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13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은 직장 내 동료 확진과 약국 내 집단감염 추정, 업무 중 감염원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직장 내 동료 확진 이후 신청인이 확진된 경위
  • 근무장소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 가족·친지 및 지역사회 감염자 접촉 여부와 직장 내 집단감염 추정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 12. 26.부터 2021. 2. 22.까지 약 3년 2개월간 약국에서 전산입력 업무를 수행했다. 고정주간근무로 09:00~19:00 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사용했다. 직장 내 동료 2명이 2021. 2. 21. 확진된 뒤 검사 안내를 받아 검사했고, 2021. 2.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보고서는 추정 감염경로를 직장 내 집단감염으로 기재했다. 2021. 2. 21. 기침이 발현되었고, 2021. 2. 22.부터 2021. 3. 4.까지 격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약국에서 동료근로자가 최초 확진된 점, 근무장소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 역학조사보고서가 감염경로를 직장 내 집단감염으로 추정한 점, 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직장 내 동료의 확진 시점과 신청인의 검사·확진 시점을 확인할 것
  • 역학조사보고서의 추정 감염경로를 확인할 것
  • 근무장소에서 감염원과 노출이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할 것
  • 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 접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9. 감염성 질병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약국 전산입력직장 내 집단감염동료근로자 확진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139호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전산입력 업무를 해오던 중 직장 내 동료들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2021. 2. 21. 검사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고 2021. 2. 22. ○○○○○에 입소하였으며, 이에 2021. 3. 19.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전산입력 업무를 해오던 중 직장 내 동료들의 코로나 확진판정으로 인하여 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 확인서

- 입원, 격리 사유: 코로나19 양성(감염병 환자)

- 입원일, 격리시행일: 2021. 2. 22.

- 확진일: 2021. 2. 22.

- 격리시작일: 2021. 2. 22.

- 격리해제일: 2021. 3. 4.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하였음을 확인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무기간: 2017. 12 .26. ~ 2021. 2. 22.(약 3년 2개월)

○ 직종: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 담당업무: 약국 전산입력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9:00

- 월 ~ 수: □□□

- 목 ~ 금(필요에 따라 토요일 추가 근무): ○○○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나. ○○ 역학조사보고서(2021. 2. 22. 16시 기준)

○ 성명(성별): ○○○(여)

○ 동거인: 남편 □□□(2/21 검사 → 음성(2/22))

○ ○○○ 직원정보

- 본인: ○○○ 2/22 확진

- 동료: △△△ 2/21 확진

- 국장: ◇◇◇ 2/21 확진

○ 추정 감염경로: ○○○ 내 집단 감염

○ 증상 관련 사항: 2021. 2. 21. 기침 발현 → 약 복용하지 않음

○ 검사경위: 직장 내 동료 확진(△△△, ◇◇◇)으로 검사안내 문자 받아 검사함

다. 과거력 등

○ 과거 산재처리 이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전산입력 업무를 해오던 중 직장 내 동료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017. 12. 26. ○○○에 입사하여 약 3년 2개월간 전산입력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료근로자 2명이 2021. 2. 21.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자 검사를 실시하여 2021. 2. 22.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근무한 약국에서 2021. 2. 21. 동료근로자가 최초로 확진 되었던 점, 근무장소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점, 역학조사보고서 상 감염 경로를 직장 내 집단감염으로 추정한 점, 그 밖에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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