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폐암 외 3개 · 인정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39호

판정일
2021.03.03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고인은 2019. 1. 16. ○○○에서 시행한 chest CT 상에서 폐암의심 소견으로 1. 17. □□□□에서 조직검사 시행하였고 이후 폐암 및 좌측 어깨 전이 소견 확인되어 항암치료 예정이었으나 2019. 2. 13. 직접사인 폐암,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40년간 용접작업장 및 주물공장에서 각종 유해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야할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과거 10년이상 지속적으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인 먼지 및 유해환경에 노출되던 환자로 2019.1월 폐암 4기 진단 후 급성 악화로 사망하였습니다.

○ 사망진단서(2019.02.13. □□□ □□□□)

- 사망일시: 2019년 2월 13일 09시 39분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폐암

(나)(가)의 원인: 폐암

(다)(나)의 원인: 폐암

- 사망의종류: 병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 질병: 의무기록으로 판단가능

* 노출: 진술과 경력을 통해 일정 부분 판단가능하나, 고용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특히 용접 작업에 대해서는 얼마를 인정할지 조사가 필요함.

* 노출-질병: 노출 조사 후 판단 가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설기계관리사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집진기 필터 교체, 용접작업 등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약 7년 6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