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07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광업소 갱내의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 및 이후 용접공으로서의 용접흄 노출과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 충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광업소 채탄보조부 및 건설현장 용접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광업소 갱내 채탄보조·케이빙 작업 중 석탄·암석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여부
  • 이후 여러 건설현장의 아크금속용접·그라인더 작업에 따른 용접흄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업무상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8년부터 1989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및 케이빙 작업을 수행했고, 그중 1985.03.01.~1989.08.28. 약 4년 6개월의 근무기간이 확인되었다. 이후 2001년부터 2019.11.까지 약 18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아크금속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다. 광업소 지하 갱내에서 탄분진 및 암석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건설현장에서는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치의 및 특별진찰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 43~45%, FEV1 45~48%가 확인되었고,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광업소 갱내 채탄 작업으로 다량의 석탄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고, 이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고농도 분진 및 용접흄에 충분히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광업소 채탄보조부·케이빙 작업 및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진술,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 건설현장 용접공 근무 및 아크금속용접·그라인더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일용근로내역 등 자료
  • 석탄·암석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용접흄에 대한 노출 내용과 작업 장소 확인
  • 특별진찰 등 폐기능검사 결과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충족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키워드

아크금속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보조부아크금속용접석탄·암석 분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071호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03.01. ○○에 입사하여 채탄보조부로 근로하던 자로, 작업 중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만성기침, 객담, 호흡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9.08.26.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03.01. ○○에 입사하여 채탄보조부로 근로하던 중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후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평소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여 폐기능 검사결과 중증도 이상의 폐쇄성 폐기능 감소가 확인됩니다.

- 폐기능 검사 결과 FEV1/FVC: 45% , FEV1: 46%

○ 특별 진찰 결과 소견(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 1차 검사일(2021.01.20.) : FEV1/FVC: 44% , FEV1: 48%

- 2차 검사일(2021.02.19.) : FEV1/FVC: 43% , FEV1: 45%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1985.03.01.~1989.08.28. 약 4년 6개월

○ 직종 : 채탄보조부

○ 총 분진이력

- 1978. ~ 1984. ○○(○○ 하청) 채탄보조부, 케이빙작업/진술, 소득금액증명

- 1985.03.01.~1989.08.28. (기타 개인정보 생략)채탄보조부, 케이빙작업/경력증명서

- 2001. ~ 2019.11. ○○○○○(주), ㈜□□□□□, ㈜□□□□□ 등 다수사업장 용접공, 일용근로내역신고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내용(신청인 진술내용)

- 1978.~ 1984. □□ 하청업체 ○○에서 약 6년, 1985.03.01. ~1989.08.28. ○○에서 약 4년 5개월간 채탄보조부 및 케이빙 작업을 하였다.

- 2001.~ 2019.11. 약 18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아크금속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다.

○ 업무상 유해요인

- 과거 광업소의 지하 갱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탄분진 및 암석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장기간 노출.

-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신청인은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약 10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고(약 6년 5개월의 직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됨), 이후 약 18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탄분진 및 용접흄 노출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며, 장기간 고농도 탄분진 노출 및 용접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 사항 없음

○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내역(최근 3년 내역)

- 2016.07.21.~2016.07.23. ○○, 병형 0/0,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결과 정상

- 2019.08.26.~2019.08.28. ○○, 병형 0/0,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결과 정상

○ 산재처리이력 : ○○ 1989.05.31.~ 1989.08.14. ‘안면두피 및 경부의 압궤손’

○ 흡연 : 20세부터 하루 반갑씩 흡연, 7년전부터 금연 (약35년 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시 채탄 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 하였고 광업소 퇴직 이후 여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78년부터 1989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갱내 작업에 약 10년 5개월 정도 종사한 이후 약 18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이 △△ 및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공 작업을 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 고농도 분진 및 용접흄에 충분히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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