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장사 추정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64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인 급성 심장사 추정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급격한 업무변화,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혈압·당뇨·고혈압성 심장병 등 기존 질환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급성 심장사 추정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장기간 업무부담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 기존 질환 등 개인적 소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7. 10. 1. 입사하여 생석회 생산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구간의 바닥청소 및 선별작업을 수행했고, 1일 2교대·주 6일 근무 형태로 근무했다. 남직원은 주로 낙분인 석회가루를 쓸어 담아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는 청소작업을 담당했다. 사업장에는 분진과 소음이 발생했으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이었고, 방진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했다.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9시간 55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9시간 39분 및 36시간 46분이었다. 고인은 2020. 12. 10. 출근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뒤 회사 휴게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의무기록상 고혈압·당뇨 과거력이 확인되고,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제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업무상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단기간의 뚜렷한 업무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업무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교대제 근무와 일부 휴일근로는 확인되지만 업무량 증가나 만성과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고혈압·당뇨·고혈압성 심장병 등 기존 질환이 있어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교대제·휴일근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실제 업무 스트레스 존재 여부
  • 고혈압·당뇨·고혈압성 심장병 등 기존 질환 및 의무기록·사망진단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생석회 생산공장 컨베이어벨트 구간 바닥청소 및 선별작업급성 심장사 추정생석회 생산공장 청소 및 선별작업교대제 근무고혈압·당뇨·고혈압성 심장병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649호

판정일
2021.05.12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고인’이라 함)는 위 소속사업장에 2017. 10. 1. 에 입사하여 생산팀 사원으로 근무 중 2020. 12. 10. 07:48 경 다른 날보다 늦게 기상하여 회사 통근차량에 탑승하지 못하여 동료근로자의 배우자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 중 호흡곤란 증세를 느껴 회사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구급대를 호출하여 의료기관에 긴급후송하였으나 당일 14:26경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함을 주장하며 유족 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구급활동일지 (○○ ○○119안전센터)

○ 신고일시: 2020. 12. 10. 07:49

○ 출동시간: 2020. 12. 10. 07:51

○ 현장도착: 2020. 12. 10. 07:55

○ 환자발생위치: (이하 주소 생략)

○ 구급당시 소견

- 60대 남환으로 직장 대기실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신고함. 신고자에 따르면 쇼파에 앉은채로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하여 현장도착한 바 직장동료가 환자를 바닥에 눕힌 후 CPR 진행중이었음. 현장 구급대 제세동기상 VF 확인됨. 현장에서 CPR 및 제세동 실시 후 병원 이송 시작함. 이송중 구급차 안에서 CPR 지속 수행함. 특별한 과거력이나 약물복용 없다고 하며 직장동료 말에 의하면 최근 1-2주간 소화제를 찾는 일이 잦았다고 함. ○○ 사전연락 후 이송함.

나. 사망진단서 (○○ ○○○○○)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일시: 2020. 12. 10. 14:26

○ 사망의원인

-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추정

다. ○○ (2020. 12. 10. 외래 초진)

○ cc ) cardiac arrest

onset) 07:55

pmhx) HTN, smoking +

회사 대기실에서 의식없는 상태로 119신고, bystanderCPR 시행상태에서 119도착(08:00)

119도착시 V-fib ? pulseless VT, 119에서 제세동 6번 시행하였으나 모두 PEA

CPR하며 08:23에 본원 도착

내원시 pulse+, BP 125/78, SpO2 94%, react to pain+, pupil dialation

내원시 EKG-unremarkable, brain CT-unremarkable

intubation 시행이후 post-CPR manage 위해 ○○○○○ 전원함.

2020.12.10. 08:24 체온 34.5, 혈압 113/92, 호흡 12회 맥박 63회 SPO2 92%

라. ○○ ○○○○○ (2020. 12. 10. 경과기록)

○ 본 64세 남환 HTN 과거력 있으며 회사 휴게실에서 collapse되어 타병원 내원하였다고 하며 EMS initial EKG V.fib 확인되었으며 Defibrillation 총 6회 이후 PEA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타 병원 ACLS 24분 시행 후 ROSC 되었으며 PCAS management 위하여 ETI 시행 후 본원 전원된 분으로 환자분 의식저하 소견 있으며 역학적 연관성 확인할 수 없으며 타병원 COVID 검사 진행하였습니다. 경과관찰 중에도 의식 호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목표체온치료 등의 추가 처치 위하여 ICU 입원하였습니다.

아직 COVID 검사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응급 중환자실 내 격리실 입실하였으며 목표체온치료 시행 위하여 external cooling device apply하였습니다. DAPT apply 및 heparinization 시행하였으며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중 13:50 sudden arrest 발생하였으며 initial rhythm V.fib 있어 Defib 200J 이후 PEA 지속되었습니다.

ACLS 지속하였으며 이후 1회 V.fib 있어 Defib 200J 시행 및 amiodarone 투여하였으며 20분 이상 ACLS 지속함에도 ROSC 되지 않는 상태로 상기 내용 보호자(아드님께) 설명드렸으며 보호자분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시는 상태로 소생 가능성 낮음 설명 드렸으며 이에 대하여 이해하시는 상태로 medically retractoriness로 2020. 12. 10. 14:26 사망 선언하였습니다.

마. 자문의 소견서 내용

○ 의무기록 검토상 기존 과거력에 고혈압, 당뇨 질환력 있으며 특이 전조증상 없이 급성 심정지 발생한 상태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매우 높음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장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산재사업종류 : 석회제조업(21802)

○ 작업공정 : 원재료인 석회석을 가공하여 생석회 생산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청소 및 선별업무

○ 입사일 : 2017. 10. 1.

○ 근무시간 : 08:00~16:00(A조), 16:00~24:00(B조)

○ 근무형태 : 1일 2교대, 1주 단위 변경, 주6일 근무 1일 휴무

다. 발병 전 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재해당시 상황 (공무팀장 문답내용)

○ 세부적인 담당업무

- 생석회 생산공장 내 약 45평 컨베이어벨트 구간의 바닥청소 및 선별작업을 담당하였음.

○ 조별 투입되는 인원 및 업무내용

- 통상 각 조별 남직원 2명, 여직원 2명이 투입되며 남직원 2명은 컨베이어벨트 아래로 떨어지는 낙분(석회가루)을 빗자루로 쓸어담아 다시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는 청소작업을 담당하고, 여직원 2명은 컨베이어 벨트 위의 폐석을 선별하는 작업을 주로 담당함.

○ 근무시간중 직원들의 선별업무와 청소업무 분담여부

- 남직원은 근무시간중 청소작업 90%, 선별작업 10%정도의 비율로 작업하고, 여직원은 청소 30%, 선별작업 70% 정도로 작업함.

○ 조별 휴게시간 및 휴게형태

- 주간근무시 12:00~13:00, 야간근무시 20:00~21:00 각 1시간씩 식사시간이고, 1시간 단위로 30~40분정도 작업하고 20~30분 휴식하며 휴게장소 별도공간 있고 휴게시간 중 휴게실에서 티타임 등 자유롭게 사용

○ 공장내 분진발생 및 보호장구, 작업환경

- 분진과 소음 등이 발생하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이며, 작업중 1급 방진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미착용시 현장 출입금지)하고, 공장의 출입문을 열어놓고 작업하나 약 900도의 소성로 온도와 개별 난방기구가 있어 겨울에도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여름에는 개별 선풍기를 이용하며 혹한, 혹서 기온시 작업을 하지않음.(2019,2020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고인 사망전 평소보다 업무량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

- 업무량은 항상 일정하였으므로 업무량 증가는 없었음.

○ 2020. 12. 10. 고인 사망당일 상황

- 사망당일 아침 7시경 통근차량(회사소유 산타페 차량) 출발장소(출발장소에서 회사까지 차량으로 약 3-4분 소요)에 나오지 않아 휴대전화로 연락했으나 늦잠 자서 방금 일어났으므로 다른 직원 차로 출근하겠다고 하였고, 07:48경 동료직원의 배우자가 고인을 발견하고 고인을 태워서 회사로 오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회사 휴게실에서 응급조치하면서 119구조대를 불러 의료기관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것임.

○ 고인을 태우고 오던 동료근로자의 배우자로부터 고인 동승시 상황

- 고인이 차량에 탑승시 고인에게 “아저씨 술 마셨어요?”라고 물으니 고인이 고개를 끄떡였다고 고인을 태우고 왔던 동료근로자 배우자가 회사에 도착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음.

라.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의 출퇴근 기록상 사망전일인 2020. 12. 9.은 A조 근무로 07:14에 출근하여 16:25에 퇴근하여 정상근무함.

○ 발병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39시간 55분으로 확인됨.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 사실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에 미달하는 39시간 39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에 미달하는 36시간46분으로 확인됨.

나)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휴일 근로: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2일 (4일 - 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5.3일 - 초과)

○ 정신적 긴장: 비해당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10. 16. ~ : ‘ 원발성 고혈압’ □□□□ 등

○ 2016. 11. 2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

○ 2018. 12. 5. / 2020. 10. 20. / 2020. 11. 17. :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16. 9. 13.

- 혈압 156-90mmHg

- 신장 165cm, 체중 56kg

- 종합소견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의심

○ 2018. 11. 20.

- 혈압 176-101mmHg

- 공복혈당 103mg/dl

- 신장 162cm, 체중 56kg

- 생활습관 : 금연필요

- 종합소견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의심(확진검사 대상)

○ 2019. 10. 24.

- 혈압 138-88mmHg

- 공복혈당 87mg/dl

- 신장 163.5cm, 체중 53.7kg

- 생활습관 : 금연필요

- 종합소견 : 정상B

3) 과거 산재 이력: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 1일 2갑 (흡연기간 10년)

○ 음주: 1주 1회

5) 신체조건: 신장 163㎝ 체중 5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망진단서,진료기록,소견서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은 '급성심장사 추정'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7. 10. 1.에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장내 청소 및 선별업무를 1일 2교대로 근무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39시간 55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36시간 28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39시간 39분, 36시간 46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내역이 확인되는 점, 교대제근무라는 업무 가중요인은 있으나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업무량의 증가나 만성과로,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