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장사(추정)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은 급성 심장사(추정)로, 업무상 사망이 인정되었다. 휴게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 발병 당일 고객과의 마찰, 한랭한 환경 및 고정 야간근무 등을 종합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LPG 차량 충전원의 급성 심장사(추정)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휴게시간을 포함한 발병 전 업무시간 산정
- 발병 당일 고객과의 마찰이 돌발적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랭한 환경 및 고정 야간근무가 심장질환에 미친 업무상 부담
판정 개요
고인은 ㈜○○○○○ ○○충전소에서 2018. 8. 1.부터 2018. 12. 30.까지 LPG 차량 충전원으로 근무했으며, 이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8. 2. 1.까지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는 LPG 차량 충전 및 계산, 매장청소, 잔돈 교환, 마감 작업이었고, 주 5일 고정 야간근무를 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47분, 12주간은 44시간 43분으로 조사되었으나, 위원회는 별도 휴게공간이 없고 차량이 들어오면 즉시 충전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12주간 주당 평균 50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발병 당일 고객인 택시기사와 충전 지연 문제로 욕설을 동반한 실랑이가 있었고, 추운 겨울 실외 환경에서 근무했다.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 심장사(추정)으로 기재되었고, 자문의는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고혈압성 심장병 및 당뇨병 진료 이력과 흡연력도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는 휴게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 발병 당일 고객과의 돌발적 마찰, 한랭한 작업환경, 고정 야간근무 등을 종합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출결근기록뿐 아니라 실제 휴게 가능 여부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업무시간 산정이 검토되었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고객과의 욕설·실랑이 등 돌발 상황의 발생 여부가 고려되었다.
- 고정 야간근무와 실외 한랭환경이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검토되었다.
- 시체검안서, 진료기록, CCTV·경찰 조사자료 및 심장질병 관련 자문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294호
판정일
2021.07.21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 소속으로 ○○충전소에서 LPG 차량 충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12. 30. 22:48경 출근을 하던 중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의 LGP 충전원으로 재해발생 19시간 전 고객인 택시기사와 심하게 다툰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가슴 결림 등 전조 증상 있었으며, 평소 야간근로자로 만성과로에 따른 피로 누적, 한랭한 작업환경과 택시기사들을 상대하는데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심혈관계 상병이 발병, 사망에 이르렀기에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8. 12. 30.)
- 주호소: Cardiac arrest
- 현병력: 상환 cardiac arrest 상태로 본원 ER 내원함
22:48 경 도보 걷던 중 뒤로 넘어가는 것을 행인이 확인하고 경찰 신고.
22:51 경 경찰 도착당시 pain response 없어 119 신고
22:53 119 도착 당시 mental stupor 상태였으며 당시 saturation 93%, pulse rate 50회 정도로 check 되어 이송 도중
23:03 pulse 촉지되지 않아 chest compression 시행함, 이후 shockable rhythm 없어 본원 내원
23:14 본원 도착 당시 rhythm: asystole
2) 의학적 소견 등
○ 시체검안서(○○○○○, 2018. 12. 31.)
- 사망일시: 2018. 12. 30. 23:00분경 추정
-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추정)
○ 내사결과보고(○○○○)
- 혐의내용: 변사자가 2018. 12. 30. 22:46경 (이하 주소 생략) 앞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로 ○○○○으로 후송 중 사망한 것이다.
- 내사결과: 발생현장 CCTV에 변사자가 출근하면서 혼자 걸어가다 쓰러지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사체에는 쓰러지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얼굴 및 손등의 긁힌 자국 외에는 방어흔 등 타살로 의심되는 손상 일체 없었으며, 출근 중이라는 동료와의 마지막 문자, 사인은 급성 심장사(추정)이라는 검안의 소견, 밤 근무로 인해 피곤해 했다는 유족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 혐의점 없어 내사종결하고자 합니다.
○ 자문의 소견서(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 발병 당시 정황(경찰 조사자료 상 CCTV에 갑자기 힘들어하면서 나무를 붙잡고 혼자 쓰러지는 장명 확인), 고혈압, 당뇨병 등 병력과 흡연력 등을 종합할 때,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사업장: ㈜○○○○○
○ 사업 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무 기간: 2018. 8. 1.∼2018. 12. 30.(5개월)
○ 담당 업무: LPG차량 충전원
○ 근로 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2008. 3. 20.∼2008. 4. 6. ㈜□□□□□(약 1개월)
○ 2009. 4. 1.∼2011. 5. 21. △△△(약 2년 2개월)
○ 2012. 10월∼2013. 1월 ㈜○○○○○(LPG차량 충전원, 71일) - 고용보험일용근로이력
○ 2013. 2. 1.∼2018. 2. 1. ㈜○○○○○(LPG차량 충전원, 5년)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소속 사업장: ㈜○○○○○ ○○충전소
○ 사업내용: 차량용 연료 주유 및 충전
○ 소속 근로자: 23명
○ 담당업무: LPG 차량 충전 및 계산, 매장청소, 잔돈 교환, 마감 작업(교대제)
○ 사업장 매출액 및 매출건수
- 2018년도 일평균 매출 1,500건, 매출액 4,500만원
- 2018. 10월∼12월 기간 일평균 매출 1,600건, 매출액 4,580원
- 심야시간(23:00∼익일 07:00) 일평균 매출 550건
○ 근무형태 및 업무시간: 주 5일, 야간 고정근무
- (근무시간) 23:00∼익일 08:00 또는 23:00∼익일 09:00
- (휴게시간) 일60분 2회, 법인택시 교대시간(03:00∼04:00)을 제외한 시간에 돌아가면서 휴식함.
- (대기시간) 당번을 제외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함.
○ 업무내용
- [23:00∼익일 01:00] 충전 업무
- [01:00∼02:00] 휴게시간
- [02:00∼05:00] 충전 업무
- [05:00∼06:20] 휴게시간
- [06:00∼08:00] 충전업무 및 마감
○ 특이사항
- 소속 사업장인 ○○충전소는 24시간 운영되어 근로자들은 주간조, 야간조, 심야조로 편성하여 근무하며, 고인은 심야조(총 4명) 소속임.
- 사업장의 주요 고객은 개인 및 법인택시, 일반 차량이며 연료 충전 소요시간은 1대당 1∼2분 정도임.
- 고인의 친동생(□□)도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사업주 진술 및 출결근기록부를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22:00∼익일06:00 야간 근로시간에 대해 30% 가산을 적용함.
- 조사결과 출결근기록부상 시간외근무 시간은 임금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시간으로 업무시간 산정에 제외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33분이며, 사업주가 산정한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분임.
- 청구인은 고인이 발병 전 12주간 주 6일, 야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는 주장으로 업무시간을 산정(실제 출결근기록부와 상이)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사실 있음.
- 2018. 12. 30. 04:00경 충전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고객인 택시기사가 욕설을 하여 고인과 실랑이를 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5일을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 48시간 48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47분이고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43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발생 19시간 전 고객(택시기사)와 다툼이 있었고, 야간 고정근무 수행에 따른 만성과로에 노출되었으며 사실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고, 한랭한 작업환경, 고객인 택시기사들과의 마찰이 잦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는 주장임.
- 재해발생 19시간 전인 2020. 12. 30. 04:00경 LGP 연료를 주입하던 중 택시 기사가 주유를 빨리하라며 고인에게 심한 욕을 하는 등 3∼5분간 실랑이가 벌어져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당시 고인이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양된 상태였으며, 함께 근무하던 친동생에게 가슴 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 출근시간이 23:00이며 유의미한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없는 업무환경으로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33분으로 만성과로에도 해당함.
- 고인은 연속된 야간근로와 그에 따른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특히 자택 앞 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업명 생략) 현장) 소음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출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음.
- 재해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이하 주소 생략)는 (이하 주소 생략)지역에서 2번째로 낮은 기온인 영하 12.2℃를 기록하여, 한랭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음.
- 야간시간대 LPG 충전소의 주 고객은 택시 운전기사들로, 고객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 사업주는 업무부담 요인에 대해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다는 진술임.
- 재해 당일 고객이 택시를 주차한 후 충전을 늦게 진행하였다며 욕설을 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음.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충전 시간이 1∼2분 정도로 짧아 특별한 실수가 없는 한 고객과 마찰이 생길만한 일은 없다는 진술임.
- 실외 근무이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에는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받아들이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임.
- 휴게시설 관련하여 충전원용 대기부스는 있으나 LPG 시설 특성상 난방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차량이 많이 몰리는 법인택시 교대시간(03:00∼06:00)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당번(1∼2명)을 제외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함.
○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야간 고정근무에 따른 ‘교대제 업무 수행’이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09. 8. 19.∼2009. 10. 21.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5회
- 2015. 1. 30.∼2015. 2. 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2회
○ 건강검진 내역
- (2014년) 혈압 150/90mmHg, 공복혈당 256mg/dL, 총콜레스테롤 210mg/dL, 신장 178cm, 체중 89kg
- (2016년) 혈압 150/100mmHg, 공복혈당 121mg/dL, 총콜레스테롤 255mg/dL, 신장 178cm, 체중 87kg
○ 흡연력: 일 20개비, 15년 / 음주력: 6잔(2016년 건강검진 문진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시간, 양, 강도, 책임, 휴무, 휴게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직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의 LGP 충전원으로 근무하며 재해발생 19시간 전 고객인 택시기사와 심하게 다툰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가슴 결림 등의 전조 증상 있었으며, 평소 야간근로자로 만성과로에 따른 피로 누적, 한랭한 작업환경 및 택시기사들을 상대하는데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심혈관계 상병이 발병, 사망에 이르렀기에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체검안서 및 진료기록상 사인은 ‘급성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회신서상 소견은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됨’이다.
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8. 1.에 입사하여 LPG차량 충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8. 2. 1.까지 약 5년간 동일 업무를 하였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에서 확인된다.
고인의 발병 전 1주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47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43분으로 확인되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 이하인 점, 발병 전 특별한 환경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휴게시간 시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충전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고려하면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는 점, 발병 당일 고객과의 마찰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점, 추운겨울 한랭한 환경에서 근무가 이루어진 점,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