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062]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세부 주제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 가능 여부

핵심 쟁점

•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변경된 계약에 따라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당사자 간 의사합치의 실질적 인정 기준

질의 배경

질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 가능한지’임.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음.

행정해석의 답변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 기존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 다만 변경이 실질적으로 자발적 합의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실무 포인트

• 계약형태 변경은 서면 등으로 명확히 합의하되 변경의 자발성(강압·위계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함.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또는 실질적 합의 없이 기간제 전환을 강행하고 기간만료로 종료하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
• 구체적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변경 경위, 근로자의 의사표시·압력 존재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