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우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외 3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우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인대염 및 제3-4·제4-5 요추 추간판 전위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판정서상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요양급여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핵심 쟁점
- 요양보호 업무의 이동보조·식사준비·청소·설거지 작업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 여부
- 신청 상병의 확인 및 과거 요통 진료기록
-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9년부터 약 10년 7개월간 주 5일, 하루 4시간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업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동보조 2시간, 식사준비 1시간, 청소 30분, 설거지 30분을 하는 것이었다. 현 직장 근무기간은 약 2년 1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2020년 10월부터 우측 고관절 통증이 악화되었고, 요추 MRI에서 제3-4·제4-5 요추 추간판 전위 소견이 확인되었다. 과거 진료기록에는 2017년 3월 요통 및 척추의 여러 부위 진료가 기재되어 있다. 특별진찰에서는 우측 고관절 및 요추 관련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우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우측 고관절부 인대염, 제3-4 요추 추간판 전위, 제4-5 요추 추간판 전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수행한 작업의 내용과 작업별 수행시간 확인
-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에 관한 자료
- MRI 등 영상검사와 주치의·자문의 의학적 소견
- 업무 이전 또는 업무 중 발생한 요통 등 과거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186호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우측 고관절부 인대염, 제3-4 요추 추간판 전위, 제4-5 요추 추간판 전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0월 12일 고관절 통증이 지속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가 호전되지 않아 ○○○에서 고관절과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부터 약 10년 7개월간 주 5일로 요양보호 일(4시간)을 하였고 주로 하는 일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자택에 방문하여 이동보조 작업 2시간, 식사준비 작업 1시간, 청소 작업 30분, 설거지 작업 30분 수행하였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허리통증, 우측 하지 방사통에 대해 요추 MRI 상 3-4-5 요추 추간판 전위 소견 보입니다.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평소 허리통증이 있었고, 2020년 10월부터 우측 고관절 통증 악화되었음. 2021-01-27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우측고관절부투시조영및초음파유도하주사치료’와 ‘경피적풍선확장경막외강신경성형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1)우측 고관절 MRI(2021-01-27, ○○○) ‘increased signal change of Rt acetabular labrium. swelling and increased heterogenous signal of Rt obturator externus tendon.’, 2)요추부 MRI(2021-01-28, ○○○)‘HIVD, central type at L3-4 and L4-5 with thecal sac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1.27 (○○○), 우측고관절부투시조영및초음파유도하주사치료, 경피적풍선확장경막외강신경성형술
(2) 과거 진료기록
: 2017-03-13(○○),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1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