되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수진자료에는 협심증·심부전·고혈압 치료력이, 건강검진 문진에는 약 25년간의 흡연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사망원인 상병이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고 관련 법령·고시상 업무관련성이 강한 기준에도 미달하며, 교대제 외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협심증·심부전·고혈압 치료력과 약 25년간의 흡연력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산정 근거를 확인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를 확인함
  • 교대제 외 업무의 양·강도·책임·환경 변화와 구체적 사건의 존재를 확인함
  • 협심증·심부전·고혈압 치료력 및 흡연력 등 과거 건강상태 자료를 함께 검토함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보안경비(조장)ST분절 상승 심근경색보안경비3개조 3교대협심증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020호

판정일
2021.06.16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보안경비로 근무하던 자로, 2020. 4. 7. 17:42경 출근 후 근무지 내 탈의실에서 근무복으로 환복 하던 중 갑작스런 심정지, 호흡정지로 의식을 잃어 119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17경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①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근무를 해온 점, ② 3교대 업무를 전 직장 포함하여 수년간 수행해온 점, ③ 외부업체(택배, 배달, 이사업체 등)와의 마찰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이 확인되는 바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하는 “만성과로”가 있음이 명백하며, 고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결합된 “업무상 과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근무 투입 직전 사망하였으나, 특별한 업무 가중이 있지 아니하고 변동된 근무 형태도 없었으며, 평소 먹고 있던 심장계열 약을 끊고 난 후 그 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구급증명서

○ 신고접수일시: 2020. 4. 7. 17:41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질병(심정지, 호흡정지)

○ 이송의료기관: ○○○○

나. 구급활동일지

○ 환자평가

- 동공반응: 좌우 산동, 무반응

- 활력징후: 혈압 및 맥박 없음/ 호흡 10회/min/ 체온 35.7℃/ SpO2 65%

○ 구급대원 평가소견

- 주호소: 쓰러졌어요 (2020. 4. 7. 17:41)

- 현장 도착 당시 급자 의식, 맥박 없는 상태로 호흡은 몰아쉬는 상태. 동료 말에 의하면 신고직전 쓰러졌다는 말 듣고 바로 신고하였다고 하며, 현장 도착 당시 가슴압박하고 있는 상태.

- 17:44 환자접촉, 17:44 최초분석-VF, 병원 도착 후 응급실 준비 미흡으로 응급실 앞에서 CPR 계속 실시, 17:57 병원인계

- 병원인계 전까지 압박하면 통증에 반응하는 듯한 움직임은 있었으나, 압박 중간에 맥박 확인하였으나 경동맥이나 대퇴동맥 맥박 느껴지지 않고 ROSC 없음. 압박 시 움직임이 계속 있어 IV igel 삽입은 실패

다.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4. 7. 22:17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직접사인: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 사망의 종류: 병사

라. 의무기록

○ 주호소: cardiac arrest

○ 현병력

- 상기환자 보호자의 말에 의하면 수년전 협심증 진단받고 시술받진 않았으나 약 복용 중이었던 분이었다고 하며, 금일 17:42에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cardiac arrest로 구급차 타고 응급실 내원. 그 뒤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CPR 시작되었고 함. 119 대원에 따르면 맥은 없었으나 pain에 대한 반응보이며 drowsy, Vfib으로 총 5회 shock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았다고 함

- 응급실 내원하여 ROSC 되었으나 다시 CPR 시행, CS ECMO insertion 시행하였음.

- 평소 흡연 하루 15-16개비, 음주는 하지 않으며 이외 특이 기저질환은 없다고 함.

- 반복적인 cardiac arrest로 CS 협진하에 ECMO insertion 후 CAG 시도하였으나 ECMO insertion state에서 arterial line의 진입 불가한 상태,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검사 시행하지 못함. CPR 시행하며 ER 이실, 보호자 면담진행 후 CPR 중단하기로 하고 expired 함

마. 자문의소견(2021. 5. 14. 내과)

- 첨부자료 검토 결과, (심전도 등의 기록 등)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보안경비

○ 근무기간: 2019. 10. 4.~2020. 4. 7.

○ 근무시간: 주간 08:00~18:00, 야간 18:00~익일 0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 1시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7. 10. 7.~1998. 12. 15. △△△△△, 사업자등록

○ 2009. 3. 25.~2009. 7. 1. ◇◇◇◇◇ 주식회사, 4대보험

○ 2009. 11. 6.~2010. 4. 1. ㈜○○○○○, 4대보험

○ 2011. 3. 2.~2011. 4. 1. ㈜○○○○○, 4대보험

○ 2011. 5. 23.~2012. 2. 5. ㈜♡♡♡♡, 4대보험

○ 2012. 8. 6.~2013. 4. 1. ㈜♧♧♧♧, 4대보험

○ 2014. 5. 2.~2015. 11. 1. ㈜♧♧♧♧♧, 4대보험

○ 2016. 3. 23.~2016. 3. 26. ㈜○○○○○, 4대보험

○ 2016. 4. 2.~2017. 1. 1. ㈜□□□, 4대보험

○ 2017. 5. 11.~2018. 5. 1. ○○○○○♧♧♧♧♧ 유한책임회사, 4대보험

○ 2018. 5. 1.~2019. 5. 1. ㈜♧♧-경비 등, 4대보험

○ 2019. 10. 4.~2020. 4. 7. ㈜□□□, 4대보험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 종: 사업서비스(경비업)

○ 주 소: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부서/직책: 보안팀 / 보안경비(조장)

○ 담당업무: 보안경비

○ 근로형태: 3개조 3교대(주간, 야간, 휴무) 근무

○ 직원 수: 10명(팀장 1 및 직원 9(A, B, C조 각 3명))

○ 통상 근무시간: 1일 9~13시간, 1주 평균 50시간 30분

- 주간 08:00~18:00(9시간), 야간 18:00~익일 08:00(13시간)

○ 휴게시간: 점심 또는 저녁 1시간

○ 업무내용

- 총 11동 829세대(2021. 5. 12. 지사 담당자 유선확인)

- 주출입구 입초근무: (주간조)출근 8~9시, 오후 15~16시/(야간조)퇴근 18~19시에 근무자 2명이 30분씩 교대로 근무하며, 2020년 초부터 코로나로 출입차량이 줄어 오후시간은 입초근무 하지 않음.

- 주출입구 근무: 근무자 2명이 30분씩 교대로 근무하는데, 1명은 초소에서 전화를 받고 다른 1명은 주차기 앞에서 방문차량 안내 등 을 한다고 하며, 방문고객 응대 등 필요한 경우에 초소 밖으로 나가서 근무한다고 함

- 불법주차관리: 협조문을 차량 와이퍼에 꽂아두는 형태로 안내함(※고급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이 많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스티커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함)

- 출입차량통제: 택배, 배달, 이사업체 등 외부차량에 대해 지상 또는 지하로 출입하도록 안내함. 팀장에게 일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통제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직원이 보고하면 팀장이 조치하는데, 재해자 근무기간 동안 문제점이 보고된 적은 없었다고 함

- 점등 및 난선순찰: 필로티 점등 및 취약지구(흡연구역, 범죄발생우려가 있는 곳 등) 세 곳을 순찰하는 업무

3) 직업력

○ 유족확인서, 사업장 사실관계 확인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2018.5-2019.4), ○○○○○(2017.5-2018.4), ♧♧♧♧♧(2014.5-2015.10) 등에서 경비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근부를 통해 근무일을 확인했으며,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간 08:00~18:00, 야간 18:00~익일 08:00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업무시간을 적용하였다. 청구인은 재해자의 2020.3~4월의 카드 이용내역을 들어 출근시간을 주간 07:30, 야간 17:00로 주장하나, 업무시간 산정기간 전체에 대한 이용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고, 근무개시 전 환복에 필요한 시간정도를 감안하더라도 근무 시작시간보다 30분 내지 1시간을 앞당겨 주장하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교대제 근무특성을 고려할 때, 이전 근무조가 아직 근무 중이므로 재해자가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장 도착시점을 업무시간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출근부 현황 첨부)

- 사업장 □□□팀장에 따르면 환복 및 인수인계에 10~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이를 작업준비시간으로 보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12주간 총 업무시간은 620시간, 1주당 평균 51시간 40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동 사업장은 2019.12.20.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며, 따라서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산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휴게시간은 교대제 근무 조에 따라 점심 또는 저녁시간에 1시간 쉬는 것으로 확인하여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였다.

- 또, 감시·단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22시에서 익일 6시까지는 초소에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별도의 수면시간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2020. 4. 7.)

- 야간근무 시작 전, 환복 직후 심정지로 쓰러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미증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3시간 0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16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45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30분

☞ (청구인) 당초 유족급여 청구서 제출 시 근무시간을 주간 07:30~17:30, 야간 17:30~익일 07:30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24. 추가 자료 제출 시 근무시간을 주간 07:30~18:00, 야간 17:00~익일 08:00 로 변경하여 주장함.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근거로 고인의 2020.3월~4월 카드 이용내역을 첨부함.

☞ (사업주)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근무시간 주간 08:00~18:00, 야간 18:00~익일 08:00라고 진술함.

☞ (공단) 청구인과 사업장에 확인한 바 사망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의 변화는 없었고,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시간 50시간 30분으로 과로 인정기준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함.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① 교대제 근무 및 야간업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 (청구인) 3교대 근무를 수행하며 주간, 야간업무를 번갈아 가며 근무하였기에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사업장) 사업장 □□□팀장은 별도의 독립된 수면장소에서 5시간 이상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해 초소 옆에 휴게실이 있으나, 감시·단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22시에서 익일 6시까지는 초소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진술함.

- (공단) 보안경비 담당은 모두 10명(팀장 1, 직원 9)으로 3개조가 3교대로 주간/야간/휴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이 제출한 2020.1~4월 출근부 상 근무인원 변동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고인의 야간순찰에 대해 00:00~00:40(40분) 불법주차 순찰 및 04:00~04:40(40분) 일반 순찰(단지전체)하며, 아파트 층별 건물순찰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② 외부업체(택배, 배달, 이사업체 등) 및 입주민과의 마찰

- (청구인) 출입문통제 당시 택배차량, 오토바이 배달차량이 지하로 출입하지 않고 1층으로 출입하는 배달원들과 마찰이 굉장히 많았고, 아파트 내 거주자 차량에 주차스티커 부착에 따른 입주민과의 마찰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

-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에서 출입문 통제와 관련해 사망 전 12주 동안 택배, 배달차량 등과 마찰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으며, 주차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입주민과의 마찰에 대해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는 게 아니라 종이만 올려두는 형태여서 거주자와의 마찰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함.

- (공단) 출입문 통제와 관련해 외부차량과의 마찰여부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일과보고 시 팀장에게 문제점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함. 거주자 주차와 관련해서도 안내문을 차량 위에 올려두는 형태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입주민과의 마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③ 옥외근무에 따른 온도변화 노출

- (청구인) 입주민 안전통제 당시 아파트 출입구에서 입·출차 차량 및 보행자에게 거수경례와 목례 등 업무상 외부에서 근무하였고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과 더위, 겨울에는 야간근무 특성상 기온이 낮고 굉장히 추웠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음.

- (사업장) 입주민 안전통제는 1일 1회 주간 혼잡시간에 30분 진행하며, 옥외근무 시 더위나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점퍼, 롱패딩, 귀마개 등 피복을 모두 철저하게 지급하였고, 아파트 내 초소에 냉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음.(※근무장소 온도측정 자료 없음)

- (공단) 옥외근무시간은 1일 1회 30분정도로 확인되고, 사업장이 더위나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피복을 제공하며, 초소 내에도 냉난방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확인함.

④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수행

- (청구인)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제설작업을 좀 많이 했고 기온도 굉장히 낮았다고 하며, 개당 1kg이상 되는 물품을 분리수거하였다고 주장.

- (공단) 사업장 □□□ 팀장과 통화하여 재해자의 분리수거 및 제설작업여부에 대해 문의한바 재해자는 보안담당으로 분리수거는 미화담당이 하며, 제설작업은 미화팀, 보안팀, 관리팀이 함께 한다고 답변하였음.

- 제설작업 시, 보안팀은 초소 앞, 차단기, 출입구 계단을 담당하는데 훅기(제설기계)로 길을 치운 뒤 주간에는 4명, 야간에는 3명이 함께 눈을 치운다고 설명하였다. 제설작업횟수내지 제설일자, 제설당일의 기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라. 과거력 등

1) 건강검진결과

○ 2019년

- (고혈압) 118/78mmHg, (당뇨병) 공복혈당 101mg/dL, (이상지질혈증) 결과 없음, (신체활동) 고강도 주 0일, 중강도 주 1일 1시간

○ 2016년

- (고혈압) 120/80mmHg, (당뇨병) 공복혈당 100mg/dL, (이상지질혈증) HDL-콜레스테롤 44mg/dL, LDL-콜레스테롤 172mg/dL, (신체활동) 고강도 주 1일 20분 이상, 중강도 2일 30분 이상

○ 2014년

- (고혈압) 130/80mmHg, (당뇨병) 식전혈당 88g/dL, (이상지질혈증) HDL-콜레스테롤 36g/dL, LDL-콜레스테롤 144g/dL

# 소견 및 조치사항: 경계치 고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감소, 운동 및 식이요법 요함

2) 건강보험수진자료(2011.3월~2020.01월)

○ "상세불명의 협심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병으로 2015.7월-2020.4월까지 ○○, ○○○○ 등에서 치료함

- 2015년 5회/ 2016년 9회/ 2017년 13회/ 2018년 6회/ 2019년 0회/ 2020년 1회

(※ 2020. 4. 4.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료 / 2019년 진료이력 없음)

▶ ○○○○ 진료기록

- 주호소: 소화 안 된다, 어지럽다. 1주전, 37도 콧물, 기침, 협심증약 먹는다. 정기적 심장검사 rec., 128/81/84, 위장약 1주일분

- 진단명: functional intestinal disorder, unspecified, gastritis, unspecified, peripheral NOS vertigo

- 처방: (7일) 가스모틴정 5mg, 에이스타정, 타라부틴정 200mg, 보나링에이정, 기넥신에프정 400mg, (3일) 펜세타정

- 주호소: 어지럽다. 속이 안 좋다. 구역감, 위장약 길게 원한다. 2019.11 검진하다, 이석증 과거력, 야간근무, 혈압 115/77/88, 링거 노, 정기적 혈액검사 rec.

- 진단명: functional intestinal disorder, unspecified, gastritis, unspecified, peripheral NOS vertigo

- 처방: (7일) 가스모틴정 5mg, 에이스타정, 타라부틴정 200mg, 보나링에이정, 기넥신에프정 400mg

- 주호소: 소화 안 되다, 속이 답답. 속이 더부룩. 트림나다. 속쓰림 -/+ 15일분, 위장약 길게 원한다.

- 가슴통증 있을 때는 니트로글리세린 먹는다, 급할 때 먹을 수 있게 니트로글리세린 원한다.

- 2019.11 검진, 이석증 과거력, 협심증약 먹는다, 정기적 심장검사 rec.

- 진단명: functional intestinal disorder, unspecified, gastritis, unspecified, angina pectoris, unspecified, chest pain, unspecified

- 처방: (50일) 명문니트로글리세린 0.6mg 설하정, (15일) 에스원엠프정 40mg, 모사린정, 에이스타정, 타라부틴정, 애니탈삼중정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신장 및 체중: 168.9cm, 65.3kg(2019년 건강검진결과)

○ 음주: 해당없음

○ 흡연: 총 25년, 하루 평균 20개비(2019년 건강검진결과 문진표)

유족 확인서-10년, 1일 1갑

○ 식습관: 식사속도는 평균 남성과 다르지 않으며, 좋아하는 음식은 나물반찬을 주로 즐겨 먹었고, 닭고기와 생선류를 좋아했고 돼지, 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은 진술하였음.

○ 건강상태

- (청구인) 고혈압약 정기복용 하였다고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진술

- (사업장)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평소 먹고 있던 심장계열 약을 끊고 난 후 그 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술하였음. 사업장 □□□팀장은 유선통화 시, 재해자가 평소 혈압약을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쯤인가 그때부터 약을 먹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며, 피곤해 하고 얼굴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라고 권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 가족력

- 건강검진 문진표 상 뇌졸중, 심근경색/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기타 암 등 유관질환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위 소속 사업장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와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등에서 고인의 사망원인 상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고인은 2019년 10월부터 사망일까지 약 6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도 다수의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발병일인 2020년 4월 7일은 17:41경 출근 후 탈의실에서 근무복으로 환복 중 심정지로 쓰러져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3시간 00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16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한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비록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고 교대제 근무 외에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건강보험수진내역상 협심증, 심부전 및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건강검진 문진 내역상 약 25년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