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지주막하 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했지만, 교대근무에 따른 육체적 부담과 코로나19 관련 인력 감축·최근 업무 변경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구내식당 조리원의 지주막하 출혈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교대근무와 업무 변경에 따른 부담을 업무관련성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로 인한 병동 폐쇄·인력 감축 및 조유·저균 업무 수행이 정신적·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 우측 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2. 16.부터 2020. 10. 4.까지 병원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환자식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했다. 주 5일 교대근무로 새벽근무는 05:15~14:45, 주간근무는 11:00~20:00였고, 식사 준비·상차림·배식·세정 및 다음날 업무 전처리 등을 담당했다. 소아병동 음식 준비와 저균식 업무를 맡았고,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병동 배식 때 보호 장구를 착용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0시간 09분, 발병 전 4주와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6시간 08분, 44시간 45분이었다. 발병 당일 퇴근 후 자택에서 두통·구토 및 의식저하가 발생해 응급 후송되었고, 의무기록과 의학영상에서 우측 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직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는 없었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전·오후 교대근무로 육체적 부담이 증가했고, 코로나19에 따른 병동 폐쇄·인력 감축으로 조유 업무를 맡는 등 최근 업무 변경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지주막하 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교대근무 형태를 확인했다.
- 코로나19 관련 병동 폐쇄·인력 감축 및 조유·저균 업무로의 변경 경위와 수행 내용을 확인했다.
- 식사 준비·배식·세정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습도·기계소음 노출 여부를 확인했다.
- 의무기록·의학영상 및 자문의사 소견에서 지주막하 출혈의 진단과 원인을 확인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169호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16.부터 ○○○○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10. 4. 퇴근하여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으로 응급 후송되었고,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코로나로 인해 병동이 폐쇄되어 인력 감축을 위해 개인의 휴무일을 늘렸고, 휴무가 늘수록 급여가 줄고 휴무가 지속될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고용 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음. 또한 휴무 일수를 늘리면서 휴무자의 기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한정적이였음.
○ 신청인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자면 대표적으로 조유, 저균이라는 업무 분담이 있으며, 조유는 소아병동의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업무, 저균식은 백혈병과 같이 면연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따로 식기를 준비해야하며 추가 조리가 이루어 져야 함,하지만 상급자는 신청인에게 저균 업무를 대체할 것을 지시했으나 부담이 되어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업무를 맡게 되어 저균 업무의 기초를 배우고 있었음
○ 그러나 1주일도 안 되어 갑작스럽게 또 다른 조유 업무를 대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모두 처음 배우는 것이기에 업무 부담이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 심지어 업무 변동으로 인해 기존 업무에 공백이 생기다 보니 상급자의 지시로 기존의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업무 부담이 가중 되어 추가로 가중됨.
○ 또한 비용 감축으로 인해 식재료의 양을 줄이다 보니 반찬이 모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있었고, 이로 인해 한 번에 끝날 일을 두 번에 걸쳐 다시 음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육체적인 부담 또한 상당히 증가했음.
○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특히 쓰러진 10월4일은 오전 근무여서 4시에 집에 도착했지만, 오후 근무였다면 사업장에서 쓰러졌을 시간이며, 이에 대해 사업장은 집에서 쓰러졌기에 산재처리에 대해 비협조적이었음.
2) 사업장 주장
○ 질병과 관련된 특별한 사고나 질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로서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판단 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119구급 이송사실 확인
○ 신고일: 2020. 10. 04. 16:22
○ 발생자소: (이하 주소 생략)
○ 주호소: 의식저하
○ 과거력: 고혈압, 갑상선 기능항진증, 쓰러졌다는 신고건으로 출동한바, 환자는 욕실에 누워있는 채로 의식 P. 보호자 말에 의하면 상기 시각 어머니가 두통 호소하며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간 후 구토 증상 보이며 의식 저하되어 신고함. 최초 SP02 94% 확인되었으나 의식 평가 중 경련(약 30초간 지속, 주시편위 위쪽, 산소포화도 저하 -> 88%, 의식 U, 동공반응 정상->축동)으로 변화되어 airway 삽입 및 기도 확보, 의료지도(산소투여하여 이송)받아 수행하며 이송함. 외상(-)
○ 이송병원: ○○ □□
2) 2020. 10. 04. ○○
□□ 응급진료기록
○ 주호소: headache, vomiting
○ onset: 2020. 10. 04. 16:00
○ C: spontaneous
○ BP: 180/90
○ 현병력: 기저 질환 HTN 있으나 medication 하지 않던 분으로 금일 샤워하던 중 극심한 두통 및 구토하여 119신고하였으며 119 도착하였을 때 5초 이내로 GTC type 의 seizure하였다고 함. 응급실 도착 당시 mental near alert
3) 2020. 10. 05. ○○
□□ 수술
○ 수술 전 진단명: SAH d/t Rt. PCoA An ruptured
○ 수술명: O/P C/O & ANC
○ 수술 후 진단명: SAH d/t Rt. PCoA An ruptured
4) 2020. 10. 27. ○○
□□ 수술
○ 수술명: Phacoemulsification c PCL implantation, pars plana vitrectomy, ILM peeling, Endolaser photocoagulation
5) 자문의사 소견
○ 우측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확인됨.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근무기간 : 2020. 2. 16. ~ 2020. 10. 4. (재해일자까지 8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조리원
○ 담당업무 : 환자식 조리 보조 업무
○ 근무형태 : 교대근무, 주 5일 근무(휴무 주 2일)
- 새벽 근무시 : 05시15분~14시45분
- 주간 근무시 : 11시00분~20시00분
○ 휴게시간(식사 시간 포함) : 1시간, 1일 2회(각 30분)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9. 1. 1. ~ 2020. 2. 16. ○○○ - 구내식당 조리업무
○ 2016. 6. 27. ~ 2019. 1. 1. ○○ - 구내식당 조리업무
○ 2012. 10. 1. ~ 2016. 6. 27. ○○○○○ - ○○○○ 환자식 조리 업무
○ 2011. 7. 5. ~ 2012. 10. 1. ○○○○○ - ○○○○ 환자식 조리 업무
○ 2000. 9. 25. ~ 2003. 2. 1. △△△ - 휴대전화 제조관련
○ 1999. 3. 1. ~ 2000. 3. 1. ○○○○ - 미화원
나. 업무내용 등
1) 소속 사업장 ○○○○ 환자식 직원 파견 현황
○ 총 파견 인원: 155명
○ 동관:55명, 서관:49명, 신관:51명
○ 신청인 근무 장소 신관 일근무 인원 21명
* 오전조: 18명
* 오후조: 18명
* 뒷세정: 오전 1명, 오후 1명
* 사무원 1명
* 미화원 1명
(근로자 의견서에 기재된 사업장 제출 자료 중 '업무량과 관련된 다른 작업자들의 근무 스케줄 표가 누락'되어 소속 사업장에 신관 근무자 7월~10월 4일까지의 일일 근무 현황 확인 가능한 근무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소속 사업장은 신관 조리원 휴무 및 휴가 진행시 일 근무원은 동일하다'라고 회신함)
2)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사업장, 신청인 문답서 참조)
○ 신청인의 1일 근무 시간대별 업무 내용(오전 근무)
- 05:15~07:30: 조식 환자 식사(식단에 맞게 상차림 업무)
- 07:30~08:00: 지정 병동 환자 배식 업무
- 08:00~08:30: 식사 및 휴게시간(조식)
- 08:40~10:00: 세정 업무(조식)
- 10:00~12:20: 중식 환자 식사 준비(식단에 맞게 상차림 업무)
- 12:30~13:00: 지정 병동 환자 배식 업무
- 13:00~13:30: 식사 및 휴게시간(조식)
- 13:45~14:45: 세정업무 중식
○ 신청인의 1일 근무 시간대별 업무 내용(오후 근무)
- 11:00~14:00: 다음날 업무 전처리 작업(탈피, 세척, 절단, 소분)
- 14:00~14:30: 식사 및 휴게시간(중식)
- 14:40~17:30: 환자 식사 준비(식단에 맞게 상차림 업무)
- 17:30~18:00: 지정 병동 환자 배식 업무
- 18:00~18:30: 식사 및 휴게시간(석식)
- 18:45~20:00: 세정업무(석식) 이후 업무 종료
* 격일 교대 근무
3) ○○○○ 신관 식수 확인(2020년 6월~9월)
○ 6월: 일반식 집계치료식 777, 점도 조절식 586, 산모식 야식 285, 특수분유 환자수 1031, 일반분유환자수 1111
○ 7월: 일반식 집계치료식 488, 점도 조절식 362, 산모식 야식 306, 특수분유 환자수 1303, 일반분유환자수 1259
○ 8월: 일반식 집계치료식 742, 점도 조절식 421, 산모식 야식 298, 특수분유 환자수 1404, 일반분유환자수 1308
○ 9월: 일반식 집계치료식 487, 점도 조절식 432, 산모식 야식 328, 특수분유 환자수 1199, 일반분유환자수 1362
4) 신청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에게 신청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신청인은 발병 당일 주간 근무조로 05:15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 종료하여 퇴근 후 자택에서 발병되어 119 구급차에 후송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음.
- 신청인 및 사업장의 문답 진술 및 의무기록 등을 참조하여 확인한 바, 신청인의 업무 환경 변화 확인됨.
- 구체적인 업무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일반식 담당을 하다가 저균 업무 대체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부담되어 거절하였지만 저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저균 업무의 기초를 1주일 가량 배우다가 조유 업무 대체 지시를 받았음.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것이기에 업무 부담이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함.
- 또한 배식 병동도 변경되었고, 변경된 병동에 코로나19 환자가 있어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배식을 하였음.
- 저균 업무와 조유 업무를 처음 배워 업무적으로 긴장하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함
- 신청인 및 사업장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의 저균 업무 수행일은 확인 결과 2020. 09. 29, 2020. 09. 30. 2번으로 확인됨.
- 저균 식이는 평균 한끼당 10상~20상(식수는 매일 유동적임)
- 1일 1,600~1,800식 중 저균식 하루 30~60상(식수는 매일 유동적임)
- 사업장 진술상 업무 변경은 형평성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정도 돌아가면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신청인에게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신청인이 해보겠다고 하여 업무를 변경하였고, 업무 인수인계 당시 인원을 추가로 보충하여 배우는 것에 대한 업무 강도를 낮춰주었다고 주장함.
○ 일반식과 저균 업무 처리 방법
- 일반식: 조리사가 만든 조리 완료된 상태
- 저균식 오전근무:(일반식을 찌거나 볶는 작업을 추가)
① 음식이 조리되면 다른 반찬 담는 조리원이 밥1번,2번,3번 찬에 반찬을 담는다.
② 김치, 국은 저균 조리원이 담는다.
③ 상차림이 끝나면 병동별로 카트에 담는다(치료식 조리원 업무 동일)
④ 병동 배식(일반식 조리원 업무 동일)
- 저균식 오후근무:(일반식을 찌거나 볶는 작업을 추가)
① 3끼에 해당하는 김치를 전 처리함(2시간 소요)
② 점심 식사 후 수저, 음료를 호일에 포장하여 살균함
③ 오전 업무와 동일하게 석식, 상차림, 배식, 퇴식 업무 순으로 일함.
○ 신청인의 조유 업무 관련하여 사업장 주장
- 9월 중순 2일 근무(오전1, 오후1) 업무를 가르치는 인원이 필요하여 근무 인원 1명 더 추가 투입하였고, 신청인이 왼손잡이여서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2일 인수인계 하다가 중단하였고, 다른 업무로 변경함.
- 조유 업무 방법: ◇◇◇◇◇ 완제품 병을 젖병에 옮겨 담는 업무(눈금에 맞춰 담기) -> 젖꼭지를 젖병에 돌려 끼우기
- 실제 업무량의 20% 밖에 되지 않는 업무를 진행하였고, 원 근무자가 주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재해자는 옆에서 보조 업무만 담당하였음.
○ 신청인의 조유 업무 관련하여 신청인 주장하는 업무 부담
- 소아들마다 권장되는 분유량이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정량에 맞게 배식되어야 해서, 각각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과 분유 종류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점이 있어 일반식에 비해 집중력과 섬세함을 추가로 필요하여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 진술 조유 업무 수행일은 확인 결과 2020. 09. 24. 2020. 09. 25.자 각 해당일 1건 수행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사업주 및 신청인 작성 서면 문답서, 유선 확인 등을 통해 식사 및 휴게시간 산정하였음.
- 새벽 근무: 05:15~14:45
* 아침식사(휴게시간포함): 8시~8시30분
* 점심식사(휴게시간포함): 13시~13시30분
- 주간 근무: 11:00~20:00
* 점심식사(휴게시간포함): 14시~14시30분
* 저녁식사(휴게시간포함): 18시~18시30분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신청인은 2020. 10. 04. 16:22 자택에서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간 후 구토 증상 보이며 의식 저하되어 응급 후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0시간 09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5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6시간 08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4시간 45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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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업무 수행 : 규칙적 교대근무
○ 유해한 작업환경 : 소음) 세정 세척 업무 시 습하고 기계소음이 발생한다고 주장
- 병원 내 환자식을 담당하는 특성상 세척 업무가 동반되어 습도에 빈번하게 노출된 환경에서 세척 기계 소음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일자 이전)
만성기관지염, 급성인두염, 요통, 손목터널증후군, 요골머리의 골절, 녹내장 의심 등의 진료이력 확인됨.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확인되지 않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검진일자(2019.01.04.) : 아래사항만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됨.
- 검진결과 : 정상B, 일반질환의심(골다공증관리)
- 문진내역 : 흡연(0), 음주(일주일에 2회 소주 3잔)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없음
○ 음주력 : 음주 기간 2년, 주 1회, 1회시 소주 0.5병
○ 여가 및 취미활동 : 없음
○ 신장 및 몸무게 : 148cm, 6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평소 건강 상태,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아병동의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조유 업무와 저균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저균식의 경우에는 백혈병과 같이 면연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따로 식기를 준비해야하며 추가 조리가 이루어져야하고, 신청인 본인은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맡게 되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었으며, 또한 비용 감축으로 인해 식재료의 양을 줄이다 보니 반찬이 모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있었고, 이로 인해 두 번에 걸쳐 다시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육체적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2. 16. ○○○○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 10. 4. 퇴근한 이후 자택에서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고, 발병 직전 업무에 의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0시간 09분,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6시간 08분, 44시간 4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는 미달되나, 오전 오후를 번갈아 근무하는 교대제 업무로 육체적 부담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내 병동 폐쇄와 인력 감축에 따라 갑작스럽게 조유 업무를 맡게 되는 등 최근 변경된 업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 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