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증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업무부담이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및 산재사고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경색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여부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
- 2020년 5월 18일 낙상사고와 뇌경색증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철골공으로 근무하였다. 2020년 5월 18일 공구를 가져오기 위해 이동하던 중 A형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계단 바닥에 머리 뒤통수와 목뼈가 충돌한 낙상사고를 당했고, 이후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검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낙상사고는 경추 염좌로 사고성 산재 승인되었다. 뇌 MRI에서 우측 전두 심부 백질부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0시간, 발병 전 6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시간 42분으로 확인되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해당 없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고지질혈증·뇌경색증·고혈압 진료 기록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고 산재사고와 뇌경색의 연관성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뇌경색증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간·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업무 강도·책임·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업무부담 가중요인 여부
- 사고와 신청 상병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 및 기존 질병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282호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5월 17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신내동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두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5월 18일 공사 현장에서 공구를 가져오기 위하여 2층으로 올라 가던 중 설치되어 있던 A형 사다리를 피하여 올라가려다 A형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이것을 안고 넘어지면서 계단의 바닥에 머리 뒤통수 부분과 목뼈가 충돌한 사고를 당하였고 약 1개월가량 지났을 무렵 심한 두통이 있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지(○○○, 2020. 7. 9) 발췌
- 후경부통, 작년부터 심하다, 팔저림도 있다, both c678
2)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2020.6.26.뇌 MRI 검사)에서 우측 전두 심부 백질부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공사현장 : (사업명 생략)
2) 담당업무(직위) : 철골공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20. 5. 17 ~ 2020. 5. 19.
4) 과거 근무이력
- 재해일 이전 3개월내 상기 현장이외에 근무내역 없음(신청인 유선통화 확인)
나.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근무 개요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식: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사업주) 근무시간이 08:00~17:00이고 신청인이 17~19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18일날은 정상근무하고 19일날 조퇴하였다는것 이외에 시간 제시 못하고 있음.
- (신청인) 문답서에서 근무시간이 08:00~18:00이고 17일은 오후 15시 30분에 현장 도착하였다고 함. 19일날 근무안하였다고 함.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함.
○ 기타 참고사항
- 2020.5.18.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낙상사고로 사고성 산재 승인됨(경추 염좌) 이후 근무 하지 못하였다고 함-사업장은 5. 19까지 일하였다고 함. 그리고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근로내용 신고된 내역은 ○○○○○을 제외하고는 없으며 다른 일한곳이 없다고 함.(있다고 진술하다가 번복함. 녹취자료 참조)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해당없음
○ 근무없음.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단받음
3)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0시간으로 6주간의 주당평균업무시간 3시간 17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0시간으로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6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시간 42분으로 60시간과 52시간을 각각 미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없음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고지질혈증, 뇌경색증,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기타내용
- 신장 160cm, 몸무게 5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5월 18일 공사 현장에서 공구를 가져오기 위하여 2층으로 올라 가던 중 설치되어 있던 A형 사다리를 피하여 올라가려다 A형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이것을 안고 넘어지면서 계단의 바닥에 머리 뒤통수 부분과 목뼈가 충돌한 사고를 당하였고 약 1개월가량 지났을 무렵 심한 두통이 있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5월 17일 ~ 2020년 5월 19일까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철골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재해일 이전 3개월내 상기 현장 이외에 다른 근무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0시간으로 발병 전 6주(발병 전 1주일 제외)당 평균 업무 시간 3시간 7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0시간 및 2시간 4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작업내용 등의 검토결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해당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 뇌경색의 병태생리를 고려하면 산재사고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