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실질내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79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실질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고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한 점에서 만성적 과중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적 과중업무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
  •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가 업무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 발병 당시 뇌실질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3. 4. 사업장에 입사하여 섬유가공 업무를 수행했고, 격주로 주간·야간 12시간 교대근무를 했다. 주간은 08:00~19:00, 야간은 19:00~08:00이며, 주로 섬유가공기계 앞에서 조작버튼으로 작업했다. 2020. 10. 11. 일요일 출근 후 업무와 청소를 하던 중 14:30경 우측 상하지 위약감, 구음장애 등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영상검사에서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60시간이었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5시간 42분, 12주간은 74시간 1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부담요인으로 12시간 교대제 업무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뇌실질내출혈’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75시간 42분과 74시간 1분으로 관련 기준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했고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점을 종합하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산정자료
  •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와 근무시간 자료
  • 발병 당시 업무수행 경위 및 증상 발생 시점에 관한 의무기록
  • 뇌실질내출혈을 확인하는 영상검사 및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섬유가공 업무뇌실질내출혈섬유가공12시간 교대근무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792호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4.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섬유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10. 11.(일) 08:00경 출근하여 오전 업무 수행 후 점심식사를 하였고, 이후 청소하던 중 우측 팔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2020. 11. 23.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을 주장하며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3월부터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격주로 주·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는 업무방식을 수행하여 생체리듬의 교란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의무기록(○○
○○○ 응급센터 기록지 3, 2020. 10. 11.)

- S) dysrthria, rt side weakness, 과거력 부정, 평소 구음 장애, 사지 위약 없었다.

- 119 대원 진술상, 내원일 14:30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발생한 우측 마비, 구음장애 증상으로 119신고 후 응급실 내원

- 내원 당시 구음장애 심하여 의사소통 제한되는 상태, 의식 혼미하며 obey command 제한적으로 가능

○ 의무기록(○○
○○○ 입원경과기록지, 2020. 10. 11.)

- 발병일: 2020. 10. 11. 14:30

- 경과 및 질병상태: 특히 기저력 없는 자로 2020. 10. 11. 14시 30분경 공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우측 상하지 위약감 및 어눌함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촬영한 brain CT상 left basal ganglia ICH 관찰되어 집중치료 위해 중환자실 입원함.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현재는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태는 아니나 추후 출혈량 증가로 수술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0. 10. 20.)

- 특이 기저력 없는 환자로 2020. 10. 11. 14시 30분경 공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우측 상하지 위약감 및 말 어눌함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촬영한 두부 CT상 자연 뇌내출혈 관찰되어 중환자 입실하여 집중관찰 하였으며, 이후 호전되는 양상 보여 일반병실로 전실 후 재활치료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장기적인 재활치료 및 혈압조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0월 11일 영상의학적 검사상 뇌실질내 출혈 소견 확인됨. 신청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은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표백 및 염색가공업

○ 입사일자: 2019. 3. 4.

○ 고용형태 / 종사상 지위: 정규직 / 상용직

○ 담당업무: 섬유가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근무시간: 주간 08:00-19:00, 야간 19:00-08:00

○ 휴게시간(근로계약서)

- 주간 12:00-13:00(중식), 10:00-10:30(휴게), 16:00-16:30(휴게)

- 야간 22:00-22:30(휴게), 24:00-01:00(야식), 04:00-05:00(휴게)

○ 휴게시간 준수여부: 미준수

○ 근무형태: 교대근무(12시간 교대근무)

2) 과거 직업력

○ 2017. 3. 13.~2019. 2. 22. 주식회사 △△, 표백 및 염색가공업, 4대 보험

○ 2015. 9. 14.~2017. 3. 6. ㈜○○, 표백 및 염색가공업, 4대 보험

○ 2014. 8. 1.~2015. 9. 5. △△△△△, 표백 및 염색가공업, 4대 보험

○ 2013. 9. 2.~2014. 3. 1. ㈜△△△△, 표백 및 염색가공업, 4대 보험

○ 2011. 8. 16.~2013. 3. 1. 주식회사△△, 표백 및 염색가공업, 4대 보험

○ 2010. 11. 1.~2011. 7. 31. □□, 표백 및 염색가공업, 4대 보험

○ 1999. 7. 1.~2005. 12. 31. ○○○○,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 4대 보험

○ 1999. 5. 17.~1999. 6. 5. ○○(주), 건축건설공사, 4대 보험

○ 1994. 8. 17.~1997. 6. 2. ㈜△△, 표백 및 염색가공업, 4대 보험

○ 1992. 7. 13.~1992. 10. 20. ㈜△△△, 보일러 관리업, 국민연금가입자증명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 신청인은 섬유가공업체인 ○○ 사업장에 2019. 3. 4. 입사하여 섬유가공업무를 격주로 주간 및 야간작업을 교대하여 수행함.

○ 주간업무시간은 08:00-19:00이며, 야간업무시간은 19:00-08:00임. 주로 섬유가공기계 앞 쪽에 서서 조작버튼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간간히 뒤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쉴 수 있음.

- 차량이동으로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30~40분 정도

※ 사업장 출장 사진 참조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주 진술을 토대로 업무시간 산정하였음.

-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는 1일 1회의 식사시간 외에 2회 30분씩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사업장의견이 휴게시간이 업무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추측하건데, 1일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식사시간 외에는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발병 당일인 2020. 10. 11.은 일요일로서 휴무일이었으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근요청을 받아 근무시작 1시간 전에 출근하였으며, 08:00경부터 다른 날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점심식사를 마침. 이후에 사업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우측 팔이 마비되고, 말의 어눌 현상이 발생하고 머리가 아파, 작업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내원을 하게 됨.

-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 의무기록상 ‘내원일 14:30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발생한 우측 마비, 구음장애 증상으로 119신고 후 응급실 내원’이라는 기록 확인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발병 전날인 2020. 10. 10. 08:00경 출근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19:00까지 평상시와 유사하게 섬유가공작업을 수행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60시간 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75시간 18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5시간 42분(64시간 초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4시간 1분(60시간 초과)임.

- 야간 근로 시에도 주간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함.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1개 해당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해당(12시간 교대제)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비해당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3일, 발병 전 12동안 월 평균휴일 3.6일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정신적 긴장: 비해당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 판정: 정상 B

- 혈압, 이상지질혈증: 적극적인 관리 필요, 흡연 위험, 음주 경계

- 혈압 130/80, 공복혈당 75, 총콜레스테롤 182, HDL 46, 중성지방 113, LDL 113

○

- 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비만,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의심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복부비만의 관리 권함, 흡연 위험, 음주 정상

- 혈압 110/70, 공복혈당 97, 총콜레스테롤 235, HDL 43, 중성지방 291, LDL 133

○

- 판정: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 의심질환: 기타질환의심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복부비만의 관리권함,

- 금연 필요, 절주 필요(위험 음주 상태)

- 혈압 128/80(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 122

○

- 판정: 정상 B. 일반 질환의심

- 의심 질환: 난청이 의심되며 추적 확인을 위해 추적관찰 요함.

- 신체활동량과 근육운동이 부족함(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근육운동을 수행함).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 혈압 119/78, 공복혈당 106, 총콜레스테롤 234, 고밀도콜레스테롤 64, 중성지방 132, 저밀도콜레스테롤 144

- 금연필요

○

- 판정: 정상 B,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확진검사 대상)

- 의심 질환: 고혈압

- 생활습관 관리: 신체활동량과 근육운동이 부족함(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근력운동을 수행), 운동울 생활화하십시오.

- 혈압 148/108, 공복혈당 94

- 비만. 금연필요.

3)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력: 1일 0.5갑 (7년 이상 흡연, 건강검진결과통보 참고)

○ 음주력: 2018년 이후 금주 (건강검진결과통보 참고)

4)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5) 신체조건: 신장 174.8㎝, 체중 77.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평소 건강 상태,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사업장 입사 후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하면서 생체리듬 교란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3. 4. ○○ 사업장 입사하여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하면서 섬유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10. 11. 일요일 출근하여 08:00경부터 업무 시작 후 점심식사를 하였고, 이후 청소하던 중 우측 팔 마비 등 증상 발현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75시간 42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74시간 1분이고,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을 넉넉히 초과하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