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과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업무부담 증가가 기준에 미달하고, 심장 판막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아이돌봄활동 중 발생한 뇌경색증 및 경동맥 폐쇄·협착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증가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 아이돌봄 업무의 스트레스·신체부담과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심장 판막질환에 의한 합병증 및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년 8월 21일부터 서비스이용가정에서 아이돌봄활동을 수행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하원시킨 뒤 거주지로 이동하여 손 씻기, 옷 갈아입히기, 간식 먹이기, 놀이활동 등을 하였고, 실제 근무시간은 17:30~20:30이었다. 2021년 5월 17일 어린이집에서 아동과 함께 나오던 중 쓰러져 뇌경색증 및 경동맥의 폐쇄·협착을 진단받았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2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4시간 52분이었다.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돌봄 중 긴장상태 유지와 아동을 안고 내리는 동작으로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의무기록에는 약 20년 전 심장 판막질환 수술 병력이 기재되었고, 의학적 소견상 심장 판막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뇌경색으로 추정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의학자료와 진료기록상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고 심장 판막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뇌경색으로 추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상병은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업무량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기존 심장 판막질환 등 과거 병력과 상병 발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업무내용, 업무 강도·책임·환경 및 발병 경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772호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및‘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8월 2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아이돌봄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21년 5월 17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과 함께 어린이집 현관을 나서던 중 길 앞에서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쓰러져, 119 신고 후 ○○○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린 아동을 돌보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하였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지(○○○)
가) 응급실기록(2021.05.17.)
○ 진단명 : [주] Stroke(164), [부] Emerging infection(B99)
○ 소견
- # 심장 판막 질환(20년 전에 수술 받음)
- 내원일 오후 5시 35분 경 어린이집 관계자가 정상적인 모습 목격. 약 4분 뒤 계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발견되어 119신고, 응급실 내원함.
- 119 BST 112mg/dl, Rt.side weakness +
- 근처 사는 딸에게 코로나 관련 문진하였을 때 관련 증상 및 위험 요인 부인함. 환자는 의사 소통 불가.
- 이전 stroke history 부인함.
- WFR/anticoagulation 복용 여부 부인함.
- (심장 판막 수술 병력관련) ○○○○○에 전화통화하여 환자 정보 문의함. 환자분 너무 예전 기록이라 조회가 안된다고 함.
2) 수술기록(2021.05.17.)
가) 수술명 : Intraarterial mechanical thrombectomy
나) 수술소견 : IA thrombectomy for Lt.M1 occlusion was done.
- Thrombus sution (1) was used.
- Stent rtrieve (1) was used.
- Recanalization of Lt. M1 was achieved (mT1C1 III).
- Remained bilateral A3-4 segments occlusions (with perfusion defect on Lt.mid-post. int. frontal territories)
다) 입원경과(2021.05.19.)
- 1990년경 Lt facial palsy 발생했다가 spontaneously resolved. - r/o Bell’s palsy(?)
- 1995어린이집 채용 신검에서 심장이 좋지 않다 들임. ->○○ □□□□□ 병원 IMC에서 TTE,TEE시행
라) 입원경과(2021.05.24.)
- 입원사유 및 병력 : 이전 cardiac disease 병력에 대하여 보호자 자세히 알지 못하고 mechanical device존재 여부 알지 못하여, brainMRI 대신 CT angiography 시행, CT상 Lt.hyperdense MCA sign으로 IVtPA injection 및 dICA occlusin소견으로 IAT 시행 후 SU 입실함.
3) 주치의 종합소견
○ 21.05.17. 우측 상하지 위약 및 전실어증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동맥내 혈전제거술 받은 분으로 21.05.20. 촬영한 brain MRI 상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 폐쇄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 소견 발견됨. 우측 상하지 위약은 입원 기간 중 호전되어 현재 도수근력검사상 상지 IV/V, 하지 IV/V으로 평가되며 스스로 보행 가능한 상태임. 5/27 시행한 언어평가상 AQ=3.2 점의 매우 심한 전실어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4) 자문의소견
○ 뇌MRI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 담당업무(직위) : 서비스이용가정에서 아이돌봄활동
○ 업무상세내용 : 돌봄아동의 보육기관(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하원시킨 뒤 거주지(가정)로 이동하여 아이돌봄활동 수행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 : 1주 중 주휴일을 제외한 사전협의한 서비스제공일로 하되,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표에 따름
- 사업장 문답서 및 재해자 문답서 확인 : 실제출퇴근 17:30~20:30
○ 시간별 하루일과(돌봄아동 근무상황,재해발생일 이전 약 3개월간 고정 돌봄 아동)
- 17:30~17:40 : 돌봄아동 보육기관(어린이집) 하원 및 아동 거주지에 도착(5분 소요)
- 17:40~20:30 : 아동의 손 씻기, 옷 갈아입히기, 준비된 간식 먹이기, 놀이활동
- 20:30 : 아동의 보호자에게 인수인계 및 돌봄활동 종료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14. 8. 21 ~ 현재
4) 과거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7.12.28.~2008.05.31. □□□□□ / 어린이집에서 아이돌봄
- 2008.06.01.~2008.08.01. ○○○○○ / 이용자돌봄 서비스
- 2013.04.01.~2014.07.01. ◇◇◇◇◇ / 돌봄 아동 등하원 및 가정내에서 보육활동
나.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12시간으로 12주간의 주당평균업무시간 15시간(주당 평균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을 기준으로 비교)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2시간으로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4시간 52분으로 60시간과 52시간을 각각 미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①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없음
② 기타 고려사항 (신청인 진술)
- 돌봄아동에 대한 본인의 애정에 비해 아이가 상반되는 행동을 보일 때 다른 가정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음. (아동의 엄마는 해외 거주 중이며 아동이 2세가 되는 해에 아빠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함. 아빠는 건설회사 근무로 지방 출장이 잦음. 외조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사회활동 등으로 외조모 및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임)
- 돌봄 아동 하원 후 집으로 이동 시, 돌봄 아동 자택에서 활동 시 아동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긴장상태 유지
- 아동 돌봄 시 안고 내리는 동작 반복으로 신체 부담 발생할 수 있음(아동 10~20kg)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 (비고) 심장판막질환_20년 전에 수술 받음
2) 건강검진이력
- 2019.03.25. : 정상B /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의심)
- 2020.07.31. : 정상B / 일반질환의심(흉부 엑스레이결과 순환기계질환, 심장비대 관찰, 추적검사요함. 체중관리요함) / 고혈압 전단계
- 2021.04.28. : 정상B / 일반질환의심(흉부 엑스레이결과 순환기계질환, 심장비대 관찰, 고혈압 때문일 수 있으며 이상 증상시 정밀검사, 추적관찰 요함) / 고혈압 전단계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2cm, 체중 6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어린 아동을 돌보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하였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4년 8월 2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서비스이용가정에서 아이돌봄활동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1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평균업무시간 15시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을 기준으로 비교)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12시간 및 14시간 5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근무내용 등의 검토결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해당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심장 판막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뇌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및‘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