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세부 주제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핵심 쟁점

• 취업성공수당의 중위소득 산정 시점
• 가구원 등 변동사항의 반영 여부
• 지급 대상과 심사 절차

질의 배경

취업성공수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지급될 수 있음. 지급대상은 Ⅰ·Ⅱ유형 중 취업지원 신청 당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임. 가구단위 중위소득 조사는 수급자격 심사 시 진행되며,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중에는 재차 중위소득 관련 조사가 없어 재산정이 불가하고 가구단위 관련 변동 사항도 실제 반영하기 어렵다고 회답됨.

행정해석의 답변

중위소득 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수급자격 심사) 당시의 가구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후 가구원 변동 등은 재조사·재산정 절차가 없어 반영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는 신청(수급자격 심사) 시점의 가구단위 중위소득(60% 이하)으로 판단됨.
•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중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중위소득 재산정 절차가 없어 수당 지급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음.
• 수급자격 심사 시점의 소득·가구정보를 정확히 신고·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관련 세부심의·지급요건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됨.

관련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