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하하면 과태료도 없어질까?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하와 합의 후 사용자 과태료 및 조사 의무 안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회사와 합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나 노동청 진정까지 취하한다면 사건은 모두 끝나는 걸까요?

실제로 합의 후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하 자체가 이미 발생한 법 위반이나 과태료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장이나 대표처럼 사용자가 직접 가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취하하면 사건은 끝날까?

먼저 회사 내부 신고와 노동청 진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면 실무상 더 이상 조사가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무상 사건이 종결되는 것과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같은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책임이 없어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장이 직접 가해자라면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가 확인됐다면 이후 피해자가 합의하고 신고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노동관서가 확보한 자료와 사건 진행 단계, 괴롭힘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나 대표가 신고 대상인 경우 조사 방식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사장이 가해자라면 누가 조사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하하면 회사도 조사를 멈춰도 될까?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신고자가 마음을 바꾸면 이미 발생한 조사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예외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가 퇴직했더라도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미 구체적인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상태라면 단순히 “신고를 취하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처리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해야 하는 기간과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7일·30일 법정기한이 있을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과태료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기본적으로 볼 부분
피해자와 합의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
노동청 진정 취하실무상 사건 종결 가능성
사용자의 괴롭힘 사실 확인별도의 과태료 문제 가능
회사가 조사하지 않음조사 의무 위반 문제 가능
피해자가 퇴직함조사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음

즉 합의했다는 것, 신고를 취하했다는 것, 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조사 결과가 나온 뒤라면 더 다릅니다

신고 직후 아직 아무런 사실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과, 회사 조사나 외부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이미 확인된 사건은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조사 결과 사용자가 가해자로 확인된 뒤 노동관서에 관련 자료까지 제출된 상황이라면 단순한 취하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조사자료가 거의 없고 피해자가 진술이나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사건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취하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없다” 또는 “취하해도 반드시 과태료가 나온다”라고 일률적으로 답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하는 과태료를 없애주는 법정 면제사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가 없어지나요?

합의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소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했는지와 노동관서가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 등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신고자가 취하하면 회사 조사도 바로 끝내도 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하만으로 이미 발생한 조사 의무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퇴사했다면요?

고용노동부는 피해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의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퇴사 후 신고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퇴사 후 신고, 회사 조사·노동청·증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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