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12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자동차 정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자동차 정비 업무 중 뇌내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자동차 정비 업무와 뇌내출혈 사이의 업무관련성
  • 지하 차량정비실의 공기 순환·정화 불량 및 사내공기 오염 주장
  • 뇌 CT상 좌측 두정엽 부위 뇌실질내 혈종 소견과 업무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년 1월부터 약 1년 4개월 동안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사업장에서 상용·정규직으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지하 2층 차량정비실의 공기 순환과 정화가 잘되지 않아 사내공기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19년 5월 17일 두통과 시야 초점 이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뇌 CT에서 좌측 두정엽 부위의 뇌실질내 혈종 소견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을 ‘뇌내출혈’로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정서에는 자동차 정비 업무 및 차량정비실 공기 오염 주장과 뇌내출혈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결론이 제시되어 있다.

실무 포인트

  • 신청인의 실제 담당업무와 근무기간을 확인할 것
  • 작업장 위치 및 공기 순환·정화 상태 등 주장된 유해요인의 근거를 확인할 것
  • 발병 당시 증상,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확인할 것
  • 고혈압 등 진료기록에 기재된 기초질환을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뇌내출혈자동차 정비차량정비실사내공기 오염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126호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17. 비번날 아침에 머리가 아파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 1월부터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하 2층에 위치한 차량정비실은 공기가 순환, 정화가 잘되지 않는다. 사내공기 오염으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
○○

- 2019.05.17.

- 2일 전부터 두통 생겨 진통제 먹었는데 별 효과 없음. 머리가 터질 것 같다.

- 눈 앞에 초점이 안 맞아서 물건을 제대로 못 집겠다.

- 팔다리 마비, 말 어눌한 증상은 없다.

- 고혈압: 있음

○ 주치의 소견

- 두통이외 특이 소견은 없었음.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2019-5-17 뇌 CT 검사에서 좌측 두정엽부위의 뇌실질내 혈종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4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