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지주막하출혈(S-SAh)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23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S-SAh)’ 및 ‘수두증(Hydrocephalus, unspecified)’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나 단기·만성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 스트레스가 발병 정도로 컸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했는지
  • 발병 전 4주·12주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년 9월 1일 채용되어 방문 요양·방문 목욕 및 방문 상담 업무를 수행했으며, 통상 1일 평균 4.4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2시간의 고정 주간근무를 했다. 방문 요양은 요양환자 자택에서 일상생활 지원과 어르신 보조를 하는 업무이고, 방문 목욕은 보호자와 2인 1조로 요양환자를 목욕시키는 업무였다. 발병 당일 16:00부터 17:00까지 출장 상담을 한 뒤 귀가하여 어지러움을 느끼고 의식을 잃었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지주막하출혈과 수두증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20시간 9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19시간 55분, 12주간 주당 평균 19시간 18분으로 조사되었고,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과 위생관리 요구가 강화되어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당일 출장 상담이 업무상 돌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간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여 단기과로 및 만성적 과중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코로나 관련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부담이 컸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요인보다 기저질환인 동맥류의 발생·성장·파열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과 일상 업무시간의 증가 정도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업무의 양·강도·책임·환경 변화 및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의 확인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지주막하출혈(S-SAh)수두증(Hydrocephalusunspecified)방문 요양출장 상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238호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S-SAh)’ 및 ‘수두증(Hydrocephalus, unspecified)’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방문 요양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10. 31. (이하 주소 생략)에 출장 상담 이후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던 중 심하게 어지러움을 느낀 이후 의식을 잃어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시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하여야 했으며, 본인 및 방문 요양환자의 위생관리가 철저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요양 환자와 대화도 제한적이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10.31. 18:39, ○○○○

- 오후 6시경 방에 들어간 뒤 아들이 가보니 3분정도 의식이 없어 119신고하여 내원

- 술 마시지는 않았다고 하며, 현재 아픈곳은 없다고 함.

○ 2020.10.31. 20:27, ○○

2) 주치의 소견

- 환자 상태 고려할 때 중환자실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및 수두증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직종: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채용일: 2017. 9. 1.

○ 고용형태: 계약직/시간제근로자

○ 담당 업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4.4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2시간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0. 6. 7. ~ 2000. 6. 8. (주)○○

- 2001. 1. 16. ~ 2003. 3. 22. ○○○○○(주)

- 2003. 3. 24. ~ 2004. 4. 1. (주)△△△△

- 2008. 1. 1. ~ 2008. 7. 31. ◇◇◇◇◇

- 2009. 6. 1. ~ 2009. 8. 31., 2010. 1. 1. ~ 2012. 4. 23. ☆☆☆☆

- 2012. 4. 23. ~ 2013. 5. 1. 주식회사 ♤♤♤

- 2013. 5. 1. ~ 2015. 7. 1. ○○○○○/방문 요양

- 2015. 7. 1. ~ 2015. 12. 1. ○○○○○

- 2015. 12. 1. ~ 2017. 9. 1. ○○○○○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발병 직전 상황

1) 담당업무 및 업무 내용

○ 방문요양 : 요양환자 자택 방문하여 케어(대체적으로 일상 생활지원, 어르신 보조)

○ 방문목욕 : 요양환자의 보호자와 2인 1조로 목욕을 시켜드림.

○ 방문 상담 업무

2) 발병일 직전 24시간 상황

○ 발병 당일,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재해자의 친척이 (이하 주소 생략)에서 요양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출장을 감.

- 출근 시간: 12시 경

- 출장 시간: 16:00 ~ 17:00

- 업무 내용: 상담 업무(출장지: (이하 주소 생략))

○ 재해 발생 전일

- 07:00 출근

- 07:43 ~ 08:44 근무

- 08:45 ~ 10:15 휴식 및 방문자 자택 이동

- 10:15 ~ 12:15 사무실 이동

- 퇴근 시간 확인되지 않음.

3) 발병 전 1주내 상황

- 독감 예방 주사 접종

- 업무량 증가: 코로나로 인해 업무 강도가 증가함.(건강 위생상태 철저 관리)

4) 발병 전 3개월간 상황

○ 월 1~2회 근무 종료 후 상담 업무 수행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당일 평소에 자주 수행하지 않던 출장 업무 수행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20시간 9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19시간 14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19시간 5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19시간 18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다)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

○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 확인되지 않음.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뇌질환 관련 진료기록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없음.

4) 기타사항

- 흡연력 및 음주력: 없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없음.

- 신체조건: 160cm 5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S-SAh)’ 및 ‘수두증(Hydrocephalus, unspecified)’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2015년 7월 1일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방문 요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발병일인 2020년 10월 31일 서산시 부석면에 출장 상담 이후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던 중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재해 발생 당일 출장 업무가 있었으나, 이는 업무상 돌발 상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 시간은 20시간 09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19시간 14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19시간 55분, 19시간 18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과로 및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으나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그 부담 정도가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요인 보다는 기저질환인 동맥류의 발생, 성장 및 파열이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S-SAh)’ 및 ‘수두증(Hydrocephalus, unspecified)’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