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858]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세부 주제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핵심 쟁점

• 공휴일(유급휴일)과 근로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친 경우 휴업수당 산정에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할 것인지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질의 배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안에서, 공휴일(유급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거나 1주간의 소정근무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공휴일이 소정근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
• 휴업기간에 유급휴일(공휴일)이 포함되어도 그 유급휴일수당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함.
•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별도의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휴일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공휴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제외하지 말고 휴업수당에 포함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