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실질내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19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실질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돌발적 사건이나 단기간 업무 증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영하의 옥외근무·주당 평균 56시간의 장시간 근무·주말근무와 고객과의 트러블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이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영하의 야외 근무와 장시간 근무가 뇌실질내출혈에 미친 영향
  • 고객과의 트러블 등 업무상 정신적 긴장
  •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자연경과 이상 악화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3년 7월부터 발병일인 2018년 12월 8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야외 대형주차장에서 주차안내 업무를 수행했다. 야광봉을 흔들며 차량을 안내하고 주차장 입구와 안쪽을 관리했으며, 통상 09:00~18:00 근무와 연장근무를 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56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각 56시간이었다. 발병 당일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던 중 14:00경 쓰러졌고, 영상자료에서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었다. 업무 중 영하의 야외환경에 노출되었고 고객과의 트러블 및 폭언 등 정신적 긴장이 있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전제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영하의 옥외근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6시간의 장시간 근무, 지속적인 주말근무, 고객과의 트러블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일·4주·12주 업무시간과 통상 업무시간을 확인할 것
  • 발병 전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를 확인할 것
  • 옥외근무의 기온 등 작업환경과 고객 트러블·폭언 등 정신적 긴장 요인을 확인할 것
  • 영상자료·진료기록상 신청 상병 및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을 함께 검토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뇌실질내출혈야외주차장 주차안내영하의 야외 근무주당 평균 56시간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190호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부터 위 사업장 등에서 대형야외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년 12월 08일 평상시와 다름없이 주차관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의료 기관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야외 주차장 주차안내 일을 하며 주차장 이용 고객에게 욕, 폭언 등을 들으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야외에서 일을 하며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기록(○○○○, 2018. 12. 08.)

내원일시 : 2018/12/08 17:54

주증상 : Syncope (발현시간 : 2018/12/08 14:00)

내원사유 : 질병

내원경로 : 전원(□□□□: 종합병원)

내원수단 : 병원 구급차

현병력

HTN

상기과거력 있는 분으로 내원당일 오후 2시경 (주차관리하는 일하던중)

syncope하는 모습보여 타원내원하여 시행한 CT 상 ICH소견보여

further w/u, management 위하여 응급실 내원

○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시야장애 및 기억력 장애

- CT 등의 검사상 뇌출혈이 있으며 그로인해 시야장애 및 기억력 장애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소견상 뇌실질내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근무 장소: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차장

○ 입사일: 2013.07.01.~ 2019.04.30. (발병일까지 5년 6개월)

○ 담당 업무: 주차안내 업무

○ 근무 시간

- 09:00~18:00 1일 평균 8시간30분 근무(점심시간 20분 12:00~12:30) 4대보험

- 주3회 정도 18시~21시(3시간) 연장근무 함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 경력

- 2011.04.06.~2011.07.01. ○○○○○/(사업명 생략) / 4대보험

- 2010.07.19.~2020.09.01. ○○/(사업명 생략) / 4대보험

- 2010.05.06.~2010.07.01. ○○/(사업명 생략) / 4대보험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담당업무: 야외 대형주차장 주차관리

○ 작업내용

- 야외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들 안내 위해 야광봉을 흔들며 주차장 입구와 안쪽을 관리요원들과 돌아가며 안내함

○ 직원현황 : 반장 1명(주차업무안함), 주차요원 5명(1명씩 휴무,평소 4명 근무)

○ 신청인의 1일 일과

- 08:30까지 출근해서 2층 주차장 청소

- 09:00~12:00 야외주차장으로 나와서 한시간씩 교대로 차단기 입구쪽이나, 2층 올라가는 입구쪽(건물쪽이라 그늘지고 추움)에서 일함

- 12:00~12:30 점심식사(도시락 - 마땅한 장소없어 자차에서 먹음)

- 12:30~18:00 야외주차장 주차안내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보험가입자의견서 및 신청인 진술을 토대로 업무 시간을 산정하였음.

- 업무 시작 시간은 09:00, 업무 종료 시간은 18:00이고, 휴게 시간은 주간 점심시간 30분, 연장 근무 시 저녁식사시간 30분을 반영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일인 2018.12.07.(금) 휴무였음

○ 발병일인 2018.12.08.(토) 평상시와 다름없이 09:00부터 업무를 수행하던 중, 14:00경 야외주차장 차단기 입구쪽으로 나와서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짐.

- 사업장에서 바로 119 부르지 않고 집에 전화화여 아내가 현장에 도착하여 ‘□□□□’1차 도착 검사후 구급차타고 ○○○○으로 이송하였음.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6일을 근무하여 업무 시간은 56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56시간 00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6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6시간 00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양의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발병당일 돌발상황 및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12월8일 쓰러진 날이 가장 추웠고 그 주가 날씨가 추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건물안쪽(그늘짐)에서 일할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더 심하게 느껴짐

- 단기간의 업무상부담: 야외주차장 일을 하며 고객들이 욕, 폭언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휴식공간이 따로 없어 차에서 점심 먹고 쉬고 있으면 1시간도 안되었는데 교대해 달라고 하면 바로 교대해주고 오후 일을 시작함

- 만성 과로: 야외주차장 업무 특성상 고객들과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일인데 주차차들이 밀리기 시작하면 긴장되기 사작 함. 왜냐하면 고객들이 왜 세워놓느냐.. 내가 알아서 세우겠다. 등 지시를 안따르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욕설, 폭언 등 심한말도 서슴치 않고 인격모독을 많이 당했음.

- 휴가철이나 주말에는 이용객들이 많아서 힘들고, 9시간을 야외에서 서서하는 근무를 하다보니 여름에는 더위도 먹고, 겨울에는 한랭 추위도 느끼며 장기간 야외노출은 신체적으로 힘듦

주차장상인회 회장이나 직급 높은 사람들이 와서 나이도 어리면서 반말도 하고 잠깐 쉴 때 담배 피우고 있으면 왜 담배피우냐 소리 지르고 올때마다 폭언만하고 갔으며, 직원 동료들도 회식같은 것을 해도 말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음

(2) 사업주 주장

○ 사업주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 작업 환경 등에 다음과 같이 주장함.

- ○○○○○는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하나 야외대형주차장 사업은 2017.03.01.~2019.02.28. 기간 운영하였고 지금은 폐업되어 근무일지 등 근태확인서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 근무 직원들은 ○○○○○ 소속으로 근무형태는 8시간(09~18시, 휴게시간: 12시~13시)으로 근무하고 주말 또는 연휴에 연장근무 필요시 주1회 교대로 연장근무를 하였음.

(3) 심의의뢰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이 예측이 어려운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수행 : 비해당

- 유해한 작업환경 : 해당_영하의 야외 근무

-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 :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 비해당

- 정신적 긴장 : 해당_고객과의 트러불, 나이어린상사의 반말, 동료직원의 무관심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5.23.~2018.11.27 (68회)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1.10.18.~2014.06.03. (40회) ○○○○○ / 상세불명의고혈압성심장및신장병

- 2015.09.01.~2016.10.18. (35회) ○○ / 기혈양허증

- 2016.12.01.~2018.05.14. (2회) ○○○○○ / 혼합성고지질혈증

- 2017.01.15. (1회) ○○○○ / 어지럼증및어지럼

- 2018.09.15. (1회) ○○○○○ / 어지럼증및어지럼

- 2017.01.15. (1회 ) □□□□ / 상세불명의급성심근경색증

- 2017.01.18.~2018.12.05. (57회) ○○ /중풍전조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산재이력 없음

3) 건강 검진 내역

- 2018.05.14. 유질환: 고혈압, 위험음주상태

- 2017.04.28. 유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 적극적 관리 필요: 당뇨

- 2016.05.31. 유질환: 고혈압, 적극적 관리 필요: 간기능, 당뇨

4) 흡연력 등 기타 (재해자 재해확인서)

○ 흡연력: 1일 1갑 25년

○ 음주력 1주 3회, 1회 소주1병

○ 키 및 몸무게: 162cm, 7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야외 주차장 주차안내 일을 하며 이용 고객에게 폭언 등을 들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야외에서 근무하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신청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실질내출혈’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 7월부터 상병 발병일인 2018년 12월 08일 까지 약 5년6개월간 상기 사업장에서 야외주차장 주차안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4대보험 등 신고이력에서 확인되고, 상기 사업장에서는 고정주간근무로 근무하며 통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 까지 이고 주2회 정도 18시~21시(3시간) 연장근무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00분으로 발병전 12주간 1주평균 업무시간 56시간 00분 일상 업무시간 대비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업무 내용은 육체적 강도가 비교적 낮으나 근무시간중 옥외에서 작업하며 영하의 추운 겨울날씨에 노출되었던 점,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으로 장시간 근무에 헤당하는 점, 주말에도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특성상 근무 중 고객과 트러블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 중 정신적 긴장 수반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과로 및 업무상 부담 요인이 기저질환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