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심부뇌내 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17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심부뇌내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작업량이 직전 3개월보다 약 58% 증가하고 신규 거래처의 주문량·납기 달성으로 상당한 정신적 긴장이 있었던 점이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핸드백 포장·검품 업무 중 심부뇌내 출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
  • 신규 거래처의 주문량·납기 달성 업무로 정신적 긴장이 있었는지 여부
  • 업무상 부담 증가와 심부뇌내 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9. 1.부터 2020. 12. 22.까지 약 2년 4개월간 가방·핸드백 제조 사업장에서 검품/물류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핸드백 포장 및 검품, 수선, 외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정 주간근무로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주 45시간 근무하였고, 업무에는 중국 생산 제품 수령, 제품 배분·검품·포장, 백화점 A/S 제품 수선·검품·포장, 신규 거래처 제품 제작을 위한 생산현장 관리가 포함되었다. 2020년 12월 신규 거래처 유지를 위한 거래처와 생산 공장 간 세팅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전 1주간 매출액 기준 작업량이 발병 전 3개월 평균보다 58% 증가하였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9분, 12주간은 43시간 26분이었다. 진료기록과 두부 CT에서 심부뇌내 출혈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법령 및 고시상 업무관련성이 강한 기준에는 미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규 거래처의 주문량과 납기 달성을 위한 세팅업무로 단기간 작업량이 30% 이상 증가하고 상당한 정신적 긴장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가 심부뇌내 출혈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간과 발병 전 3개월간의 작업량·매출액·매출건수 비교
  • 신규 거래처 세팅, 주문량, 납기 달성 등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자료
  • 경비시스템, 차량 입출차기록, 사업주·근로자 진술 등을 통한 업무시간 확인
  • 진료기록 및 두부 CT 등 신청 상병의 확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키워드

심부뇌내 출혈핸드백 포장 및 검품신규 거래처납기 달성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179호

판정일
2021.06.10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뇌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핸드백 포장 및 검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20. 12. 22. ‘심부뇌내 출혈’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납기달성에 대한 정신적 압박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 9. 1.부터 ○○○○○에 입사하여 핸드백 포장 및 검품과 A/S, 외주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직원 감소로 2020. 11월부터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12월 초 신규 거래처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과로하였으며, 신규 거래처 유지를 위한 업무상 긴장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2. 22.)

- 주호소: Rt side weakness

- 현병력: 특이 과거력 없는 환자로 12. 21. 밤 10시경 자려고 누웠는데 갑작스런 우측 상/하지 위약감이 발생하였다고 진술, 당시 병원은 내원하지 않았으며 경과관찰하였고, 금일까지 증상 지속되어 금일 22시 36분 본원 응급실 내원함. 촬영한 V-CT상 Lt thalamic ICH(Post.limb of IC Involved) 확인되었으며,

NS 문진 시 M/S Alert, Rt U/Ex, L/Ex motor grade Ⅳ, Mild dysarthria 확인되었으며 Close monitoring위해 입원 지시함.

○ 영상검사판독(○○○○, 2020. 12. 22.)

- [전산화단층 뇌단순+관상면검사] 1. About 2.6cm sized acute ICH with mild perilesional edema at left thalamus to basal ganglia.

2. Otherwise, no remarkable findings in th brain.

2) 의학적 소견 등

○ 주치의 소견서(○○○○, 2021. 2. 17.)

- 2020. 12. 28. 근력 검사에서 우측 상하지 3∼2(F-P) 소견/5.

○ 자문의 소견서(신경외과)

- 2020. 12월 촬영한 두부 CT상 (심부)뇌내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사업장: ○○○○○

○ 사업 종류: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

○ 근무 기간: 2018. 9. 1.∼2020. 12. 22.(약 2년 4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포장 및 검품, 수선, 외주관리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2002. 1. 1.∼2004. 12. 31. ○○○○○(피혁류 영업, 3년)

○ 2012. 1. 9.∼2012. 9. 1. ㈜□□□□(핸드백 수선, 약 8개월)

○ 2015. 3. 9.∼2017. 3. 1. ㈜□□□□(핸드백 포장 및 검품, 약 2년)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소속 사업장: ○○○○○

○ 주된 생산품: 가방, 핸드백 제조

○ 소속 근로자: 4명(2020. 12월 현재)

○ 신청인의 소속부서 및 직위: 검품/물류팀, 차장

- 검품/물류팀 소속 인원은 신청인 1인이며, 작업량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함.

○ 담당업무: 핸드백 포장 및 검품, 외주관리

○ 소정 업무시간: 08:00∼18:00, 휴게시간 60분

○ 업무내용

- [08:00∼09:00] 중국 생산 제품 수령

- [09:00∼12:00] 제품 배분작업 및 검품, 포장 작업

- [12:00∼13:00] 점심 식사

- [13:00∼15:00] 백화점 A/S제품 수선, 검품, 포장 작업

- [15:00∼18:00] 신규거래처 제품 제작을 위한 생산현장 관리 업무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경비시스템 개폐내역, 신청인의 차량 입출차기록, 출장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신청인 및 사업주가 작성한 업무시간은 각각 12주간 1주 평균 45시간 40분임.

- 신청인이 제출한 업무시간 산정표에서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 55분이라는 주장이나 대상기간이 상이(2020. 12. 20.∼2020. 9. 28.)한 것으로 확인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재해발생 전일인 2020. 12. 21.(월)에는 07:48 업무를 시작하여 18:00 업무를 종료하였고, 손에 힘이 빠지는 등 전조증상 있었다는 주장임.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5일을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은 48시간 14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43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은 없으나,

○ 발병 전 1주간의 매출액이 재해발생 12주간 평균보다 58% 증가하여 업무량이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하였음.

- 일상 업무량(발병 전 3개월간 1주 평균) 매출액 56,367,925원

- 1주일간 업무량(발병 전 1주) 매출액 79,975,500원

- 발병 전 3개월간 신청인의 검품/물류 업무량 현황

※ 결산서 매출장 기준 검품/물류 작업 관련 매출액 및 매출건수를 토대로, 일용직을 사용한 경우 근무일수의 비율을 반영하여 1인당 작업량에 해당하는 매출액 및 매출건수를 산정함.

·(9. 29.∼9. 30.) 신청인 작업관련 매출 없음.

·(10. 1.∼10. 31.) 매출액 155,012,830원, 매출량 833건

·(11. 1.∼11. 3.) 매출액 235,633,680원, 매출량 479건

·(12. 1.∼12. 1) 매출액 177,150,000원, 매출량 686건

·(12. 15.∼12. 21.) 매출액 79,975,000원, 매출량 555건

- 사업장 담당자 □□□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샘플기술자 출신으로 12월에 신규거래처(○○○○○)의 유지를 위해 거래처와 생산 공장 간 세팅업무를 하게 되어 업무 가중(약 20% 업무증가)이 있었고, 이때 거래처의 요구사항이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판단함. 해당 거래처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2021. 5월 현재 거래중단을 통보한 상태이며 이러한 신규 거래처 세팅업무는 특이 케이스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9분이고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3시간 26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납기설정/미달성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있으며 직원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는 주장임.

- 가로 60cm*세로 45cm, 중량 10∼15kg의 박스를 주2∼3회 취급함.

- 직원감소(3명→1명), 12월초 계약된 신규거래처의 주문량과 납기를 맞추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있었음. 신규거래처의 제품 제조를 위한 자재가 입고일에 납품되지 않아 납기 미달성에 대한 우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연말 세관통과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음.

○ 사업주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납기설정/미달성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있었다는 주장임.

○ 심의의뢰기관의 업무내용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납기설정/미달성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있음.

- ○○제품(△△△, ◇◇◇◇◇)의 납품 기일과 신규 업체(☆☆☆☆)의 자재 납지일 지연으로 인한 납기미달성 스트레스가 있었음.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이력: 관련 상병 수진이력 없음.

○ 건강검진 내역: 2011∼2020년 건강검진 이력 없음.

○ 흡연력: 1일 반 갑, 20년

○ 음주력: 주 1회, 소주 0.5∼1병, 20년

○ 신장 169cm, 체중 69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로와 납기 달성에 대한 정신적 압박,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영상에서 신청 상병 ‘심부뇌내 출혈’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년 4개월간 핸드백 포장 및 검품, 수선 등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된다.

심의의뢰 기관 업무시간 조사내용에 따르면,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9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26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에는 미달되나,

12월초 계약된 신규 거래처의 유지를 위해 신청인이 거래처와 생산 공장간 세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발병 전 1주간 매출액과 매출량을 토대로 산정한 신청인의 작업량이 발병 전 3개월간에 비해 58% 가량 증가하는 등 해당 거래처의 주문량과 납기 달성을 위하여 단기간 30% 이상의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는 점, 이러한 사유로 신청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긴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심부뇌내 출혈’은 단기간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뇌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