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지주막하 출혈(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 외 1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지주막하 출혈(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과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성 강한 기준을 초과했고, 장기간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한 점 등이 핵심 이유였다.
세부 주제 고정 야간근무와 장시간 근로에 따른 뇌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법령 및 고시상 관련성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했는지
- 장기간 수행한 고정 야간근무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고려되는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더라도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3. 5. 7.부터 2020. 10. 3.까지 약 17년 5개월간 사업장에서 홀서빙 및 카운터 업무를 담당했고, 야간근무팀 홀서빙 팀장으로 홀서빙·카운터 업무와 주 2회의 주방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21:00부터 익일 09:00까지, 1일 평균 10시간·주 6일·주 60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 47분, 12주간은 71시간 40분이었다. 2020. 10. 3. 근무를 마친 뒤 같은 날 15:00부터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했고, 이후 구토·설사가 동반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 진료기록과 영상에서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동료근로자 부재에 따른 발병 전 1주일 업무량 증가는 30% 이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고 보면서,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70시간 47분과 71시간 40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고정 야간근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가 상병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지주막하 출혈(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과 ‘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과 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고정 야간근무 여부와 그 수행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무일 및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료기록과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03호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 출혈(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 및 카운터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며 2020. 10. 3.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두통을 느끼고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정 야간근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일주일 동안 동료근로자 1명이 갑작스레 자리를 비워 업무량이 가중되는 등 극심한 육체적 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 기록
- 두통 호소하며 119타고 응급실로 내원. 집에서 구토, 설사 동반했다 함.
-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보이며 응급수술 진행 못할 경우 사망가능성 설명함.
- 주호소> headache
- 현병력> 기저질환 없는 자. 당일 갑자기 발생한 headache로 본원 er 내원. LR intact, mental alert to mild drowsy
- 진단명> Subarachnoid hemorrhage from middle cerebral artery
- 수술명> Clipping of aneurysm
2) 주치의사 소견 (○○ □□□□, 2020. 11. 10.)
- 2020. 10. 4.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본원에서 개두술, 동맥류 결찰술 수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중임. 현재 의식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사지의 움직임이 원활치 않고 정확한 의사표현이 되지 않으며 언어장애가 있어 스스로 자필서명 및 응답이 불가능한 상태임.
3) 자문의사 소견
-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중대뇌동맥 파열의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 출혈 소견 확인됨. 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기간은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자 지위 및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03. 5. 7. ~ 2020. 10. 3.(발병일까지 17년 5개월) - 근로자 및 사업주 진술
○ 담당 업무: 홀서빙 및 카운터 업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21:00 ~ 익일 09:00 (매주 목요일 주 1회 휴무)
- 휴게시간: 식사 1시간(22:30~23:00, 03:30~04:00), 휴식 1시간(고정시간은 없음)
○ 근무 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2) 이전 근무 경력
○ 2016. 3. 5.~ 2020. 10. 03.(4년 7개월), ○○○○○, 홀서빙 - 고용보험 이력
○ 2008. 4. 1. ~ 2016. 3. 4.(7년 11개월), ○○○○○, 홀서빙 - 근로자 및 사업주 진술
○ 2005. 3. 5. ~ 2008. 3. 31.(3년 1개월), ○○○○○, 주방조리원 - 근로자 및 사업주 진술
○ 2003. 5. 7. ~ 2005. 3. 4.(1년 10개월), ○○○○○, 주방조리원 - 고용보험
※ 홀서빙 관련 경력 12년 6개월, 주방조리원 관련 경력 4년 11개월
※ 고용보험 이력은 일부만 확인되나,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 2003. 5. 7.부터 계속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21:00 ~ 익일 09:00 (신청인은 매주 목요일 주 1회 휴무)
○ 휴게시간: 식사 1시간(22:30~23:00, 03:30~04:00), 휴식 1시간(고정시간은 없음)
- 휴식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2명씩 조를 나눠 자율적으로 쉬도록 함. 사업장 내 방 한 쪽에 파티션 설치하여 공간 분리 후 쉬는 장소 마련함.
○ 담당업무
- 야간근무팀 홀 서빙 팀장으로서 홀서빙과 카운터를 담당
- 주 2회 주방업무 병행(주방담당(2명) 휴무 시 주방업무 대신 수행)
○ 신청인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수: 3명
- 휴무일은 근로자마다 달라 주4일은 3명이 근무하며, 금/토/일요일은 4명 모두 근무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을 토대로 업무 시간을 산정하였음.
- 업무 시작 시간은 21:00, 업무 종료 시간은 다음 날 09:00이고, 휴게 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22:30~23:00, 03:30~04:00) 및 휴식시간 1시간(고정시간은 없음)을 반영하였음.
○ 2020. 10. 1.은 추석당일로 09:00~익일 09:00까지 휴무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 신청인은 발병일인 2020. 10. 3.(토) 09:00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음.
- 2020. 10. 3. 15:00부터 두통과 함께 어지러운 증상 발생했으며 19:30부터 구토와 설사가 동반되어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함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70시간 48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 71시간 44분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미증가
- 주방 동료근로자 1명이 교통사고(9/24 또는 9/25 추정)로 출근하지 못하여 3일 동안(2020. 9. 27(일) ~ 2020. 9. 29.(화)) 평소보다 적은 3명이 근무하였으나, 이는 최대 25%수준이며 업무량이 30% 이상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됨.
- 2020. 9. 30.(수) ~ 2020. 10. 2.(금)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원을 충원하였고, 추석연휴는 평소보다 손님이 적다고 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급격하게 바뀐 사실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0시간 4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1시간 40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량 증가 및 업무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주방 동료근로자 1명이 교통사고(9/24 또는 9/25 추정)로 출근하지 못하여 3일 동안(2020. 9. 27(일) ~ 2020. 9. 29.(화)) 평소보다 적은 3명이 근무하였음. 이 직원은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근로자로, 신청인의 업무량과 강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음.
- 야간근무의 경우 손님의 대부분이 취객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팀장으로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해야 했음.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은 교대제 업무 수행임.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0.10.29. ~ 2020.10.29.기간)
○ 상병 관련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건강 검진 내역
○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자료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암 검진내역만 확인되어 동 서류만 제출함.
- 재해자의 아들은 야간근무로 건강검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 보건증 역시 보건소에서 1년 전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확인불가
3) 흡연력 등 기타
- 신체관련: 키 156cm, 몸무게 44kg
- 음주량(본인진술): 주 3회, 소주 0.5병/회
- 흡연량(본인진술): 1일 0.5갑, 약 10년 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무, 휴게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홀서빙 및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고정 야간근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일주일 동안 동료근로자 1명의 부재로 업무량이 가중되는 등 극심한 육체적 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지주막하 출혈(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과 ‘뇌내출혈'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5. 7.부터 근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은 21:00부터 익일 09:00까지였고 휴게시간은 2시간이었음이 확인된다.
발병일인 2020. 10. 3.(토) 09:00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으며, 15:00부터 두통과 함께 어지러움 증상 발생하여 22:59경 119를 타고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 4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1시간 40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있으며,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가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 출혈(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