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배송 표준계약서가 2026년 8월 26일 처음 마련됐습니다.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가 계약할 때 업무범위, 수수료, 계약해지뿐 아니라 중량물 배송과 용차비 부담까지 미리 정할 수 있도록 만든 권장 계약서입니다.
다만 이 서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와 운송사 사이의 위탁계약에 활용하는 표준서식이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마트배송 표준계약서, 왜 새로 만들어졌을까?
택배기사나 화물기사 등 다른 배송 직종과 달리 마트배송에는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계약에서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운송사·대형마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수수료와 업무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내용,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수수료 또는 보수의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배송 외 업무까지 관행적으로 요구받거나 수수료 계산방식이 불명확한 경우라면 실제 계약서에 어떤 업무를 하고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량물 배송과 용차비도 기준이 생겼습니다
마트배송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중량물은 품목별 주문 수량을 제한하도록 했고, 천재지변이나 기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차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배송차량의 종류와 필수장비, 차량 도색 등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 보험가입 의무도 계약서에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거래와 부당한 처우 금지, 사회보험 가입 등 노무제공자 권익보호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 사회보험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마트배송 기사가 동일하게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직종과 계약관계, 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면 근로자가 아닌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위탁계약’, ‘노무제공자’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시간과 장소를 통제받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별도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마트나 운송사가 실제 업무수행을 어떻게 지휘하는지에 따라서는 도급·용역과 불법파견의 구별 문제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업무범위, 수수료 산정·지급일, 계약기간과 해지조건, 차량 관련 비용, 중량물 배송기준, 업무불가 시 용차비 부담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의무적으로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법정서식은 아니지만, 실제 계약조건이 합리적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마트배송 업체가 이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표준계약서는 공정한 계약을 돕기 위한 권장 서식입니다.
Q. 표준계약서를 쓰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이번 마트배송 표준계약서의 핵심은 단순히 계약서 양식 하나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호했던 업무범위와 수수료, 차량비용, 중량물 배송, 용차비 부담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