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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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단지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사업장 운영방식상 휴일 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사 협의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 주제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핵심 쟁점

  • 교대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 연간 공휴일수에서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
  •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사업장별·근로자별로 달리 적용할 때 임금·휴일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
  • 교대제 등 근무편성 변경이 잦은 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 필요성

질의 배경

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짐.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 다만 공휴일이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상 비번일·무급휴일·주휴일 등과 겹치거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에 따라 근로자별 휴일수와 임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행정해석의 답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단순히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공휴일만 부여하는 방식은 공휴일의 유급 적용 여부가 소정근로일·비번일·주휴일 등에 따라 달라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근무편성이 고정되지 않는 사업장 등에서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 포인트

  • 공휴일·대체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법 위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할 것.
  • 교대제 등 근무편성의 변경이 잦은 사업장은 노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공휴일 적용 기준을 정할 것.
  • 근로자별로 휴일·임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기준과 산정방법을 문서화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키워드

공휴일 유급휴일교대제대체공휴일노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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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교대제 사업장으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의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간 공휴일수에서 일요일과겹치는 공휴일수 만큼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날이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른 비번일, 무급휴(무)일, 주휴일, 약정휴일등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겹치는지 또는 소정근로일과겹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누리는 휴일의 수와 임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보장하려는 것이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것은 아님.- 다만,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한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에도이날이 단순히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 일과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게 된다면,- 공휴일과 겹친 해당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일인지 주휴일인지 등에 따라 이날 공휴일의 유급 적용여부도 달라지게 되므로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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