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세부 주제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핵심 쟁점

•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를 개별 근로자에게 해야 하는지
• 서면 통보가 반드시 종이서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질의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건강검진의 사전 서면 통보를 개별 근로자에게 해야 하는지와 서면 통보가 종이서류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상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도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가 서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하게 통보된 전자적 형태의 사전 통보서도 효력이 있다.

실무 포인트

• 건강검진 사전 통보는 개인별로 통지할 것(개별 동의의 원칙에 준함).
• 종이 서면에만 국한하지 않음: 전자문서가 서면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적 통보도 인정됨.
• 전자 통보 시에는 수신자가 내용 열람 등 서면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관련 요건 준수).

관련 법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