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만성 골수성 백혈병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 BCR/ABL 양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변속기 부품 가공·조립 과정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노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변속기 부품 가공 및 조립 업무 중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 여부
- 금속가공유 및 세척용 화학물질 노출과 상병의 관련성
- 장기간 교대근무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4년 9월 27일 자동차제조업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장1부에서 트림 등 조립 업무를 약 3년 10개월, 자동변속기부에서 프레스 작업을 약 2년 8개월 수행하였고, 이후 변속기 4부에서 약 11년간 자동변속기 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 사업장 근무기간은 약 23년 7개월이며, 1일 평균 8시간·1주 평균 6일·1주 평균 48시간 근무, 규칙적 교대근무를 하였다. 신청인은 부품 가공 중 비산되는 금속가공유, 세척작업에 사용한 유해화학물질 및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적절한 보호구 없이 작업했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4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으며,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에서는 과거 조립·가공작업 중 벤젠 등에 노출되었는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BCR/ABL 양성’을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조립 및 부품 가공 과정에서 벤젠 등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과거 작업 중 해당 물질 노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무 포인트
- 과거 조립·부품 가공작업에서 벤젠 등 백혈병 관련 물질에 실제 노출되었는지 확인할 자료
- 금속가공유와 세척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작업 중 노출 정황
- 작업장의 공장 격리·국소배기장치·호흡용 보호구 등 작업환경과 보호조치 자료
- 장기간 교대근무 및 구체적인 근무기간·작업내용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322호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 골수성 백혈병, BCR/ABL 양성’은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년 9월 27일 ○○○○○(주) ○○에 입사하여 의장1부에서 트림 등 조립(3년 10개월) 업무를 하였고, 자동변속기부에서 프레스(2년 8개월) 작업, 변속기 4부에서 약 11년동안 자동 변속기 부품 가공 작업을 하였다. 신청인은 5년마다 사업장에서 지원해주는 생애전환검진 차 ○○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는 등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2018년 4월 20일 ○○에서 정밀검진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TM 부품 가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비산되는 금속가공유와 세척업무에 사용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18년간 수행한 교대근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2018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 9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23년 7개월간 ○○○○○(주) ○○에 입사하여 변속기 사업부에서 TM 부품 가공업무 등을을 수행하였다. 18년간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 온 점, 13년간 금속가공작업 과정에서 금속가공유에 노출된 점, 가공제품 세척과정에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 가공작업과 세척작업 시 발암물질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됨에도 공장격리, 국소배기장치,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보호구 착용없이 작업을 해 온 점 등을 볼 때 업무로 인해 상병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18.04.19. ~ ○○
○ 주치의 소견:
- 2018. 4. 18. 만성골수성 백혈병진단되어 2018. 4. 25.부터 스프라이셀 항암제복용시작, 2018.5.18. 마지막 내원 후 서울로 전원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필요
- 상세소견: 근로자 ○○○은 1994년 9월부터 약 18년간 ○○○○○㈜ ○○에서 조립 및 부품 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골수검사(2018. 4. 20)를 통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외 ○○와 부산 소재 신발 제조업체, ○○○○○ 등에서는 백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출이 중단된 지도 20년 이상이어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백혈병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 ○○에서 조립 및 가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서류로는 벤젠 등의 노출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작업 중 벤젠 등에 노출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변속기 사업부에서 TM 부품 가공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현 사업장 근무기간: 약 23년 7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