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03]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 제76조의2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
•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이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 여부

질의 배경

행정해석 문서(근로기준정책과-603, 2022-02-21)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정의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를 전제로 질의에 답변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동시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봄.

실무 포인트

• ‘사용자’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정의(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
• 과태료 부과 검토 시 행위자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민법 제767조(친족)에 해당하는지 및 그 친족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함께 확인할 것.
• 사업장 내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해석의 범위에 따라 과태료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침.
•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대상 범위는 이 행정해석 문서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 민법 제7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