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고실혈종 외 3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고실혈종, 좌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 실신 및 허탈, 말초성 현기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다수 위원은 실신 등이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실신 및 허탈과 업무상 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외상으로 판단된 고실혈종·좌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말초성 현기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 등 개인적 소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9.25.~2020.7.29. 약 10개월간 ○○○○○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도민회 회무처리 전반을 총괄했다. 주 5일, 09:00~18:00 근무로 기재되어 있고, 행사 세부계획 수립·참석 요청·자료 작성·참석 확인·좌석 배치·장소 및 음식 선정·방역시스템 점검·행사 진행 등 업무를 수행했다. 2020.7.9. 임원 간담회와 2020.7.28. 당선 축하모임을 준비·진행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3시간 56분, 4주간 주당 평균은 66시간 27분, 12주간 주당 평균은 56시간 47분으로 확인됐다. 2020.7.29. 식사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진료기록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확인됐다. 자문의는 양측 청력저하가 난청 진단 기준인 40dB에 미달하고 좌측 청력저하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좌측 전정 기능저하가 말초성 현기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내역이 다수 확인됐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실혈종, 좌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 및 말초성 현기증이 외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수 위원은 실신 및 허탈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드물고, 좌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은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된다는 점을 종합해 신청 상병이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그 산정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행사 준비·총괄·점검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행사 일정·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료기록, 영상자료, 청력검사 및 전정기능검사 등 상병과 외상 사이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고혈압·고혈압성 심장병 등 기존 질환 및 건강보험 진료내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272호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고실혈종, 좌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 실신 및 허탈, 말초성 현기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사무처장으로, 2020. 7. 28. ○○○○○ 주관 행사를 마치고 비상임이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 임원 간담회(7/9) 및 제○○ ○○출신 ○○○○(○○인)당선 축하모임(7/28) 계획 수립을 위한 연이은 2회의 회의 개최 준비, 총괄 확인, 점검 등으로 인한 긴장감으로 정신·신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7/29(수) 오찬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동료의 심폐소생술 조치등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MRI 및 CT결과 두개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주)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돌발성 난청, 실신 및 허탈등 총 7건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왼쪽귀의 난청 및 이명, 전정기관 이상으로 몸의 평형 유지 어렵고 머리가 맑지 않고 무거운 현상 등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 신고일시: 2020. 7. 29. 13:45
- 병원도착: 14:14
- 환자 내원시간: 2020. 7. 29. 14:17
- 주호소: Syncope 2020. 7. 29. 13:00
- 현병력: HTN(+)
내원일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식당 건물에 있는 옥상 정원에 올라가 커피 마시며 대화 나눔. 이후 내려오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 갑자기 “고목나무 쓰러지듯”쓰러져 내원함. 의식 소식은 1분 정도. 이후 구토하며 응급실 내원함
- 과거력: HTN(+)
- 추정진단: 1.(주)Traumatic SAH 2.Other syncopd and collapse 3. Acute SDH, traumatic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으로 2020. 7. 29. ~ 2020. 8. 6.까지 본원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 하였으며, 이후 이비인후과, 신경외과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3) 자문의사 소견
- (이비인후과) ○○□□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이 22dB, 좌측이 35dB, 뇌간유발반응에서 5파형의 역치는 우측이 30dBnHL로 측정됨. 청력도 유형은 양측 고음역 청력 저하 상태로 양측이 유사한 양상임. 난청의 진단 기준인 40dB미달하는 양측 청력저하상태이고, 본 재해와 좌측 청력 저하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동 병원에서 시행한 온도안진 검사에서 좌측 전정에 67% 기능저하 소견이 관찰됨. 이런 소견은 말초성 현기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본 재해와 말초성 현기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 환자의 호소 증상이 특정 질병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증상명 자체를 진단서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음
- (신경외과) 의무기록상 재해당일 실신기록 확인되고, 영상자료 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각급사무소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행정 사무원
○ 근무기간: 2019.9.25.~2020.7.29.(약 10개월)
○ 담당업무: 도민회 회무처리 전반 총괄(사무처장)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60분(점심시간)
2) 과거 직업력
○ 1988.3월.~2011.10월. □□□□□. 국유재산, 국회예산, 산하기관 감사총괄 등
○ 2011.10.31.~2015.5.7. ○○○○○. 이사장
○ 2015.9.25.~2019.9월. ◇◇◇◇◇. 국가예산 확보, 국회, 정당 업무 등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로자는 신청인 포함 2명이었음
- 신청인은 7월에 연속 개최된 2건의 도민회 행사추진을 위해 세부계획 수립· 준비와 참석자에게 문자·등기우편으로 참석 요청, 청첩장·회의자료 작성·송부, 참석 확인 및 의원과 도민회 임원 안내 및 친교를 위한 좌석 배치, 회의장소와 음식 등 선정, 소요비용 마련, 플래카드 제작, 의원 보좌진에 대한 안내, 도민 회장의 인사말씀·보도자료 작성하여 언론 배포, 의원·주요인사 소개 경력사항 파악, 회의장 방역시스템 현장점검, 회의 진행자·성악가 교섭, 당선 축하패 제작·수여, 세부진행 시나리오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일일 근무시간대별 업무내용
- 08:30 출근
- 08:30~12:30 도민회원 및 시군민회원 문의사항 및 협조요청 사항 등 전화 협의
- 12:30~18:00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내용 포함사항 검토 및 회의 참석, 예산 집행 전 사전 품의 및 지출결의서 검토, 방문 회원 및 전북출신 수도권 거주 향우 방문 시 면담, 도민회원 인적사항 변경 여부 확인, 이사회 및 도민회원 간담회 개최 시 회의자료 작성, 도민회 신년인사회 및 시군민회정기총회 등 도민회장 인사말씀·보도자료 작성, 도민회 업무 관련 도민회장 출장 시 수행·안내, 재경 및 경기인천 시군민회(향우회) 사무처장들과 업무 협의, 도민회 행사·공지사항, 언론기사 등 도민회홈페이지 관리
3)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간: 63:56
- 발병 전 4주간 평균: 66:27
- 발병 전 12주간 평균: 56:47
※ 산정근거: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4) 2020년 행사준비내용
○ 2020. 1. 6. 신년인사회
- 참석인원 1,300명
○ 2020. 7. 9. 임원간담회
- 참석인원 120명
- 도민회 임원 간 소통, 화합을 위한 임원모임
-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2020. 7. 28. (사업명 생략)모임
- 참석인원 230~240명
- 제○○ ○○○○에 당선된 ○○명의 ○○출신 연고자에 대해 (사)○○○○○에서 당선 축하모임을 개최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11.25.~2020.8.10.(다수) ○○○○
△△△ 외‘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2.3.17.~2018.2.25.(다수)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 2020.1.2.~2020.2.7.(4회) ○○○○
△△△ ‘달리분류되지않은 혈관성 두통’
2) 건강검진결과
○ 2018. 5. 31.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일반 질환의심(신장질환). 유질환자(고혈압)
- 고혈압 121/80mmHg, 공복혈당 90mg/dL
○ 2016. 11. 15.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적극적인 관리(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 흡연: 비흡연, 음주: 적정음주
- 고혈압 136/83mmHg, 공복혈당 100mg/dL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과거 사고이력: -
5)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7cm, 몸무게 56kg
○ 흡연 및 음주력: 정상(2015년 건강검진결과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윈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 임원 간담회(7/9) 및 제○○ ○○출신 ○○○○(○○인)당선 축하모임(7/28) 계획 수립을 위한 연이은 2회의 회의 개최 준비, 총괄 확인, 점검 등으로 인한 긴장감으로 정신·신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7/29(수) 오찬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고실혈종, 좌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 실신 및 허탈, 말초성 현기증'이 확인되며, '고실혈종, 좌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 및 말초성 현기증'은 외상으로 인해 발병된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9. 25. (사)○○○○○에 입사하여 약 10개월간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고, 2020. 7. 9. 임원 간담회 및 2020. 7. 28. 제○○ ○○출신 ○○○○ 당선 축하모임 행사 개최가 있었으며, 신청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27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47분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실신 및 합병증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 상병 '실신 및 허탈'은 뇌혈류량의 감소로 인한 일시적 의식소실로서 가장 흔한 실신은 미주신경성 실신이며 일반적으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경우는 드문 점, '좌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은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애, 자가면역질환, 청신경 종양, 스트레스, 고소음 등이 가능성 있는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발병하며 신청인의 경우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고실혈종 및 말초성 현기증'은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진료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고실혈종, 좌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 실신 및 허탈, 말초성 현기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