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6273]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세부 주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핵심 쟁점

• ‘전체 근로자’의 범위(조합원 여부 포함 여부)
• ‘자율적 결정’의 의미(자유로운 의사표시·민주적 절차 포함 여부)
• 사용자의 선출 적법성 입증 요구 가능성 및 근로자측의 자료 제출 의무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 근로자는 고시에서 정한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임을 질의받음. 또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사용자 측의 입증 요구 관련 질의를 회답함.

행정해석의 답변

1) ‘전체 근로자’는 조합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함. 2) ‘자율적 결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권한·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을 의미함. 3) 근로자측에 법적 제출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의 의무주체로서 성실한 의무이행을 위해 선출결과 관련 자료 제공 등 통상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실무 포인트

•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상은 고시상의 현업업무 종사자 전원으로 파악하라(조합원 여부 불문).
• 근로자대표 선출 시에는 선출 권한·절차를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후보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민주적 절차를 갖추어 과반수 지지 근거를 마련하라.
• 사업주는 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을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으나, 구성·운영 의무 이행을 위해 선출결과 등 자료 제출을 통상적 협조로 요청할 수 있다.
• 근로자측은 법적 제출 의무가 없음을 인식하되, 위원회 운영을 위한 협의 차원에서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할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판단하라.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