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지주막하 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73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인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약 53시간의 장시간 근로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교대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했다.

세부 주제 24시간 격일제 경비근무와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약 53시간의 근로가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교대근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인지 여부
  • 지주막하 출혈과 장시간·교대근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8년 1월 7일부터 ㈜○○○○○-○○○○보안 소속 노동자로 근무했으며, 대학교 건물 내 경비 업무를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5시간, 1주 평균 3일, 휴게시간은 90분으로 조사되었다. 업무 중 학생들의 신고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진술이 있었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3시간이었다. 발병 당일 자택에서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진료기록과 영상자료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으며 2021년 5월 3일 사망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8시간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인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약 53시간의 장시간 근로가 있었고,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교대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 과로와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2주간 및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등 교대근무 형태와 생체리듬 관련 업무부담
  • 발병 전 업무시간·업무환경 변화 및 돌발적 사건 유무
  • 진료기록과 의학영상자료를 통한 신청 상병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지주막하 출혈대학교 건물 내 경비 업무24시간 교대근무주당 평균 약 53시간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732호

판정일
2021.08.12

주문

고인의 상병‘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호에 따른 판단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고인’이라 함)은 ㈜○○○○○-○○○○보안소속 노동자로, 2021. 05. 03. 00:00경 (이하 주소 생략) 자택에서 갑자기 쿵소리와 함께 쓰러져 119에 신고하여 ○○○○ ○○으로 이송하여 응급실에서 치료 중 2021. 05. 03. 06:01경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면역력 저하 등으로 전립선 암 수술을 받기도 했으나 완치되어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며, 담배는 조금 피웠으나 음주는 2004년경에 금주를 하였으며, 운동을 꾸준히 하였고 항상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등 건강에 신경을 쓰며 생활했으며,

경비원으로 문화관 주변청소, 순찰(주야 8회), 추운 겨울에는 눈을 치웠으며, 가을에는 낙엽치우는 것이 힘들었으며, CCTV 16군데 비추고 있어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쳐다보면 목이 아팠던 점

학교 출입자가 잦고 남자들이 들어 올 때면 수시로 학생들이 신고하여 긴장의 연속인 상황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을 호소한 적이 있으며, 특히 사망 2개월 전 고인이 기침하는 것을 학생들이 목격하고 학교 윗선에 신고를 하여 체온 측정과 질책을 받아 비참하다고 하였으며, 이후 늘 학생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해서 정신적 피로는 물론 육체적 피로가 상당히 쌓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호소하였던 점

위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7~8년 이상 수행해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던 점, 재해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10분~53시간 50분에 달하여 만성과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점,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 점, 재해 발생 2개월 전 업무수행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후 지주막하출혈 전조 증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과로, 스트레스와 극도의 수면부족 등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었거나 기존질병을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구급활동일지

○ 신고접수일시: 2021. 5. 3. 00:00

○ 환자발생위치: (이하 주소 생략)

○ 환자증상: 심정지, 호흡정지

○ 이송의료기관: ○○○○○○

○ 환자평가

- 의식상태: U

- 동공반응: 좌우 산동, 무반응

- 활력징후: 혈압, 맥박, 호흡 없음, 체온 36.4℃

- 구급대원 평가 소견: 상환 앓고 있는 지병 전립선암 있음. 정신과약 복용 중 금일 00시경 방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함. 호흡 무, 의식 무, 맥박 무 상태로 초기리듬 PEA감지됨. 그 후에도 리듬 계속 PEA 감지 됨. 18분에 에피 첫 투여하였고 3분 감격으로 총 4번 투여하였음. 현장에서 5싸이클 후 21분에 오토펄스 적용 후 23분에 현장 출발 하였음 32분 병원도착 후 인계하였고 병원측에서 EKG찍자마자 환자 ROSC되었다고 전달 받음

2) 사망진단서(○○○○ ○○)

○ 사망일시: 2021. 5. 3. 06:01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

○ 사망의 종류: 병사

2) 2021. 5. 3. (○○○○ ○○)

○ 응급초진기록지

응급실도착시간 2021. 5. 3. 00:32

SBP: 129(mmHg): 102(mmHg) PR:107(회/min) RR:20(회/min) BT:35.2(℃)

의식상태: unresponsive

내원경로: 직접내원 내원방법: 119구급차 내원사유: 질병 중증도: 1

초진시각:2021-05-03 오전 12:32:00

Chief complaint

1. arrest, cardiac-0시간 30분전(2021-05-03 00:02:00)

소견 및 계획

PI

상기환자 내원 30분전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남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bystander CPR 시행하였으며, 구급대원도착당시 PEA arrest로 현장에서 epinephrine 4회 투여하며 CPR하면서 본원 응급실 내원함(구급대원 증언)

현재통증정도 무

PHx

Hypertension :denied

Diabetus mellitus :denied

Tuberculosis :denied

Hepatitis :denied

prostate cancer(2018 ○○): 수술 후 완치

공황장애(10년이상, ○○)

heavy smoker

alcoholism 이었으나 2004년에 끊었다고 함.

ROS or PE

no mentality

full dilated pupil

initial EKG : Af

Assessment

Subarachnoid hemorrhage(I60.9)

Cardiac arrest(I46.9)

○ 응급경과기록지

S

C.C: post-cpr state

M/S coma

CT: SAH with hypoxic brain damage

BP 70/50

P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 동반된 상태로 활력징후 불안정하여 전신마취 및 수술 불가함. CT 조영제 머리로 올라가지 않는 소견 보임. 사망 예상되며 보호자 설명함.

4) 진단서(○○○○○○, 2021. 05. 12. 발행)

- 병명: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 발병연월일 : 2021년 05월 03일

- 치료 소견: 의식 소실 후 심폐 소생술 시행하면서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고, 시행한 뇌 CT상 지주막하출혈 소견 보였으며, 본원 응급실에서 입원치료중 상기 질환으로 2021.05.03. 사망함

인정 사실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보안

○ 업 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사업주: □□□

○ 주 소: (이하 주소 생략) ○○○○

2) 근로관계 및 근무내용

○ 취업일자 : 2018. 1. 7.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평균 15시간 / 1주평균 3일

○ 휴게시간 : 90분

○ 담당업무 : ○○○○ 경비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발병 전 12주간 이내 상황

○ 사망 2개월 전 신청인이 기침하는 것을 학생들이 목격하고 학교 윗선에 신고를 하여 체온 측정과 질책을 받아 비참하다고 하였으며, 당시 두통을 호소했고 이후 늘 학생들의 시선을 신경써야 했음

○ 학교 출입자가 잦고 남자들이 들어 올 때면 수시로 학생들이 신고하여 긴장의 연속인 상황을 주장함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2021. 5. 3.)

- 자택에서 쓰러져 119를 통해 ○○○○ 응급실에에 응급 후송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3시간으로 52시간 초과함.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교대제업무

- 경비직 24시간 격일근무 수행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11. 05. 07 ~ 2021. 05. 07)

- ○(기타지속성기분[정동]장애, 기타우울에피소드) (78회)

- □□□□(의심되는악성신생물에대한관찰, 전립선의악성신생물, 공황장애[우발적발작성불안], 광장공포증) (38회)

- ○○○(전립선의악성신생물) (11회)

- ○○○○
○○(상세불명의농가진, 전립선의악성신생물) (11회)

2) 건강검진결과

- 신장/체중 179/75, 혈압 130/82, 공복혈당 96, 총콜레스테롤 비해당, 중성지방 비해당

- 신장/체중, 혈압 145/95, 공복혈당 103, 총콜레스테롤 131, 중성지방 56

- 신장/체중, 혈압 135/90, 공복혈당 99, 총콜레스테롤 195, 중성지방 98

- 신장/체중, 혈압 128/78, 공복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202, 중성지방 132

2) 교통사고 여부: 없음

3) 기타사항

○ 음주습관: 무

○ 흡연여부: 1일 2개비(흡연기간 3년)

○ 여가활동 : 둥산과 조깅, 집앞공원 빨리걷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평소 건강 상태,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사업장 측 및 청구인 측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위 소속 사업장 입사하기 전부터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7~8년 이상 수행해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10분~53시간 50분에 달하여 만성과로가 누적되었으며 업무 수행 중에는 항상 학생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해서 정신적 피로는 물론 육체적 피로가 상당히 쌓이는 등의 원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8. 1. 7. 위 소속 사업장 입사하여 격일로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 대학교 건물 내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자택에서 쓰러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사망하였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출 자료, 사업장 측 및 청구인 측의 진술 내용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약 53시간으로 장시간 근로하였으며,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여 지기에,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초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 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