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코로나19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코로나19’는 2020년 3월 17일 항공편에서 담당구역 승객 중 확진자와 업무수행 중 노출되었고 다른 접촉자 중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2020년 3월 17일 근무 항공편의 확진 승객과 신청인의 업무상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신청인의 감염원이 업무수행 과정에 있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 소속 객실승무원으로 2007년 11월 5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 2020년 3월 17일 항공편에서 담당구역 승객들의 식사정리 등을 수행했고, 해당 구역 승객 중 확진자가 있었다. 2020년 3월 29일 증상이 발현되었고 3월 31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2020년 3월 3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원·전원 치료를 받았으며,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의 동거 친족 및 2020년 3월 19일 이후 접촉자는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중 근무한 항공편에 확진자가 탑승했고 그 승객의 좌석이 신청인의 담당구역에 속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비행 이후 접촉자 중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신청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확진자가 탑승한 항공편과 신청인의 실제 근무 여부
- 확진 승객의 좌석 또는 담당구역과 신청인의 업무상 접촉·노출 경위
- 증상발현일·검사일·확진일과 업무수행 시점의 시간적 관계
- 업무 이후 접촉자 검사 결과 등 다른 감염 가능성에 관한 확인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9. 감염성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338호
판정일
2020.12.14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승무원으로 비행기의 담당구역에서 확진자로 밝혀진 승객이 있어 2020. 3. 31. ‘코로나19’상병 확진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2020. 3. 17. ○○○○○편 (이하 주소 생략)으로 오는 비행기 내에 추후 확진자로 밝혀진 승객이 탑승해 함께 있었고 2020. 3. 31. 코로나19 최종 확진되었음. 42일간 치료 및 격리하였고 2020. 7월 현재 후각이 없는 상태로 업무수행 중 감염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신청인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원인 및 경위에 대해 확인할 방법 없으므로 재해사실 불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3. 31.)
- 주호소: infection - on adm
- 현병력: 상환 COVID-19 검사 3. 30. 시행하였고, 3. 31. 확진 받아 ○○구 보건소 통해 입원함. 객실 승무원으로 (이하 주소 생략) 방문하였고, 2020. 3. 18. 입국함.
- 증상발현일: 2020. 3. 29. / 증상: 발열(37.5), 근육통, 오한 / 기저질환: 갑상선 기능저하 / 가족 접촉자: 1명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0. 7. 3.)
- 상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 후각 정상이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후각검사 결과상 무후각증 상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한 후각신경 손상 가능성 있음.
○ 자문의 소견(이비인후과, 2020. 10. 21.)
- 의무기록 참조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항공운수업
○ 근무 기간: 2007. 11. 5.∼2020. 3. 31.(약 12년 5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객실 승무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이력
○ 2007. 11. 5.∼현재, ㈜○○○○(객실 승무원, 약 13년 1개월)
나. 업무상 유해요인
○ 담당업무 및 재해 발생 경위
- 신청인은 ○○○○ 소속 객실승무원으로 2020. 3. 17. ○○○○○편 (이하 주소 생략) 구간 ○○○(○○○○○)에 근무하며 DR존 승객들의 식사정리를 도와주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 이후 사업장에서 해당 구역의 승객 중 확진자가 있었으며 밀접 접촉여부 유선 확인하였고, 관할 보건소 등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는 않았으나 기저질환(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어 비행스케줄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휴식하던 중 12일째 되던 날 증상 발현하여 검사 후 확진됨.
○ 확진자 탑승 관련 확인자료(2020. 4. 3. 18시 기준 ○○구 코로나19 상황보고)
- (이하 주소 생략) 거주 22세 남성 지난달(2020. 3월) 9일 여행 목적으로 (이하 주소 생략)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같은 달 17일 ○○○○○편으로 입국했는데, 비행기 뒷자석에 양성 확진자가 나와 31일 (이하 주소 생략) 임시거주지에서 자가격리 후 다음날인 4. 1. ○○구 검체 검사에서 양성판정 받음.
○ 확진이후 요양 경과
- 2020. 3. 31.∼2020. 4. 9. ○○○○○ 입원
- 2020. 4. 9.∼2020. 5. 12. ○○○○○ 전원
- 2020. 5. 12. COVID-19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퇴원
다. 이동 동선 관련
○ 신청인 진술 상의 이동경로
- (2020. 3. 17.∼2020. 3. 18.) ○○○○○편 (이하 주소 생략) 비행, 마스크 착용
- (2020. 3. 19.∼2020. 3. 20.) 자택
- (2020. 3. 21.) ○○(○○), 마스크 착용
- (2020. 3. 22.∼2020. 3. 23.) 자택
- (2020. 3. 24.) ○○○○○(□□□), 마스크 착용, 친구 만남.
- (2020. 3. 25.∼2020. 3. 26.) 자택
- (2020. 3. 27.) □□□□(△△), 마스크 착용, 친구 만남.
- (2020. 3. 28.) 자택
- (2020. 3. 29.) 17:20∼ ○○○○, △△△△△ 식당, 마스크 착용, 친구 만남.
- (2020. 3. 30.) 15:30∼16:14 ○○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마스크 착용
- (2020. 3. 31.) 08:00경 양성 판정
○ 신청인 확인사항(2020. 12. 12. 신청인 유선확인)
- 확진된 승객의 탑승 구역에는 신청인 포함 3명의 근로자가 담당했는데 신청인만 확진되었고, 동거 친족(남동생) 및 2020. 3. 19. 이후 접촉자는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받음.
- ○○○○○((이하 주소 생략)) 확진자 관련: 현재 확진자 동선이 전면 비공개되어 확진자 코드 등 정보 확인 어려움.
라. 역학조사보고서(○○구보건소, 2020. 3. 31.)
○ 인적정보
- 가족: 본인, 남동생(회사원, 3. 28.(토) 오후에 지방 내려감.)
- 직업: 비행기 승무원(○○○○) / (이하 주소 생략) 출발 3. 18. 한국도착 ○○○○○편이 마지막 비행 / 회사에서 전화 와서 확진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음.
- 갑상선 기능저하증, 비흡연
○ 증상발현
- (2020. 3. 29.) 저녁에 한강변 산책(마스크 착용)하고 추워서 친구와 식당에서 식사 후 귀가. 밤 12시쯤 잠들기 전에 목이 칼칼하고 따끔따끔해 종합감기약 복용
- (2020. 3. 30.) 아침에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발혈, 오한 있음. 근육통 등 통증이 계속되어 종합감기약 복용. 땀이 많이 나고 덥고 두통 심하여 15:30경 ○○구보건소 선별진료실 방문
- (2020. 3. 31.) 08:00경 양성판정. 열은 내리고 땀이 많이 남. 머리 뒷골 땡김. 타이레놀 2알 복용
○ 이동 동선
- (2020. 3. 28.) 자택. 집에서 동생과 거의 마주친 적 없고 식사도 따로 함. 동생은 오후에 지방 내려감.
- (2020. 3. 29.) 17:20 ○○○○ 산책→식사(△△△△△ 식당)→○○○○ 주차장→자택, 친구 차 및 도보 이용, 접촉자 고향진구 ○○○, 식사 때만 마스크 미착용
- (2020. 3. 30.) 15:30 ○○구보건소 선별진료소→16:14 귀가, 택시 이용, 택시기사 모두 마스크 착용
- (2020. 3. 31.) 08:00경 양성 판정
마.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3. 14. ‘인두의 기타 질환’
- 2012. 9. 17.∼2012. 9. 20. ‘급성 후두염’, 2회
- 2013. 11. 26.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3. 11. 28..∼2017. 12. 23.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4회
- 2014. 5. 20. ‘기타 앨러지비염’
- 2017. 5. 15.∼2017. 5. 18. ‘기타 명시된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4회
- 2017. 5. 22. ‘상세불명의 폐렴’
- 2017. 5. 22.∼2017. 12. 28.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3회
- 2018. 3. 3. ‘편도주위 농양’
- 2018. 3. 10.∼2018. 6. 9. ‘상세불명의 귀인두관염’, 3회
- 2018. 11. 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20. 2. 17.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 2020. 2. 17.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20. 3. 3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코로나-19 NOS’
○ 흡연력: 없음(○○구보건소 역학조사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19’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항공기 승무원으로 2020년 3월 17일 (이하 주소 생략)발 ○○○○○편 항공기에서 근무하였는데, 해당 항공편 탑승객 중 확진자가 있었던 점, 탑승객의 좌석이 신청인의 담당구역에 속해있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비행 이후 신청인의 접촉자 중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