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소음 80~90dB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은 사인미상이며,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돌발·단기간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심비대·심근세포 비대와 과거 고혈압·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사망원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인 상태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 격일제 고정 야간근무와 소음 노출, 장기간 근무가 사망에 미친 영향
- 업무상 과로와 개인적 기저질환 중 어느 요인의 영향이 큰지
판정 개요
고인은 1991년 4월 16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약 28년 10개월간 인쇄업 사업장에서 격일제 고정 야간근무를 하며 신문 발송 업무를 수행했다. 주요 업무는 역지 분리, 비닐·밴드 보충, 카운터스태커·포장기·결속기 이상 유무 점검 등이었고, 기계 작동에 따른 소음 80~90dB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 당일 회사 사무실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으며, 시체검안서와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은 미상 또는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었다. 부검에서는 고도의 심비대와 심근세포 비대가 확인되었고, 2019년 건강검진에서 심비대 소견이 있었다. 조사된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19시간 6분, 4주 평균 31시간 4분, 12주 평균 26시간 51분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사망 전 24시간 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업무 기준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격일제 고정 야간근무와 소음이라는 가중요인은 확인되지만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뚜렷하지 않고, 심비대·심근세포 비대 및 과거 고혈압·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의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증가 여부
- 교대제·고정 야간근무 및 소음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와 사망 기여 정도
- 부검결과, 건강검진, 과거 고혈압·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508호
판정일
2021.04.14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 ○○의 □□□에서 근무하던 중, 2020. 2. 24. 15:38경 회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 의식을 잃은 채로 있어 119 구급차로 ○○○○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5:47에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불규칙적인 격주 집중 과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구급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 신고접수일시 : 2020.02.24. 15:38
- 사고발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 질병(심정지, 호흡정지)
- 구조 · 구급대 : ○○ ○○119안전센터
- 이송의료기관 : ○○○○
- 병원도착시간 : 2020.02.24. 16:00
- 구급대원 평가소견 : 신고자(직장동료) 말에 의하면 환자는 15시경부터 책상에 엎드려 앉아 있었다하며 신고직전 확인해보니 의식, 호흡 없어 119 신고했다함. underlying 없다하며 구급대 도착 시 의식, 호흡 없으며 무수축인 상태. 즉시 흉부압박 및 제세동기 적용하여 CPR 실시하며 N/S 투여 실시. /n병원인계 직전까지 무수축 지속되는 상황.
○ 응급실 초기평가 기록지
- C/C : apnea
- P/I : 상환 금일 오후 3시경 회사 사무실에서 엎드려 의식 없는 것, 119 신고 3시 반, 119 도착 3시 40분, 본원 도착 47분, 119 CPR 지속적으로 asystole
- PMHx. : uncheckable
- R.O.S : None
- P/E : None
○ 응급실 경과 기록지(2020. 02. 24.(월) 16:30)
- 상환 3시경 직장 사무실에 엎드려 의식 없는 것 동료가 발견하고 119 신고. 119 도착 3시반경 의식 없고 호흡 없는 것 발견
- CPR 상황으로 CPR asystole start, 47분 본원 도착, 4시 24분 effect 없어 Expire 선언함
- 과거력은 암 밖에 모름(by 직장 동료)
- 배에 수술 자국
- ABGA상 Acdosis 있는 상대로 potassium 수치는 6.3 check, lactic acid 17 시간은 꽤 지난 것으로 보임
- (주상병) I469 Cardiac arrest, unspecified
나. 시체검안서
○ 사망 일시 : 2020년 02월 24일 15시 47분 (추정)
○ 사망 장소 :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 미상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다. 부검감정서(2020. 3. 25.)
○ 사인 : 해부학적으로 불명임.
○ 참고사항
- 변사자의 사인을 부검소견만으로 판단 시에는 손상에 의한 사망이나 질식, 중독에 의한 사망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사건정황상의 내용으로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사안인바, 변사자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임. 그러나 변사자가 고도의 심비대와 심근세포의 비대 등 심장의 병변을 가지고 있는 사인으로서 이러한 심장의 병변에 의해 치명적인 부정맥 등이 발생하여 초래된 돌연사(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그리고 변사자가 만약 방패샘 기능항진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 입증된다면 그러한 질환이 심장의 병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역시 배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라. 자문의 소견서
○ 사인미상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인쇄업
○ 직종 : (311)행정 사무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격일제 고정 야간근무)
○ 근무기간 : 1991. 4. 16.~2020. 2. 24.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35시간
○ 담당 업무 : 역지분리, 비닐 및 밴드 보충, 카운터스태커(자동지수계측장치), 포장기, 결속기 이상 유무 점검 등
2) 근무경력
○ 1991. 4. 16.~2020. 2. 24. : ㈜○○○○○, 약 28년 10개월 근무
나. 구체적 담당업무(특별진찰결과 자료)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업 종 : 인쇄업
○ 주 소
- 본사 :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실 근무지 : ㈜○○○○○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사업주 : □□□
○ 상시 근로자 수 : 약 500명 (○○ 상시근로자 수 : 약 54명 (촉탁직 등 제외))
2) 근무개요
가) 각 부서현황 (㈜○○○○○ ○○)
○ 공무국 : 총 50명
- 윤전 1, 2 팀(급지, 기계, CS, CTP) : 총 38명, 팀당 19명으로 구성 (팀장 1명, 급지 3명, 기계 10명, CS 3명, CTP 2명)
- 기술관리팀(전기, 설비, 정비) : 총 12명
※ CS(Counter Stacker/발송), CTP(Computer To Plate/쇄판)
○ 독자서비스국 (발송팀/신문 상차) : 총 4명
○ 회사 직급체계 : 사원-과장-차장-부장-부국장-국장
※ 기타 참고사항 : 사업주 측에 의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승진하는 체계라고 함. (직급은 차장이나, 수행하는 업무는 동일함)
나) 신청인 근무
○ 담당부서 : 윤전 2팀
○ 직책 및 직급 : 차장
○ 담당업무 : (△△△△△ - B라인) 역지 분리, 비닐 및 밴드 보충, 카운터스태커 · 포장기 · 결속기 이상 유무 점검 등
3) 통상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사업장 사실확인서」 자료 상)
○ 근무일수 : 주 2~4일 근무 (1일 근무, 1일 휴무)
○ 근무시간
- 월, 수, 금 : 15:00~익일 04:00
- 화, 목 : 15:00~익일 02:00
- 일 : 16:00~익일 02:00
○ 식사 및 휴게시간 : 50분 근무 10분 휴식(2~3시간)이나, 업무 상황에 따라 업무 후 약 30분간 휴식한다고 함.
4) 업무시간 조사표 작성근거
가) 업무일수 산정
○ 판단근거 : 근무집계표, 사업장 방문 시 면담한 내용, △△△ 기술관리팀장 추가 진술
○ △△△ 기술관리팀장은 근무집계표 상으로는 연속 근무한 것으로 표기(0)되어 있으나, □□□의 근무시간 특성상(오후에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에 퇴근) 2일 연속 근무한 것으로 표기되는 것일 뿐, ‘월화수목금’의 경우 ‘월수금’, ‘일월화수목금’은 ‘일화목’ 근무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진술함.
○ △△△ 기술관리팀장은 근무집계표 자료 상 ‘비’는 비번일 근로(근무일)를 뜻하며, ‘비휴’는 비번일 근로에 대한 휴가(휴무일)이고, ‘연’은 연차 사용일(휴무일)이라고 진술함.
○ 확인 한 내용에 대하여 근무 스케쥴(월/수/금, 일/화/목 격주 근무) 등을 확인하여 고인의 업무일수를 산정함.
나) 고인의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 판단근거 : 사업장 사실 확인서, △△△ 기술관리팀장, ◇◇◇ 부국장, ☆☆☆ 차장 진술
○ 업무시간 확인
- 청구인 측이 주장하였던 ‘업무시간 = 월, 수, 금 : 15:00~익일 07:00, 일, 화, 목 : 15:00~익일 01:00’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카드, CCTV 등)는 확인되지 않음.
- 2021. 1. 19. 특별진찰 사업장 방문 시, 면담에 참여했던 △△△ 기술관리팀장, ◇◇◇ 부국장과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 ☆☆☆ 차장은 □□□의 업무시간은 ‘월, 수, 금 : 15:00~익일 04:00, 화, 목 : 15:00~익일 02:00, 일 : 16:00~익일 02:00’이며, 작업 상황에 따라 퇴근시간보다 30분~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고 공통 진술함.
- 청구인 측은 ‘고인의 근무형태(근무시간 등)는 출근 추정표 동료들 언급한 것을 반영하여 작성 하였다’고 하였고, 특별진찰 사업장 방문 시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차장)와 △△△ 기술관리팀장이 □□□의 상세 근무시간 등을 진술함에 따라, 고인의 업무시간은 사업주 측 담당자와 동료근로자(☆☆☆ 차장)의 진술을 토대로 산정함.
- 휴게시간 확인 : 사업장 사실 확인서 상의 휴게시간(50분 근무 10분 휴식, 2~3시간)을 확인하였으며,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 ☆☆☆ 차장은 □□□ 2팀 발송(CS) 작업자의 휴게시간은 저녁식사 1시간, 22시까지 약 2시간의 휴게시간, 22시 이후 화/목/일의 경우에는 약 30분의 휴게시간, 월/수/금의 경우에는 약 1시간의 휴게시간 등 1일 총 2~3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을 산정함.
- [월/수/금] 주간 휴게시간 : 저녁시간 1시간, 주간 휴게시간 30분씩 2회, 야간 휴게시간 : 30분씩 2회
- [화/목/일] 주간 휴게시간 : 저녁시간 1시간, 주간 휴게시간 30분씩 2회, 야간 휴게시간 : 30분
5) 조사자 종합의견
가) 업무시간 산정에 대한 확인 내용
○ 청구인 측이 주장한 업무시간 및 휴식시간으로 확인되는 근무시간
-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19시간 48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 57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5시간 34분으로 확인됨.
○ 사업장 방문 시, 사업주 측 담당자와 동료근로자의 공통 진술로 확인되는 근무시간
-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19시간 06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1시간 04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6시간 51분으로 확인됨.
나) 최종 의견
○ 청구인 측이 주장하였던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고인의 업무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청구인 측 주장 및 사업주 측, 동료근로자의 진술 상으로 확인되는 업무시간 모두 「뇌혈관질병 ·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서 제시하고 있는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52시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 고인의 업무시간 산정 결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고인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중 ‘교대제(고정 야간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 소음 80dB(A) 이상’에 해당하고, 격주로 상이한 근무(월~일 기준, 1주 19시간, 2주 62시간, 청구인 측 주장)를 장기간(약 28년 10개월)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추가 작성)
가) 확인 상병명
- 부검감정서 상 사인은 “해부학적 불명”이나,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위원회 결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에 준해 판단 가능하다는 의견임.
나) 작업내용
□ 근무현황
- 격일제 고정야간근무
- 근무시간 : 월,수,금 15:00~다음날 04:00(13시간)/ 일,화,목 15:00~다음날 02:00(11시간)/ 토요일 휴무.
□ 수행업무
○ 업무내용 : ○○○○○ ○○의 공무국(□□□ 2팀(CS), 차장)에서 발송 업무를 담당함. 주요 업무는 신문배송, 발송업무 및 간헐적 장비 보수 유지임.
- 구체적인 내용 : 역지 작업(인쇄된 신문을 행선지와 부수가 적힌 표지를 신문 상단 위에 올려놓는 작업), 비닐 및 밴드 보충, 카운터 스태커(자동지수계측장치), 포장기, 결속기 이상 유무 점검 등
○ 전체적인 업무 흐름도(하루 업무 시간 중 2~3시간 휴식)
- 15:00~16:30 : 역지 분리 및 준비작업
- 16:30~18:00 : 저녁식사 및 휴식
- 18:00~20:00 : △△△△△ 작업
- 20:00~20:40 : 휴식 및 20판 준비
- 20:40~22:00 : 20판 작업
- 22:00~22:30 : 휴식 및 30판 준비
- 22:30~23:10 : 30판 작업
- 23:10~00:00 : 40판 작업
* 화, 목의 경우에는 00:30~01:30 업무 종료 및 퇴근(약 30분 휴식)하며, 월, 수, 금의 경우에는 00:30~01:30까지 업무를 하고 휴식(30분~1시간)을 갖은 뒤, 04:00에 퇴근함.
다) 직업적 요인
○ 장기간 격일제 고정 야간작업 수행
○ 기계 작동에 따른 소음 노출(80-90dB)
라) 개인적 요인
○ 2010년 이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심혈관질환 또는 위험요인 관련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 2019년 일반건강검진 시, ‘간기능 이상(AST/ALT/GGT ? 46/38/109 IU/L)’ 및 흉부촬영검사 상 ‘순환기계질환’의심(심비대) 소견 확인됨.
○ 흡연- 금연 중(금연 1~2년, 10갑-년) // 음주-비음주
마) 종합소견
○ 2020년 02월 24일 15시 사업장 출근 직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의식을 잃은 채로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119 통해 ○○○○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5:47에 사망함.
○ 2010년 이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심혈관질환 또는 위험요인 관련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019년 건강검진 결과, 심비대소견 및 1년 전 금연(10갑-년 흡연력) 확인됨.
○ 직업력 검토 결과, 1991년 이후 상병 발생시점(2020년 2월 24일)까지 약 29년간 현재 사업장(㈜○○○○○)에서 신문 발송 업무 직력이 확인됨.
○ 발병 전 24시간 내 및 단기간(발병 이전 1주일)의 업무량, 업무시간 및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 시간 평가(배달기록 등 검토) 결과, 발병 전 1주(19시간06분), 4주(31시간04분), 12주(26시간51분)으로 만성과로의 업무시간 기준에 미달하며(업무시간 : 12주 평균 < 40시간/주),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2개(‘교대제-고정야간근무’ 및 ‘유해한 작업환경-소음’)로 확인됨.
- 청구인주장에 따른 업무시간(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 반영) 산정 시, 1주(19시간48분), 4주(40시간57분), 12주(35시간34분)으로 평가됨.
○ 심혈관 질환 기왕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만 57세의 남성에서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만성과로의 업무시간 기준에는 미달하나, 장기간(약 30년) 신문 발송 관련 고정 야간작업을 수행한 점과 업무 중 소음(80~90dB) 노출 등을 고려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 필요함.
바) 평가결과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환경변화 : 비해당
○ 단기간 과로 : 비해당
○ 만성적 과중 부담 : 비해당
- 업무시간 : 비해당(평균 업무시간 : 12주-40시간 미만)
- 업무부담가중요인 : 2개(‘교대제-고정야간근무’,‘유해한 작업환경-소음’)
사) 임상적 판단
○ 2020년 2월 26일 접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 부검감정서((기타 개인정보 생략)) 상, 사인은 “해부학적 불명”임.
○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부검감정서상 해부학적 불명이나, 고도의 심비대 등 이상소견 확인되고 과거 흡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하다는 의견임.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사업장 사실확인서, 기술관리팀장, 부국장, 차장 진술에 근거하여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19시간 6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27시간 33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1시간 4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26시간 51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 측 주장
○ 고인은 팀별 근무 일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며, 한 주는 힘들고(주 62시간 이상 근로) 그 다음 주는 편한(주 20시간 근로) 근무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함.
□ 확인결과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 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 소음
- 2020년 하반기 소음 측정결과 발송 공정 : 81.5dB(A) ~ 90dB(A)
- 2020년 하반기 이전 소음 측정결과 발송 공정 : 82.3dB(A) ~ 83dB(A))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비해당
○ 휴일 근로 :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 변화노출 : 비해당
○ 정신적 긴장 : 비해당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질환 및 가족력
□ 가족력 및 복용약품
○ 고인의 아버지 : 심근경색 (스텐트는 시행하지 않음)
○ 고인의 형 : 고혈압
○ 건강보조식품 외 : 없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년 이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심혈관질환 또는 위험요인 관련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 2014. 1. 17. : 천공이 있는 급성 위궤양, □□
3) 건강검진결과
○ 2019. 12. 13.
- 키 172.6, 체중 53.8kg
- 혈압 127/67 , 혈당 98, 총콜레스테롤 124, LDL 71, HDL 47, 트리글리세라이드 32, OT/PT 45/38, 감마지티피 109
- 일반 질환의심 : 기타흉부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 체질량 지수 : 저체중, 허리둘레 : 정상
- X-ray : 심비대
- 간기능저하, 요단백질환 의심.
- 위암검진결과 : 위축성 위염
○ 2018. 11. 07.
- 체중 57.1kg
- 혈압 138/79 , 혈당105
○ 2017. 12. 15.
- 체중 58kg
- 혈압 150/95 , 혈당 105, 총콜레스테롤 122
- 흡연 : 10년째, 20개비/일, 음주 : 음주하지 않음
○ 2016. 12. 26.
- 체중 57kg
- 혈압 135/82, 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149
- 흡연 : 10년째, 10개비/일, 음주 : 음주하지 않음
○ 2015. 10. 28.
- 체중 60kg
- 혈압 138/80, 혈당 114, 총콜레스테롤 144
○ 2014. 12. 29.
- 체중 64kg
- 혈압 145/90, 혈당 994, 총콜레스테롤 141
- 2차 검진 혈압 157/89
○ 2012. 11. 1.
- 체중 73kg
- 혈압 160/110, 혈당 109, 총콜레스테롤 214
○ 2010. 11. 5.
- 체중 76kg
- 혈압 149/99, 혈당 77, 총콜레스테롤 317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무(2019.12.13. 검진 문진자료 상, 과거 흡연력 있으나, 금연 중)
○ 음주력 : 무
○ 신장 172.8cm, 체중 53.8kg
○ 우세손 : 우측
○ 취미 : 등산, 탁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불규칙적인 격주근무로 집중 과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부검감정서 상 고인의 사망원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임’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위 사업장 □□□ 2팀에서 1991년 4월 16일부터 사망일인 2020년 2월 24일까지 약 28년 10개월간 역지 분리, 포장기 및 결속기 이상 유무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26시간 51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는 미흡하나, 근무하는 요일이 격주로 달라지고 고정으로 야간에 근무한 점, 소음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28년 이상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장기간 수행한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사망일 전 2020년 2월 23일은 휴무였고, 사망당일인 2020년 2월 24일 15:00경 회사 사무실에 엎드려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19시간 6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27시간 33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1시간 4분 및 26시간 5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와 소음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이 해당되나 그 요인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검감정서 상 고도의 심비대와 심근세포의 비대 등이 확인되는 점, 과거 고혈압, 흡연력의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장기간의 근무력과 가중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요인의 영향보다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