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심부 뇌내출혈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33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판정서에 확인된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상병 간 업무관련성 판단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심부 뇌내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주방보조 업무 중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는 주장
  • 2021년 4월 13일 발생한 급성 심부 뇌내출혈과 업무의 관련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음식 및 숙박업 사업장에서 약 1년 4개월간 일용·비정규직으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1년 4월 13일 15시 30분경까지 식당 일을 정상적으로 하던 모습이 확인되었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의식이 없고 구토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021년 4월 22일 심부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두부 CT에서 급성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과 뇌실내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업무가 힘들어 인원 충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심부 뇌내출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판정서상 사업장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 발병 경위 및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나, 업무상 질병으로는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주방보조 업무의 실제 수행기간과 담당업무를 확인할 자료
  • 발병 직전 정상 근무 시점과 발견·이송 경위에 관한 자료
  • 과로 및 스트레스 발생 사실에 관한 근무·인력 관련 자료
  • 두부 CT, 진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등 상병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의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심부 뇌내출혈주방보조과로 및 스트레스급성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332호

판정일
2021.06.29

주문

재해자 고 ○○○○○(□□□)(이하‘고인’이라 함.)의 상병‘심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고인은 2021. 4. 13. 15:00 ~ 17:00 사이에 식당에 쓰러져 있던 고인을 옆가게 순대집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2020년 1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 중 2021. 4. 22. 사망하여 청구인인 남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20년 1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음식점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이 힘들어서 사람을 더 구해달라고 수차례 말하였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 힘들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고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2021. 4. 22.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진료기록부(○○)

- C.C: altered mentally

- On Set: 2021.04.13. 17:30경

- P.I: 상기 환자 특이 과거력 없이 신경정신학적 증상 없던 자임. 2021.04.13. 15:30경 마지막으로 식당 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식당 주인이 확인하였음. 2021.04.13. 17:30경 식당 주인이 식당 옆방을 들어가서 의식 없이 토한 상태 환자 발견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

○ 사망진단서(의료법인 ○○○ ○○, 2021. 4. 22.)

- 사망일시: 2021. 04. 22. 00:10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심정지

(나) (가)의 원인: 심부 뇌내출혈

- 사망의 종류: 병사

○ 자문의 소견:

- 두부 CT에서 급성 자발성 뇌실질내(우측 기저핵) 출혈과 뇌실내출혈 소견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주방보조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4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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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