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증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00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뇌경색증’과 ‘내경동맥 박리’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주장된 유해 작업환경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 업무량·업무시간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있었는지
  • 분진·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과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3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약 6년 3개월간 3D 프린터로 제품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투명교정장치의 3D 프린터 모델 입력·출력, 출력물 검수·재출력, 모델 손질·스캔·몰딩 및 절단 작업을 하였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42.5시간이었다. 신청인은 분진·소음 및 유해물질 노출과 만성 과로를 주장했으나, 2020년 3월 13일 퇴사 후 발병일까지는 직업훈련으로 근로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0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0시간 59분, 45시간 29분이었다. 영상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뇌경색증과 내경동맥 박리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인정기준의 업무시간 기준에 미달하며, 주장된 유해한 작업환경 역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뇌경색증’과 ‘내경동맥 박리’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업무량과 이전 12주 평균 대비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
  • 분진·소음 등 주장된 유해 작업환경의 구체적인 정도와 상병 유발 가능성에 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투명교정장치 3D 프린터 모델 입력 및 출력 작업뇌경색증내경동맥 박리3D 프린터 제품 제작분진·소음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000호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 '내경동맥 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4.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3D 프린터로 제품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3. 2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6. 4. 1. 부터 2020. 3. 13. 기간까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근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며, 모형 세공과정에서 분진과 소음에 노출되었고, 사내에서 유일한 3D 프린터 작업자로 업무량 소화를 위해 만성과로에 노출되어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3. 26. ○○○○

- 응급실 도착시간: 2020.3.26.15:49

- PI: 본34세 남환,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내원 40분전 발생한 right side weakness를 주소로 내원함.

- 과거력 및 현재 병력(신경과) 상기 34세 남환 특이 과거력 없던 분으로 20.3.26. 15:00 심부름 가다가 Rt side weakness 발생하여 갑자기 쓰러짐, 이후 호전되어 다시 일어나 걸었음. 횡단보도 건너고 나서 다시 힘이 빠지는 것 같아 주저 앉은 후 본원 ER 경유 신경과 adm

○ 2020. 5. 12. ○○○○ 퇴원요약

- 환자 Rt. hemiplegia d/t Lt. IC infarction 로 본과적 재활치료중인 분으로, 치공 제품 3d 프린터 디자인업무를 20.3.13.까지 하다 20.3.14일 그만두었고 이후 3.26일 stroke 발생하였던 분이다. 환자 보호자(모)는 환자가 업무 중 과로로 인해 stroke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신경과적 evaluation 및 산재 진단서 발급 문의하여 신경과 협진 진행하였다.

- 환자 기존 ICA dissection에 따른 Anterior choroidal artery infarction 소견 있었던 분으로 환자의 stroke event가 업무장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업무중 head trauma 등의 event등은 없었고 stroke을 유발하였을 명확한 인과관계가 현재로서는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에 따른 산재진단서 발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급 어려울 것으로 답변 확인되었다.

- 환자 특이 과거력 없던 분으로 신경과 재원 시 Lt. internal capsule infarction 소견에 대하여 young age stroke 감별위한 혈액검사 증 하기와 같은 abnormal finding 소견 보고 되었다.

- Anti-Cardiolipin antibody IgM Negative

- Anti-Cardiolipin antibody IgG Weak Po

2) 주치의 소견

- 환자는 뇌경색 치료 받았으며, 영상검사상 좌측 내경동맥 박리가 의심됨.

3) 자문의 소견

- 영상소견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의료기계기구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3. 12. 10. ~ 2020. 3. 13.(6년 3월) 3D 프린터로 제품 제작,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1. 3. 2. ~ 2011. 10. 15.(7월) 공문서 정리작업, ○○ 일자리진흥과, 고용보험

- 2011. 11. 14. ~ 2012. 2. 10.(2월) 공문서 정리작업,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6년 3월(3D프린터 조작)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투명교정장치 3D프린터 모델입력 및 출력업무

- (오전일과) 출근 후 출력해놓은 출력물(치아 모형을 따서 3D 프린터에 입력하여 동일한 모양으로 제품 출력)확인함. 제품 검수해서 잘못된 건 재 출력하는 작업시행. 출력물들의 가장 자리를 손질해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투명 교정 몰딩을 찍어내는 작업 후 잘라서 기공사에서 업무 전달

- (오후일과) 점심식사 및 점심청소 후 오후 12시경 들어온 주문 건 작업시작, 점심에 들어온 본 석고모형을 손질하여 3D 프린터에 이동하는 스캔작업 후 다시 교정기 몰딩 찍고 다듬고 하는 작업 반복함. 작업 중 스캔완료 된 제품들은 3D 프린터 출력작업도 함. 오후 6시경 제품이 한번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제품 들어올 때마다 동일한 작업 반복함.

○ 신청인의 하루 일과

- 09:00~10:00 3D 프린터 출력물 확인

- 10:00~12:20 출력된 모델 정리 및 장치 찍기전 수복작업

- 12:20~14:15 중식 및 휴식, 청소

- 14:15~15:30 Biostar 찍기 및 자르기

- 15:30~16:30 오전에 들어온 모델 정리

- 16:30~18:30(19:00) 모델 스캔받기 등 오후에 들어온 모델정리

- 19:00~20:00(21:00) 출력물 정리 및 출력누르기 (매일매일 시간은 틀림)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0. 3. 25.)

- 휴무

○ 발병일(2020. 3. 26.)

- 휴무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2020. 3. 14.~ 2020. 3. 26. 기간은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으로 근로하지는 않은 상태임.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0시간 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7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0시간 59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29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

- 소음 및 먼지가 있는 작업 환경이라고 주장함

5) 그 외 신청인 주장 내용

- 2020. 3. 13. 퇴사로 인하여 고용 불안정을 느껴 스트레스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었음.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2020년 3월 뇌경색증, 내경동맥 박리 진단. 진단 당시 34세.

- 2016년부터 치과 교정기공물 제작 작업을 수행함. 2013년부터 동일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전 1년 가량 ○○에서 공문서 정리 작업 (공문서 스캔작업, 디지털화) 수행함.

- 2020년 3월 13일 퇴사 후, 당해 3월 26일 길을 걷다가 팔다리에 힘이 빠져 의료기관 내원. 발병 전 7년 동안 3D 프린터 등을 통한 분진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고 판단됨.

- 미세먼지노출과 심뇌혈관 질환의 관련성이 생태학적 연구 수준인 점, 개인에게 호흡기 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심뇌혈관질환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임상적 경과와 만성적 과로를 중심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필요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2011. 4. 22.

- 혈압 132/75, 공복혈당 94, 총콜레스테롤 132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신장 187cm, 체중 82kg

- 흡연: -

- 음주: -

- 취미 생활: 주 2~3회 헬스장 다니며 운동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사내에서 유일한 3D 프린터 작업자로 업무량 소화를 위해 만성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증', '내경동맥 박리'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3년 12월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약 6년 3개월간 3D 프린터로 제품 제작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투명 교정 장치를 3D 프린터 모델 입력 및 출력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13일 전인 3월 13일에 퇴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 전 3월 14일부터 발병일까지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37분의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5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29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그 밖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유해한 작업환경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 '내경동맥 박리'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