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코로나19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67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코로나19’ 및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은 직장 동료 확진자와의 접촉 및 역학조사상 직장 내 감염 경로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코로나19 및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직장 동료 확진자와의 접촉 및 함께 근무한 사실
  • 역학조사상 직장 내 감염 경로가 확인되는지 여부
  •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년 4월부터 ㈜○○○○○의 ○○○ ○○ ○○○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했고, 근무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였다. 2020년 12월 15일 검사 후 12월 16일 확진되었으며, 12월 15일 밤부터 허리와 무릎이 쑤시는 최초 증상이 있었다. 백화점 동료 2명이 확진되었고, 그중 1명은 같은 판매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신청인과 가끔 업무를 돕거나 잠깐씩 대화했으며 12월 10일부터 함께 근무했다. 자문의는 보건당국 역학조사서를 고려할 때 근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역학조사 보고서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19’ 및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이 확인되고, 확진된 직장 동료와 함께 근무했으며 직장 내 접촉 경로도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확진 동료와 함께 근무했는지 및 접촉 시기·내용
  • 보건당국 역학조사에서 직장 내 감염 경로가 확인되는지 여부
  • 검사일·확진일·최초 증상 등 감염 시점 관련 자료
  • PCR 양성 및 신청 상병을 확인하는 진료기록·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감염성 질병)
키워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폐렴판매사원직장내 감염 추정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670호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코로나19’ 및‘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4월에 이 이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 ○○ ○○○에서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백화점에서 확진자 발생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가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 중 동료 직원에 의해 코로나 감염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PCR양성 확인일로 2020.12.16 입니다.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서를 고려하면 근무와의 인과관계 인정되겠습니다.

○ ○○ 조사내용(발췌)

- 검사일 : 2020. 12. 15. ○○ 선별진료소

- 확진일시: 2020. 12. 16.

- 최초증상 : 2020. 12. 15. 밤부터 허리, 무릎 쑤심

- 현재증상 : 약 복용 후 호전 :

인정 사실

가. 인정사실

1) 소속 사업장

가) 사업장명 : ㈜○○○○○

나) 근무장소 : ○○○ ○○ ○○○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가) 담당업무 : 판매사원

나) 근무시간 : 10:00 ~19:00

다) 근무기간 : 2016. 4.. ~ 현재

- 2021년 2월 1일 복직

3) ○○ 심층역학조사서(발췌)

○ 감염경로 : 직장내 감염 추정(○○○ 지하 집단 감염)

- 백화점 동료 확진됨(2명)

- 두명중 한명이 같은 판매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 가끔 일 도와 주거나 잠깐씩 대화 나눔. 12/10~12 같이 일함.

나.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

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중 동료 직원에 의해 코로나 감염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역학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19’ 및‘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 4월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 ○○ ○○○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매장에서 확진된 직장 동료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역학조사 결과상 직장내 접촉 경로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및‘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